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들끓게 했던 대통령 탄핵 소추가 벌써 1년이 지났다.

당시의 주역들은 이제 과거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반성할 때도 되었는데 여전히 당신의 탄핵소추안 가결이 옳았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와서 또다시 시시콜콜한 문제를 거론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몇 가지 점은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듯하다.

2004년 3월 11일이 특별한 이유는 누구나 알다시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거론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가결되었다는 것이다. 수구세력이 행정권력을 빼앗긴 이후 이들은 밥먹듯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전무했다. 수구세력이 의회권력의 3분의 2를 차지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정국을 이끈 국회를 비난하며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을 들고 촛불시위를 하고 있는 광경     ©김용한

탄핵안 가결의 주역들은 여전히 당시의 탄핵소추안 가결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그 자체로는 일견 맞는 듯이 보이지만, 결정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의회의 구성이라는 것은 민의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반영된 것이다. 수구세력이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수구세력에 반대하는 정당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국민이 결코 수구세력에게 3분의 2의 권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당시 민주당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수구세력에 대항하는 데에만 있었다. 글쓴이는 이 점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결국 수구세력과 함께 하는 길을 택했고, 그 결과는 이제 존재이유를 상실한 민주당의 몰락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국민은 수구세력에게 2/3권력을 준적이 없다, 뒤집기(대자보, 2004. 3. 6) 

결국, 탄핵의 주역들은 그것이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수구세력에 반대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그 민의를 180도 배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즉, "정상적인 입법부의 권한행사"가 아니라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비정상적인 입법부 내의 야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법을 빙자한 의회쿠데타가 되는 것이고 이들은 거시적 정치적 방향성이라는 국민의 대의기관의 본질적인 의미를 저버린 것이었다.

민의를 거스르는 이런 쿠데타적 권력 분점 변경은 항상 국민의 심판을 받아왔다. 88년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민정당이 3당 합당을 통해 인위적으로 민의를 거슬러 의회권력을 차지했지만 그 이후 단 한번도 자력으로 의회과반을 만들지 못하고 의원 빼오기 등을 통해 간신히 과반수를 만들어 갔다.

한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아직까지 탄핵 유도설을 책에서까지 주장하는 것은 보기에 안쓰럽다. 그것은 스스로 머리가 나쁘다는 점을 고백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탄핵가결 전에 대통령의 비타협적인 태도가 "정치적인 목표를 거머쥐려는 책략"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탄핵안 가결로 직행한 것은 "우둔"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 한계를 느끼게 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조순형 전민주당 대표는 1년이 지난 지금에도 탄핵가결이 "시대적 정당성과 헌정사적 의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순형 전대표가 지금처럼 금뱃지를 잃은 일도 없었을 것이고, 행정수도이전에 위헌판결까지 내릴 정도로 수구적인 헌법재판소조차 탄핵소추를 기각했을 리가 만무할 것이다.

이들이 아직까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탄핵직전의 여론조사와 그 이후에 보인 여론의 괴리가 주는 차이의 본질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정태적인 여론의 포로가 되기 보다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여론이 변화되고 있으며 어떠한 속도로 변하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라는 점이다.
 
즉, 비록 탄핵직전 여론에서 수구세력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민의는 수구세력과 수구신문의 이미지조작에 무방비상태로 굴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성숙한 민의는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과 유리되지 않고 이를 이끌어 간다는 점이다. 이는 정태적인 여론조사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도도하고 거대한 역사의 물결이다.

총선에서 승리한 열린우리당이 주목해야 할 점도 바로 이 점이다. 총선의 승리를 단순히 탄핵후폭풍으로만 돌려서는 여당은 어떠한 방향성도 잡지 못한다. 이러한 착각의 결정적인 행동양태는 작년 말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을 강행하면 탄핵후폭풍과 같은 후폭풍을 불러 올 것이라고 한 여권인사의 주장이다. 탄핵후폭풍을 단순히 "경위를 대동한 강제처리"의 결과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수박겉핥기식의 사고이다. 이미 썼듯이, 당시 사태의 본질은 국민이 허용하지 않은 3분의 2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지 경위를 대동한 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는 87년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민의의 반영이다. 이 변화의 방향과 가속도에 주목한다면 열린우리당이 나아가야 할 길도 명확하다.

대통령직에 연연하지 않고 수구세력과 정면대결하려 했던 바로 그 마음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산적한 개혁 법안을 수구세력, 수구신문의 눈치를 보고 미적미적 미루는 것은 여론조사에 기대어 수구세력을 껴안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전철을 밟는 길임을 열린우리당이 하루빨리 직시하기 바란다.

최근의 한승조, 조갑제, 지만원의 망언은 수구세력을 청소하는 것이 왜 절박한 시대적 과제가 되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과 타협하면서 성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며 몰락을 자초하는 길임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싶다.  / 독자 논설위원
 
* 필자의 홈페이지 안내 http://www.geocities.com/turnover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