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박근혜 "ISD 있거나 없거나 문제 안돼" vs 정동영 "ISD는 독소 중의 독소 반드시 걸러내야"

[1년 후] '4조 먹튀' 외국투기자본 론스타, 한국 정부에 수조 원대 ISD 소송 제기

어제(11월 22일)는 한미FTA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마치 날치기 1주년을 기념이라도 하듯, 먹튀 외국투기자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수조 원대의 'ISD(투자자-국가 소송)'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트위터 등 SNS와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론스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동시에 한미FTA 협정문에 명시된 ISD 조항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년 전 한미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당시 야권의 한미FTA 반대 선봉장이었던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ISD 관련 발언이 극명하게 대조를 보여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1년 전 박근혜·정동영 ISD 발언 비교》 

[박근혜 ISD 발언] 

"그렇게 ISD에 휘말릴 정도로 편파적이거나 또 국수적인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하지도 않을 뿐더러,
ISD가 있거나 없거나 이것은 일반적인 제도로서 우리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다"

[동영상] 박근혜 "ISD는 문제되지 않아" (오마이뉴스, 2011.11.3)

박근혜 “ISD 있거나 없거나 문제 안 돼” (미디어오늘, 2011.11.3)
 

[정동영 ISD 발언]  

"최소한 ISD만은 빼라"…"지금 이대로 한미FTA 통과시키면 훗날 역사에 죄짓는 것" 
 (2011.10.27. 민주당 의원총회 ☞ 전문보기)
 
"ISD 그냥 넘기면 한국이 월가의 '봉'된다" 
 (2011.10.31. CBS라디오 인터뷰 ☞ 전문보기)

"ISD는 독소 중의 독소조항, 반드시 걸러내야" 
 (2011.11.4.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 전문보기) 

그리고 1년 후. 2012년 11월 22일. 한미FTA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론스타, 결국 한국 정부에 2.4조원대 ISD 소송 

이번 소송은 우리나라가 1967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가입한 지 46년 만에 나온 첫 ISD소송으로 소송 금액이 최대 2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 말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2조4000억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며 ICSID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론스타 ISD 소송과 로펌‥'김현종과 삼성'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수조 원의 ISD를 제기하자, 한국 정부는 국내 로펌인 태평양과 미국계 로펌 아널드 앤 포터(Arnold & Porter)를, 론스타는 국내 로펌인 세종과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오스틴(Sidley Austin LLP)을 각각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국내 첫 ISD소송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따내기 위해 각 로펌들이 치열한 물밑 로비전을 벌였음은 불문가지다. 나라야 국민 세금으로 외국 투기자본에게 수조 원의 배상금을 물든 말든, 거대 로펌들에겐 FTA와 ISD는 너무나 즐거운 돈벌이 잔치인 셈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FTA 협상과 체결을 진두지휘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변호사로 로펌 출신이라는 건 한미FTA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증명해준다. 김현종은 한미FTA 체결 공로로 공직에서 승승장구하다가, 결국 삼성전자 해외법무담당 사장으로 옮겨갔다. 한미FTA가 누구를 위한 조약인지를 김현종의 동선이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FTA 전문가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23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론스타의 ISD 소송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먹튀 자본에 피 같은 국민세금 수조 원을 물어줄 수도 있는 ISD가 드디어 시작됐다. 보수든, 진보든 다음 정부는 'FTA 똥물'을 뒤집어쓸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