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글 “아직도 '문국현' 모르는 사람들, 정말 몰랐나?”가 한국사회당 홈페이지에 누리꾼들이 올리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한국사회당 최광은 대변인의 반론이 있어 고민 끝에 재반론합니다 - 기자 주
한국사회당의 목표는 '민노당 때리기'? "한국사회당의 경우 ‘어처구니’없다. 최광은 한국사회당 대변인은 “문국현 후보의 ‘사람중심 진짜 경제’가 실현됐으면 하고, 그것이 (권영길 후보의 “코리아연방공화국”보다) 더 진보적으로 보인다”고 발언했으며 “한미FTA와 같은 개방 정책에 대책 없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은 문국현과 다름없는 한미FTA에 대한 ‘저급한’ 시선이었다." - 아직도 ‘문국현’ 모르는 사람들, 정말 몰랐나?
제가 언급된 부분이 있네요. 동일한 맥락의 비판 기사를 다함께가 발행하는 <맞불>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비판하면서 든 예인데, 맥락은 다 떼어놓고 문국현 후보의 정책 기조를 예로 삼은 것을 근거로 '자, 보아라! 사회당이 우경화되었다'고 비난을 퍼붓더군요. '달과 손가락'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당시엔 그냥 웃고 말았지요. 정확한 지적을 해야 답변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는 물었어야 합니다. '코리아연방공화국' 비판은 좋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문국현을 언급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문제다라거나, 문국현의 '사람중심 진짜 경제'보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이 훨씬 훌륭한 것인데 왜 그런 가당치도 않은 비교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 최광은 사회당 대변인 반론 일단 <맞불>과 동일한 맥락의 비판을 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엄연히 ‘평화통일정책’이지 ‘사람중심 진짜 경제’와 같이 경제정책이 아니다. 평화통일정책은 당연히 평화통일정책으로 비판해야지 타 후보의 경제정책으로 비판하는 것부터 잘못되었다. 최광은 대변인은 기자가 민노당 지지자라고 생각하고 “문국현의 진짜경제보다 권영길의 연방공화국이 훨씬 훌륭한건데 왜 그런 비교하냐”고 겨냥한 것 같은데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평화통일정책과 경제정책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을 따름이다. 코리아연방공화국에 대한 비판은 오로지 ‘평화통일’문제로만 비판해야지 경제정책을 예로 들어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당 후보도 아니고 다른 당 후보의 정책을 왜 꺼내나. 금민후보가 비판하는 게 권영길의 ‘코리아연방공화국’인만큼 금민의 브랜드로 비판해도 충분할텐데 대변인이 왜 남의 당 후보 올려주기에 혈안이 되었는가?
대책없이 반대만 하면 안된다? 그럼 밑지는 게 훤히 보이는 한-미 FTA, 한-EU FTA 등등을 그냥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쳐다보라는 논리인가? 대책이 없어도 잘못된 것은 반대하는 게 당연한 논리며 국민의 의무다. 정태인 교수는 ‘한미FTA 반대가 대안’이라고 했다. 워낙 큰 문제라 대안(대책)은 한미FTA를 일단 막고 서서히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사회당이 바라는 골라먹는 'FTA'? 한미FTA와 관련하여 문국현 후보와 다름없는 입장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국현 후보는 FTA를 적극 추진하되, '국민적 합의'와 '피해 보상'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두루뭉실한 '국민적 합의'라는 표현을 제외하고는 현 정부의 입장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 최광은 사회당 대변인 반론 기자 또한 금민과 한국사회당의 ‘한미FTA’시각에 물음표가 계속 따라다닌다. 그런데 그 정도의 발언까지 한다면 문국현에게 ‘좋은 말’만 하지마시고 그 점으로 비판해보시는 것도 좋을텐데 싶다. 그래서 기자도 한국사회당의 ‘FTA’론에 대해 한 번 짚어보고 싶다.
한국사회당 금민후보는 한미FTA에 대해 선별적 수용 입장을 이야기했다.
금민후보는 "한미FTA와 같은 개방 정책에 대해 대책없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심층적인 '대안 개방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의 최소안정성보장, 국민주권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에서 적극적으로 세계 경제에 문을 여는 통제형 개방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FTA는 국민주권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무역협상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결코 용인해서는 안된다. 진보진영이 심층적인 대안 개방 담론을 스스로 제시해야한다. 정권과 자본의 논리인 '개방이냐 쇄국이냐' 양자택일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FTA찬성 진영의 논리가 얼마나 미국 중심적이며 위험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드러내야 한다"고 금민후보는 말했다. 대안적 개방담론으로 금민 후보는 '선별적 개방'을 제안했다.
