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종훈-정동영, 이완용-김구 어록 비교 © 대자보 | |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추진·체결·비준 전 과정을 주도한 대표적인 통상관료로 'FTA 전도사'로 불린다. 정동영 의원은 민주통합당 한미FTA 무효화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미FTA 폐기 당론을 주도하고, 촛불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등 야권의 '한미FTA 반대 선봉장' 격이다.
특히 한미FTA 비준 과정에서 김종훈-정동영이 쏟아낸 '어록 대결'은 한미FTA 찬반 논리를 상징하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두 사람의 발언록 자체만으로도 한미FTA와 SSM 논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가늠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다.
<대자보>는 김종훈 전 본부장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의원의 주옥같은(?) 한미FTA·SSM규제법 관련 어록들을 소개한다.
박근혜 비대위, 골목상권 보호와 김종훈 영입 '자기모순의 극치'
새누리당의 핵심당직자는 지난 12일 "한미FTA 논쟁이 총선 이슈가 된다면, 정동영 의원의 대척점에 서 있는 김종훈 전 본부장을 강남을에 출마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도 강남을 출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기업이나 대형유통업체들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골목 상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보호해야 한다"며 "우리 비대위가 오늘 골목상권 보호대책까지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엄격 제한, 이미 진입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조치 확대 등 강도 높은 골목상권 보호법(SSM규제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에서는 골목상권 보호대책을 내놓으면서, 뒤로는 골목상권 보호법을 가장 앞장서 반대하고 수차례 좌초시킨 장본인인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한미FTA 전선의 기수로 영입하겠다는 것이다. 골목상권 보호 약속의 신뢰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자기모순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이보다 더 극적이고 선명하게 대비되는 경우도 드물다. 마치 홈플러스 사장을 영세상인연합회 회장으로 영입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실제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나는 김종훈 본부장이 영국 기업과 영국 정부의 외교관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운명이,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이, 대한민국 상인의 운명이 이분의 손아귀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사실에 대단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2010.10.22.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장)고 울분을 토해낼 정도다.
더군다나 박근혜 위원장은 13일 '원칙과 신뢰, 약속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야당의 한미FTA 폐기 노선을 "그런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김종훈 전 본부장이 한미FTA 전도사인 동시에 골목상권 초토화 전도사'임을 모를 리 없다. 김 전 본부장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여·야가 SSM규제법(상생법·유통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번번이 파기되고, 국회 통과가 무산된 화려한 전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과 새누리당 또한 서민들 입장에서 나라를 말길 수 있는 세력인지,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15일 "기왕이면 FTA 대표선수끼리 본격적으로 붙는 게 좋겠다. 그런 점에서 김종훈 씨보다는 박근혜 위원장이 직접 나오는 게 어떠냐"며 "박 위원장이 한미FTA에 대한 신념이 그렇게 강하다면 서울 어디든, 강남 어디든 출마해 맞붙는 것도 좋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이 한미FTA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정책주권, 경제주권을 잘라내는, 결정적으로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절대로 한미FTA를 찬성할 리가 없다"고 역설했다. 실제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진검승부'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김종훈·박근혜 vs 정동영의 '한미FTA·SSM 어록'
※ 다음은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의 주옥같은(?) 한미FTA·SSM규제법 관련 어록들이다. 이들의 발언 내용이 100%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대부분 본인의 실제 육성이 존재하는 영상자료와 공식 회의록·문건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골목상권 보호 위한 SSM 규제법-유통법·상생법》
■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10.4.29)
“상생법은 WTO 완전개방 약속에 명백히 위배된다. 또한 WTO보다 훨씬 플러스적인 개방을 약속한 한미FTA·한-EU FTA 발효에도 문제가 된다. 이것이 발효되기 전에 다른 어떤 조치를 국내법을 통해서 하면 국가의 신뢰 문제가 된다. 그 때문에 비준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될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한다”
※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영세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가장 앞장서 반대한 정부 인사였다. 실제 김 전 본부장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여·야가 상생법과 유통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번번이 파기하고, 국회 통과가 무산되기도 했다.
■ 김종훈 : 2010년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2010.10.22)
“SSM 생수가 더 싸다. 구멍가게 없어지는 것도 사회 발전이다”
“상생법, 지금 그대로는 문제가 있다”며 계속 반대
□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 :
“김종훈의 그런 오만방자한 마음이 우리 국민의 마음과 국회를 상하게 한다”
“김종훈은 미국·EU의 공무원·대변인, 거짓말로 자신과 재벌대기업을 위해 일하는 이완용·매국노”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참고인 출석) :
“저는 김종훈 본부장이 영국 기업과 영국 정부의 외교관으로 보이고요. 대한민국 운명이,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이, 대한민국 상인의 운명이 이분의 손아귀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결국 김종훈 본부장이 생상법을 계속해서 강력 반대함에 따라 이날(2010.10.25) 민주당은 유통법·상생법을 분리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했고, 국회 통과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영세상인들의 한숨과 분노는 더욱 깊어만 갔다.
