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개 언론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 특보와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의원을 철회하고, 6기 방통위원회를 원점에서 재구성을 하라고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언론연대, 공동대표 최성주, 전규찬)은 7일 논평을 통해 "방통위는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여당 추천 2인의 찬성만으로 통과시켰다"며 "전례 없이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 새로운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논의도 생략한 채 졸속으로 의결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정치권력에 포획된 곳에 전문가의 자리는 없다, 정치권력에 줄서는 기준은 전문성이 아니라 충성심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전문가를 대신해 김효재, 안형환, 김현 위원과 같은 ‘정치인 출신’, ‘폴리널리스트’가 자리를 차지했다"며 "그 결과 방통위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이며, 민주적인 합의제 기구로 운영한다’는 설립목적과 정반대로 나아갔다, 민주주의에 위험을 초래하고, 미디어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 추락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6기 방통위 구성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지금 방통위에 필요한 건 진영대결을 대리하는 투사(鬪士)가 아니"라며 " 미디어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 정책과 규제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민사회와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신뢰받는 인물로 방통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전문이다.
‘6기 방통위, 이동관·최민희 철회하고 원점 재구성해야’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파국을 맞았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대적 과제를 방임하더니 TV수신료 제도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졸속처리하며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의 실패와 퇴행의 합작품이다.
방통위는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여당 추천 2인의 찬성만으로 통과시켰다. 전례 없이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 새로운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논의도 생략한 채 졸속으로 의결을 밀어붙였다. 급기야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수신료를 내지 말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합의제 독립기구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통령실의 의중만을 살핀 결과다.
5기 방통위가 이토록 망가진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적 종속성에 있다. 거대 양당의 정치적 후견주의가 방통위를 지배하는 가운데, 정부의 무관심은 방통위의 정책적 무능을 낳고, 권위주의 정부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있다.
정치권력에 포획된 곳에 전문가의 자리는 없다. 정치권력에 줄서는 기준은 전문성이 아니라 충성심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전문가를 대신해 김효재, 안형환, 김현 위원과 같은 ‘정치인 출신’, ‘폴리널리스트’가 자리를 차지했다. 그 결과 방통위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이며, 민주적인 합의제 기구로 운영한다’는 설립목적과 정반대로 나아갔다. 민주주의에 위험을 초래하고, 미디어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 추락해버렸다.
방통위가 파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스스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를 추천 한다’는 책임정치의 규범을 되살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구보다 정파적 색채가 강한 인물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하는 악수를 뒀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던가. 윤석열 대통령은 최민희 씨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방통위원으로 걸맞지 않다며 임명을 거부하더니, 현직 대통령 특보인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하는 그보다 더 한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서로 상대방 인사를 가리켜 손가락질하면서도, 반대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 있는 투사(鬪士)’가 필요하다는 진영논리로 부당한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양당의 이런 횡포를 더 이상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언론연대는 이미 이동관 특보가 부적격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원장이 갖춰야 할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에 대한 요구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인사실패를 인정하고, 정치권은 물론 사업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야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6기 방통위 구성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지금 방통위에 필요한 건 진영대결을 대리하는 투사(鬪士)가 아니다. 미디어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 정책과 규제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민사회와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신뢰받는 인물로 방통위를 구성해야 한다.
6기 방통위마저 무능하고, 반민주적인 진영대결의 전장(戰場)이 된다면 공영방송 뿐 아니라 모든 미디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방통위가 유능하고, 민주적인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디어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이 한 목소리로 방통위의 독립성을 요구해야 할 때이다. (끝)
2023년 7월 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