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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FTA 투쟁 모드로...대통령 사과, 김종훈 해임 요구
 
조은정   기사입력  2010/12/06 [01:55]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해 민주당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재협상안의 즉각 폐기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임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한미 FTA 재협상은 연평도 사태 와중에 일방적으로 국익을 미국에 양보한 굴욕협상이라며 "국내시장은 대폭 개방하고 미국 시장은 빗장을 걸어 잠근 불평등, 퍼주기 협상에 반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ISD투자자국가제소제도, 서비스분야 네가티브 리스트, 역진불가조항, 의약품·농업·금융분야 등 우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한미 FTA 재협상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사과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협정문 자체를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중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번 한미FTA재협상을 1876년 조일통상조약,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1966년 SOFA 조약(주한민군주둔군 지위와 관한 조약)과 함께 역사에 남을 4대 불평등 조약의 하나"로 규정하기도 했다.

당론이 확정됨에 따라 민주당은 한미FTA 현안질의를 위한 외통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7일 FTA반대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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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2/06 [01:5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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