■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 민주당 최고위원회의(2010.10.25)
“김종훈은 홈플러스·재벌대기업 편드는 확신범, 국무위원 같으면 탄핵 대상”
“야4당과 연대해 상생법·유통법 처리하고, 한-EU 협정문도 고쳐야”
■ 새누리당 핵심당직자 : 연합뉴스와 인터뷰(2012.2.12)
“한미FTA 논쟁이 총선 이슈가 된다면, 정동영 의원의 대척점에 서 있는 김종훈 전 본부장을 강남을에 출마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2012.2.13)
“우리 비대위가 오늘 또 하나의 숙원인 골목상권 보호대책까지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엄격 제한, 이미 진입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조치 확대 등 강도 높은 SSM규제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미FTA》
■ 김종훈 : 국회 한미FTA 첫 토론회(2006.4.24)
“4대 선결조건과 한미FTA 협상은 관계가 없다. 만약 4대 선결조건이 한미FTA와 관련 있다는 '정부 문건'이 나오면 책임지겠다”
※ 그러나 2006년 7월 4일 MBC <PD수첩>이 '4대 선결조건의 추진현황'이 상세하게 담긴 '정부 공식 문건'(『최근 FTA 여건변화 및 대응방안』이라는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및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명의의 2005년 9월 12일자 정부 문건·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보고서)을 방송을 통해 전격 공개하면서 김 본부장의 이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들통났다. 나중에 김 본부장 스스로도 이를 시인했다. 정동영 의원이 2010년 11월 16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추궁하자, 김 본부장은 "예.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바꾸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다"고 답변했다.
그런데도 김종훈 본부장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스스로 공언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그 후로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 '4대 선결조건'이란 한국 정부가 한미FTA 협상 전에 미국 측에 미리 내주기로 약속한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약값인하 정책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를 말한다.
■ 김종훈 :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인터뷰(2008.11.6)
“자동차 문제가 되든 어떤 문제가 되든, 한미FTA 재협상은 없다”
■ 김종훈 : 외교통상부 청사 정례 브리핑(2010.6.30)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를 빼는 것도 개정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 그러나 김종훈 본부장은 자동차 분야 등 미국 측의 상식을 뛰어넘는 추가양보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재협상을 주도했고, 2010년 12월 3일 이를 타결했다. 타결 내용은 한국산 승용차의 관세철폐 시한 연장,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특별 세이프가드) 규정 신설(*독소조항),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환경기준 적용 완화 등 2007년 한미FTA 협정문 내용을 개정해야 하는 명백한 재협상이었다. 이 때문에 한미FTA의 국회 비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했다.
재협상 결과의 핵심은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은 최대한 지연시키고,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길은 대폭 확대해 미국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야권은 지금도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은 굴욕적이고 매국적 협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어쨌든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FTA와 관련해 또다시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미국에 국익을 양보한 셈이 됐다.
■ 김종훈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2010.11.16)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독소조항 아니다. SSM규제법 분쟁 제기돼도 어쩔 수 없다”
□ 정동영 : “무책임하다.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 맞나?”
■ 정동영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2011.10.13)
“김종훈은 미국과 한통속인 것은 맞는데, 과연 대한민국 국익을 대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미국의 파견관인지 '옷만 입은 이완용'인지 알 수가 없다”
“김종훈 본부장에게는 한국인의 영혼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익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비극이다. 역사가 단죄할 것”
“김종훈을 통상교섭본부 FTA 대표로 쓴 것, 하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피눈물 흘리고 있을 것”
“한미FTA는 낯선 식민지, 한미FTA 비준은 을사늑약 추인과 같다”
※ 정동영 의원은 이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개성공단을 최우선 의제화하라'는 노무현 대통령 훈령 묵살, 노 대통령이 공언한 반덤핑 장벽 철폐 규정 미국 이행법에 실종, 미국 이행법상 한국인·한국기업만 ISD 제소권 박탈 등 불평등 조약 내용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력히 질타했다.
