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28일 결의대회를 통해 “국회를 통과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으로 무산된 ‘방송3법 개정’ 재입법 추진”을 22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90개 노동·언론·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8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국민은행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결의대회를 열고 방송3법 재입법,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 미디어개혁특위 설치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은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독재화’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현재의 방송법과 방송규제 체제가 지속되면 KBS 낙하산 사장 임명, YTN 사영화처럼 권력에 의한 무도한 공영방송 통제와 해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8월 말 예정된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과정에서 공영방송 파괴 시도가 가속화돼 공론장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하고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방송3법 개정’ 재입법 추진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해야 한다”며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결의문을 통해 방송3법 재입법,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제도적 보장 등을 재차 촉구했다.
결의대회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박석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신태섭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언론노조 KBS, MBC, YTN, TBS, 방심위 본부 및 지부 대표자들이 발언을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퇴행을 막을 장치를 국회가 책임지고 마련하라고 21대 국회 4년 내내 요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입틀막 정권에서 입틀막 심의를 하는 방심위원장이 이번에는 동료 심의위원들 발언을 입틀막 하겠다고 회의 규칙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류 위원장 임기가 두달도 남지 않았는데 두달간 버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쫓아내겠다”고 밝혔다.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은 "TBS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문민정부 이후 공영방송이 정권에 의해 문을 닫는 최초의 사례가 될지 모른다"며 "공적 자산 TBS가 문 닫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공영방송 정치독립, 국민의 염원이다, 방송3법 개정안 즉각 재입법하라'고 쓴 손팻말을 들었다.
이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결의대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국회 앞 국민은행에서 KBS본사,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거리행진을 했고 당사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서울 목동 한국방송통신심위원회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독재 강화하는 입틀막 규칙 개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임기 2개월 정도 남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향해 “방심위 존립을 위협하고 합의제 취지를 무력화하는 입틀막 규칙 개정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며 “청부민원에 대해 낱낱이 실토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시민들과 연대해 류희림 위원장의 퇴진을 위해 끝까지 촉구할 것”이라며 “설령 운 좋게 임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 죄과를 명명백백하게 따져 물어 사법적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3월 6일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민변, 언론연대, 전국민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90여 노동, 시민, 언론분야 단체들로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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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거리행진을 통해 KBS 앞에서 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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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결의대회 결의문이다.
22대 국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에 나서라정권 비판 보도를 빌미 삼은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수신료 분리고지를 활용한 공영방송 해체 시도. 낙하산 사장을 투하해 만든 ‘땡윤방송’으로 편성 제작 자율성 파탄. 방심위와 선방심위를 도구로 삼은 언론에 대한 국가검열의 부활. YTN 공적 지분의 불법졸속 매각을 통한 방송장악의 외주화. 윤석열 정권이 출범 이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벌인 ‘입틀막' 참극들이다.
군사정권을 방불케 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은 곧장 한국 민주주의의 위상 추락으로 연결됐다. 올해 3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했고, 5월엔 국경없는기자회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1년만에 15단계 폭락한 62위로 평가했다. 입틀막과 장악을 기조로 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은 국민적 반발을 자초해 기록적인 총참패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 심판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 정권 지지율도 그 의지의 강력함을 방증한다.그러나 정권과 여당은 언론 탄압의 기조를 유지할 모양새다.
“언론장악을 하는 법은 알지만 그럴 생각 없다”던 대통령은 반성과 사과, 언론자유와 방송독립 보장 대신 때아닌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과오를 덮으려는 ‘쇼통’에 여념이 없다. 여당 국민의힘도 지난 23일 미디어특위를 출범시키며 압도적 다수의 양심적 언론인들과 시민들을 ‘카르텔’이라 지칭했고 윤석열 정권의 들러리를 다시 자처했다. 회초리를 들었던 국민들로 하여금 몽둥이를 손에 쥐게 만들고 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야 한다.독재로의 회귀를 꿈꾸는 언론탄압 세력의 마지막 발버둥에도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회복을 위해 싸우는 우리들은 우직히 걸어왔다. 우리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들은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정치권력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의 악순환을 끊을 최우선 방안으로 제시해왔고,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지만, 언론장악에 대한 저항과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의 불씨는 더 강하게 타오르고 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과 민주주의 추락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22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또한 스스로 결의한다.
하나. 22대 국회는 방송3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즉각 재입법하라.
하나.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22대 국회는 방통위와 방심위 개혁을 포함한 미디어 현안을 다룰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우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며, 이를 침해하려는 권력의 어떠한 야욕에도 단호히 맞선다.
2024년 5월 28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