"기본 기조는 개방 정책을 통한 발전이지만, 개방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과 의료, 교육 서비스는 국민이 가지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선별적 개방을 해야 하며, 해외 금융 자본에 대해서는 생산적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은 유치하고, 국민경제를 황폐화하는 약탈 자본은 규제해야 한다"고 금민후보는 주장하고 있다. - 조규식 한국사회당 광주시당 위원장 금민 후보의 ‘한미FTA’를 비롯한 FTA에 대한 입장을 그나마 잘 알 수 있는 글인데 역시나 금민 후보가 철학을 해선지 ‘철학적’이다는 생각만 들 뿐, 물음표는 계속 따라다닌다. 새로운 진보로 보이지도 않고 뭔가 탁월해보이지도 않는다.
국민의 최소안정성보장, 국민주권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에서 적극적으로 세계 경제에 문을 여는 통제형 개방을 모색해야 한다"는 금민 후보의 말에는 과연 그렇게 통제가 가능한지 물음을 달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세계화 분위기에서 이러한 개방을 모색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야하는 게 맞긴 하나 현실성이 없어보이는 건 사실이다.
금민 후보의 한미FTA에 대해서 ‘선별적 수용’입장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지금까지 한미FTA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온 학자들(정태인, 이혜영 등)의 말로는 ‘선별적 수용’자체가 어렵다. 모든 게 손해를 본 장사이지 않은가. 이혜영 교수의 말은 ‘정 한미FTA 하고 싶으면 20년 뒤에 다시 협상시작해라’였다. 그들의 말 하나 하나 ‘철학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지금의 급속한 개방화와 세계화에서 ‘그다지’ 강력해보이는 대안 같지 않다.
민주노동당의 '반미'가 중요한 점? 그 다음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주노동당의 한미FTA 원천무효 입장이 반미, 반제의 관점에 기초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한미FTA 체결 직전 시위에서 미국반대, 한미FTA반대 구호가 나란히 외쳐졌다는 사실은 집회에 참가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FTA가 '근거리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협정'이라는 비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어서 추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일단 원거리인 미국과의 FTA는 안되지만 근거리 국가,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일본 등과의 FTA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여기에 선 한중FTA를 주장한 바 있는 민주노동당 정태인씨의 견해가 반영된 것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중국 및 일본 견제'라는 대목입니다. 도무지 FTA에 대한 일관된 원칙 내지 입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 최광은 사회당 대변인 기자는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기자의 글에서 민주노동당의 한미FTA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해는 된다. 요즘 한국사회당이 민주노동당 비판하기에 바쁘기에.
지금까지 한미FTA 반대에 ‘반미’로 태클거는 곳은 한국사회당이 처음이다. 최광은 대변인에게는 미안하지만 한미FTA 반대에서 ‘반미’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정말로 한미FTA에서 민노당의 반미가 중요하다면 이미 제기되었을 문제를 한미FTA가 고조되었을 때는 민노당의 한미FTA에서 '반미'구호는 비판받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사회당은 한미FTA 반대에 ‘반미’관점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한국사회당이 ‘반미’란 관점을 민노당의 한미FTA 반대에 태클 건다면 오히려 한미FTA 찬성파들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 또한 높다.
그리고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높은 것도 있다. 반미 성향이 높다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왔다. 그리고 젊은 층일수록 그런 성향은 짙어진다. 기자는 최장집 교수처럼 ‘진보가 반미, 친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기자 역시 반미도 친미도 아니다. 그러나 미국에 의한 것들에 상당수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제도 같은 것들에서 그만큼 잘못된 게 많기 때문이다. 기자는 민노당 사람이 아니기에 속단하기 이르지만 ‘반미’란 정서는 우리나라에 들어 온 미국식 제도가 흔히 ‘서민과 노동자를 파탄내는’ 속성이 들어있었기에 그런 구호가 나오는거라 본다. 그리고 한국사회당이 민주노동당에 대해 비판할 때 ‘반미는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해야지 한미FTA를 반대하는데 민주노동당의 ‘반미’를 잡았다간 오히려 한미FTA 반대 전선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반대 진영의 ‘한 부분’일 뿐, 다수가 아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광은 대변인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게 있어서 바로 잡겠다. 정태인씨가 ‘선 한중FTA’를 한때 주장했었다. 한EU FTA에 대해서도 처음엔 ‘찬성’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두 FTA에 대해서 모두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다. 한중FTA에 대해서도 ‘선’이 아니다. 만약 ‘선 한중FTA’입장을 아직 고수했다면 현 정권이 한중FTA를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환영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이 한중FTA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정태인씨는 입장을 바꿨다. 최광은 대변인은 이미 바뀌고도 훨씬 지난 옛 이야기를 몰랐던 건가. 아니면 알고도 그랬는가.
나머지 민주노동당에 대한 한미FTA 입장 비판은 기자가 답하기엔 아마도 월권인 것 같다. 민주노동당에 공개적으로 비판과 답변을 요구했으면 한다.