■ 김종훈 : 한나라당 고위당정협의회(2011.10.21)
“내가 이완용이라면 한미FTA를 지지·찬성하는 국민들도 똑같은 이완용이거나 이완용의 지지가 될 것이다”
□ 홍준표 : “국익을 위해 일하며 매국노 이완용이라는 모욕까지 당하면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께 감사드린다. 옳은 일을 하다보면 욕먹을 때가 많다”
■ 정동영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FTA 끝장 토론회' 첫날(2011.10.20)
“외통부의 치명적인 약점은 매사를 워싱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의심 갈 때가 많다”
“경쟁 지상주의, 개방 지상주의, 시장 지상주의, 거기다 미국 지상주의. 한 나라의 통상대표가 이런 개인의 확신을 과도하게 투영해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
“이 정부는 '작은 미국을 만들겠다. 미국의 51번째 주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의회가 4년 끌었으면 우리 의회는 최소한 6개월은 검토해야 한다”
■ 김종훈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FTA 끝장 토론회' 둘째 날(2011.10.22)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어떤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권 중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다” ※ 김종훈 본부장은 2007년 4월 한미FTA 협상을 타결 짓던 그 시점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다.
그는 2007년 4월 1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통상조약이란 공동선을 위해 주권을 일부 접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SD를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모르겠다. 국가주권을 내준 것이라는 주장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 연합뉴스 인터뷰 전문)
■ 정동영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FTA 끝장 토론회' 마지막 날(2011.10.24)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총독인가? 왜 이렇게 우리의 공공정책 주권을 반납하느냐. 이완용이가 뭐라고 그랬냐? "양국, 한국과 일본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주권을 잘라내자." 이게 을사늑약이에요”
“김종훈 본부장의 (이완용과 똑같은) 말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어떻게 우리의 주권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한미FTA의 정신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우리 주권을 할애할 수 없다”
■ 김종훈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FTA 끝장 토론회' 마지막 날(2011.10.24)
“토론 중에 매국노라는 말은 나를 겨냥한 말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 그런 부분은 결국 우리 정부가 전체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나를 비롯한 각 부 장관...”
□ 성난 방청객들 :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국익에 이익이라니? 똑바로 얘기해!”
“한미FTA는 절대로 국민에 대한 이익이 안 됩니다”
“김종훈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나라 팔아먹고 농민들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국익이라니”
“우리가 너무 무식한 농민들이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농민들이 다 죽고 농업 다 파괴되는데 국익은 대체 어디 있는 거요? 누구를 위한 국익이요”
“우리 농민들 벼랑 끝에 서 있어.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끝장토론이면 끝장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결과물도 없는데 여기서 뭘 끝낸다는 거예요?”
■ 박근혜 : 새누리당 전국위원회(2012.2.13)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런 일이 있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다”
■ 정동영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2012.2.15)
“기왕이면 FTA에 관한 대표선수끼리 본격적으로 붙는 게 좋겠다. 그런 점에서 김종훈 씨보다는 박근혜 위원장이 직접 나오는 게 어떨까 싶다. 박 위원장이 '한미FTA 반대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호언을 했는데, 한미FTA에 대한 신념이 그렇게 강하다면 서울 어디든, 강남 어디든 출마해 맞붙는 것도 좋다”
“우리 국민이 이 한미FTA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정책주권, 경제주권을 잘라내는, 결정적으로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절대로 한미FTA를 찬성할 리가 없다”
김종훈-정동영, '이완용-김구 데자뷰'?
김종훈-정동영의 한미FTA·SSM 관련 어록들을 따라가다 보니 어디서 많이 본듯한 장면이 문득 떠오른다.
■ 이완용·김종훈 : “양국의 공동이익·공동선을 위해서 주권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다”
■ 백범 김구 : “완전무결한 주권이 없는 정부는 진정한 독립정권이 아니다”
(1947.8.15. '자율정부 전취에 전 민족 재단결' 중에서)
“옛날의 보호조약을 찬성한 것을 매국노라 규정한다면, 앞으로 오는 보호조약도 방지하는 것이 당연히 애국자일 것이다”
(1948.3.10, '도산 안창호 선생 애도문' 중에서)
■ 정동영 의원 : “어떻게 우리의 주권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한미FTA의 정신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우리 주권을 할애할 수 없다”
(2011.10.24, 국회 외통위 한미FTA 끝장 토론회)
“한미FTA는 우리의 경제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21세기 판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이다. 이것을 방치하고서 야당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한미FTA 저지가 원칙이 돼야 한다”
(2011.10.17,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국민들은 MB의 FTA 쿠데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한미FTA 전면 무효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정권교체를 통해서 독소조항이 든 한미FTA 파기를 선언할 것이다”
(2011.11.22,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비공개 날치기 직후 국회 앞 연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