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비준 반대'가 아니라 "전면 폐기"를 주장할 때
 
"망국적인 한미FTA 협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재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하라."
 

▲7일 오전 '한미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즉각 폐기, 이명박 대통령 사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권영일 의원 홈페이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에 자유선진당까지 가세한 야당 국회의원 42명이 어제(7일) 오전 <한미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이하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번 한미FTA 재협상 결과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즉각 해임, 그리고 한미FTA 협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 등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전면 폐기 국민운동'을 벌여 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비상시국회의가 특히 의미 있는 것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개혁·진보정당은 물론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 의원들까지 결합함으로써 한나라당을 제외한, 명실상부한 '범야권 한미FTA 폐기 운동' 조직이 결성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FTA 국회 비준 요구와 여론 공세에 맞설 야권의 투쟁 동력이 한층 강화되고 광범위하게 됐다. 

'한미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참여 의원 명단 (12월7일 현재)   ▲민주당 : 정동영, 박지원, 천정배, 박주선, 조배숙, 강창일, 김상희,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김효석, 김희철, 문학진, 안규백, 양승조, 우윤근, 유선호, 이낙연, 이윤석, 이종걸, 이춘석, 장세환, 주승용, 최규성, 최인기, 최철국(이상 29명) ▲민주노동당 : 이정희, 권영길, 강기갑, 곽정숙, 홍희덕(이상 5명) ▲창조한국당 : 유원일(이상 1명)  ▲자유선진당 : 김낙성, 류근찬, 변웅전, 이명수, 이용희, 이진삼(이상 6명)  ▲무소속 : 유성엽(이상 1명)

이들 국회의원 42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향후 활동 방향에 관한 회의를 갖고, 기존의 '한미FTA 졸속비준 반대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를 <한미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로 공식 이름을 바꿨다.
 
이는 현 상황이 단순히 '비준 반대냐 찬성이냐'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한미FTA 자체를 전면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국면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자칫 지금 상황을 '비준 찬반' 국면으로 규정할 경우 이명박 정권의 의도에 말려들 소지가 크다는 것도 감안한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준 요구에 맞서, 야당이 비준 반대라는 반MB 프레임이 아닌 '비준이냐 폐기냐' 하는 공세적인 프레임으로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다.  

이날 비상시국회의의 공동대표로 선임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시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지금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논하는 건 본질이 아니다"며 "명백히 '폐기'의 문제로 다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건 자존심과 자주권을 팔아넘긴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토론해서 반대냐 찬성이냐를 논의하는 그런 한가한 차원이 아니다"고 현 상황을 규정했다.
 
정 최고위원은 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도 "제가 지난 6월 오바마-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미FTA를 손대기로 한 직후부터 이왕 손댈 거라면 우리 국가이익과 정책 특권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들을 걷어내는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결국 그게 정확히 들어맞는 얘기였다"며 "이제 와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동안 정부가) 우리 주장은 한 마디도 못 펴고 미국 요구만 100%, 200% 수용한 FTA가 되어버렸지 않느냐"며 통탄해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길은 이 한미FTA를 국민과 함께 '폐기 투쟁'하는 길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정동영·권영길 공동대표 선임, '한미FTA 폐기 국민운동'으로 전면전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가 열리고 있다.     © 대자보

한편, 이날 '비상시국회의'에선 기존의 강기갑, 김낙성, 유선호, 최인기 의원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을 새 공동대표로 추가 선임했다. 또 기존 회의에서 간사를 맡았던 이정희 의원을 대신해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간사직을 맡아 민주당 김영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앞으로 모든 의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등 조직과 외연 확대를 통해 한미FTA 폐기 동력을 더욱 키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5당 연대'로 확대하고, 시민사회단체도 참여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비상시국회는 또 각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긴급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규탄 대회, 1천만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한미FTA 폐기 국민운동' 차원으로 끌어올려 정부·여당을 상대로 전면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비상시국회의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망국적 굴욕협정 한미FTA는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다음은 이날 '비상시국회의'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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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성명서 >

- 망국적 굴욕협정 한미 FTA는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한미 FTA 재협상안은 일제강제 병합의 시발점이된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버금가는 망국적이고도 굴욕적인 협정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 FTA는 1992년 개최된 리우 환경정상회의와 1997년 온실가스 감축을 합의한 도쿄의정서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환경적 선언으로서 즉각 폐기되어야한다.

