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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달랑 기본료 1000원 인하?
[양문석 시평]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광풍을 경계해야
 
양문석
 수많은 국민들이 통신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한데 한나라당 주장대로 기본료 1,000원 인하라는 전시행정적 결정을 내리면 국민들은 좋아라 할까 욕 할까. 짧은 단맛 긴 쓴맛이 명약관화.
 
근본적인 요금인하 방안 없이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의 짜여진 일정에 따라 움직여서, 달랑 1,000원 인하로 결론 지으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 강 건너 불 보듯, 또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의지'를 탓할 것 아닌가. 이 때 여야 구분이 없어지고, 민주당 추천위원들까지 한꺼번에 덤테기 쓸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인정하지 못 한다. 애초부터 근본적인 처방전인 NVNO 활성화, 선불카드 조기 시행, 요금모듈제 조기 적용 등 이미 준비해 둔 정책적 제도적 요금인하 방안이 시행 6개월 후에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강요와 방통위 일부의 야비하고 비굴한 굴복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일회적 전시적 행정과 한나라당의 정략의 결과로 달랑 기본료 1,000원 인하 결정이 나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아니라 손해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 모르겠는가. "기본료 1,000원 우리가 인하했습니다" 하고 정치 선전을 한나라당이 하고픈 심정을.
 
하지만 여당의 책임있는 정책은 단지 6개월 정도의 단맛을 안겨주고 국민들이 6개월 후 겪을 수많은 고통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간다면 그것은 결코 여당의 책임있는 정치행위가 아니라는 점. 아무리 정부여당의 추천 상임위원이 5명 중 3명이라도, 아무리 정부여당의 포퓰리즘적 압력이 심하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포기하고, 기본료 겨우 1,000원 인하 압력을 수용해 정부여당의 비합리적 요구에 방통위가 몰상식한 굴복했다는 역사의 과오를 범할 것인가.
 
혜택의 기간을 단지 6개월만 누리려는 시중의 여론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입맛에 아부하는 자는 결코 정치와 정책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비록 돌팔매질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 돌에 맞아 상처가 나더라도,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그 돌팔매질을 기꺼이 맞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나는 맞을란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6개월 뒤에 정당한 평가를 받을란다.

* 글쓴이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언론학 박사이며,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과
대자보 논설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블로그 : http://yms7227.mediaus.co.kr/
 
기사입력: 2011/06/01 [23:25]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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