이명박 정권은 온 나라가 안보위기로 경직된 상황에서 국민을 속여가며 황급히 미국으로 날아가 온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였던 밀실 재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종속되는 결과물을 ‘협상’ 결과라고 내어놓았다.
 
이는 ‘협상’이라 이름 붙이기도 분노스러운 전대미문의 망국적이고도 굴욕적인 재협상이었다.
 
더구나 협상의 무능함을 넘어, 쌀독채 퍼주고 알사탕 얻어와서 ‘이익의 균형’을 맞추었다고 뻔뻔하게 미국을 대변하는 정부에게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시작부터 끝까지 미국의 일방적 강요와 우리의 일방적 희생으로 점철되었던 굴욕적인 한미FTA 재협상에서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마저 송두리째 내버린 정부의 행태에 통탄함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는 이번 재협상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코 진행되어서는 안 될 협상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첫째, 온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안보위기 상황에서 미국에 핵항공모함까지 구걸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된 편파적인 협상이었다.
 
둘째, 국민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협상과정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법률을 위반하면서 비공개․밀실논의로 밀어붙인 독단적인 불법적 협상이었다.
 
셋째, 상식을 넘어선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는 커녕 우리측 요구사항조차 제대로 내세우지 못한 굴욕적인 협상이었다.
 
한미 FTA는 기존 협정문만으로도 농어업시장을 통째로 내주는 것을 비롯해 금융, 의료, 서비스 할 것 없이 초토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독소조항으로 점철되어 더 이상 내 줄래야 내어줄 것도 없었던 협상이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체결 당시와 급격하게 달라진 상황에서 기존 한미 FTA 협정문을 전면 재검토하여 손익을 다시 따져봐도 모자랄 상황에 유일한 효자품목이라던 자동차까지 퍼다준 이번 재협상은 한미 FTA 체결의 원천적 당위성마저 상실시켰다.
 
정부는 기존 한미FTA 협정문을 놓고 자동차 관세 철폐로 인한 이익이 연간 1조원에 달한다며, 이것으로 농어업 및 금융․의료․서비스 분야의 막대한 피해를 무마시키려 했다.
 
정부 주장을 토대로 재협상 결과를 따져보면, 자동차 관세철폐 유예로 우리는 4조원이나 되는 이익을 상실하게 된 데 비해, 얻게 되는 이익은 냉동 돼지고기 관세 철폐 2년간 유예로 4,100억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3년 유예로 1,740억원에 불과하다.
 
즉, 득실로 따져 3조 4,16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익 운운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한미 FTA가  즉각 폐기되어야 함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 부조리하고 굴욕적인 결과를 ‘협상’이라 이름하며 더 이상 국민과 우리 국회를 기만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 졸속비준 반대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활동을 통해 독소조항 폐기와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퍼주기식 재협상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기존의 <한미 FTA 졸속비준 반대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를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로 명칭을 변경,
 
조직을 확대하는등  한미 FTA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망국적인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명박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재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하라.
 
2. 망국적인 한미 FTA 협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08년 온 국민이 들었던 촛불이 단순히 쇠고기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이명박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한 전국민적인 의지의 표명이었으며, 국익과 국가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 어떠한 사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숭고한 물결이었음을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 강기갑, 권영길, 김낙성, 유선호, 정동영, 최인기 /
간사 : 김영록, 이명수, 유원일)
 
강기갑, 강창일, 곽정숙, 권영길, 김낙성, 김상희,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김효석, 김희철, 류근찬, 문학진, 박주선, 박지원, 변웅전, 안규백, 양승조, 우윤근,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이낙연, 이명수, 이용희, 이윤석, 이정희, 이종걸, 이진삼, 이춘석, 장세환, 조배숙, 정동영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인기, 최철국, 홍희덕 (이상 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