바랄 걸 바래야죠 반면, 한국사회당의 입장은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가 모든 FTA를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때문에 투자자 국가소송제라든지, 보건의료, 교육 분야 등에서의 핵심 쟁점에서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미FTA의 경우도 이런 측면에서 비준반대와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후보는 차기 정부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 하에 비준할 것을 주장하지요.) 사실 이 주장은 큰 틀에서 한미FTA 반대와 동일한 입장입니다. 포괄적 협상의 특성상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반대의 근거와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 최광은 사회당 대변인 자. 따져보자. 한미FTA에서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가 빠질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보건의료, 교육분야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원칙? 일단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부터 따져보자.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는 미국식 FTA의 핵심 중 핵심으로 꼽힌다. 유럽식 FTA에는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도가 없다. 미국식 FTA에서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는 미국이 절대 내주지 않는 항목이다. 미국이 FTA한 나라들을 보자. 그 FTA에 보면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가 빠진 국가는 호주 빼고는 거의 없다. 그 호주가 어떻게 뺐는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전부 거리로 나서서 ‘미국과 FTA 반대!’를 외친 결과다. 그렇게 해서 빠진 FTA다. 한국사회당이 미국식 FTA에 대해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에서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가 빠질려면? 호주처럼 국민들 전부 나와서 ‘한미FTA 반대!’외쳐야 된다.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인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나. 그걸 빼려한다면 우리가 협상하는 거 봤지 않는가. 겨우 ‘개성공단’ 완전하지도 않은 거 얻을려고 몇 개를 내줬는가. 그걸 보고도 송영길 의원은 “우리가 잘했다” 이러고 있다.
우리의 협상력? 꽝이다. 하나 묻자. 한국사회당은 외교 협상단들도 모조리 바꿀 수 있나? 한국사회당이 원하는 FTA(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가 모든 FTA를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하려면 외교 협상단부터 확 갈아주길 바란다. 우리의 협상단 봤지 않는가. 한EU FTA에서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EU 협상단은 안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료들 모조리 바꿔야 한다. 한국사회당이 말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라든지, 보건의료, 교육 분야 등에서의 핵심 쟁점에서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은 협상 관료들 앞에선 택도 없는 얘기밖에 안된다.
FTA 반대해도 대안은 있습니다 한편, FTA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FTA에 대해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는 일부 좌파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FTA'와 '나쁜FTA'를 구분하지 말고 모든 FTA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는 김세균 교수의 주장이 그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하고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한가지 사실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이 현재는 FTA라는 매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FTA라는 매개가 없어지면 우리가 그 흐름을 멈출 수 있을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자본은 또 다른 매개를 끊임없이 발견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내적 메커니즘이 전복될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 최광은 사회당 대변인 기자는 스스로 민노당보다는 보수라고 생각한다. 민노당 우측의 사민주의 성향이랄까. 그러나 기자는 김세균 교수처럼 ‘모든 FTA 반대’론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FTA 중 가장 문제없을거란 한-캐나다 FTA에서 협상 결과와 농업,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 3가지 요소로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정할 것이다.
일단 최광은 대변인이 알고 있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 ‘FTA’는 현재 전세계에서 대세가 아니다. FTA를 하지 않고 있는 국가도 많을뿐더러 미국과 FTA를 한 국가가 다수도 아니다. 스위스와 말레이시아를 보라. 미국과 FTA를 깨고 역으로 ‘다른 방식으로의 무역협정’을 하자고 제안했고 미국은 조건없이 ‘OK’했다. 지금 협상 중이다. 개방의 길은 FTA말고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FTA 완전 깨고 다른 방식으로의 무역 협정을 맺자고 하면 된다. (한미FTA는 무역 협정이 아니라 국가 통합이다. 100년 전 한일합방이라면 한미FTA는 한미합방인 셈이다)
그리고 한국사회당이 진보적인 개방정책을 생각한다면 진정한 자유무역이 있지 않은가. 이혜영 교수가 내놓은 대안이자 진보적인 FTA 대안으로 인정받은 남미 모델 ‘민중무역협정’이 있지 않은가. 민중무역협정이 최광은 대변인이 찾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을 차단할 ‘대안’이 아닌가?
신자유주의에 대안은 신자유주의의 대항마를 세우면 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통제하고 차단하고자 하는 한국사회당에 귀뜸 하나 하자면, 신자유주의가 무엇을 무서워하는 줄 아는가. 신자유주의가 자신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공격하려 하는데 그게 바로 ‘민주주의’이더라는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세계화에 쉽게 무너진 건, 그만큼 민주주의가 허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 나라에 세우면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통제하고 급격한 세계화를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한국사회당이 바라는 ‘통제된 개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기자는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높은 점수를 쳐주지 않는다. 왜냐면 문제의 근본을 찾아야 하는데 ‘사회적 공화주의’는 근본문제인 민주주의와 대결하는 게 아니다. 근본 문제를 고치려하지 않고 ‘사회적 공화주의’니 ‘사람 중심 진짜 경제’니 하는 것은 다 임기응변이고 문제의 근본을 덮어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
민노당 비판의 '방법'이 아쉬워 한국사회당에게 있어 기자가 하나 걱정되는 것은 왜 ‘무능한 진보’에 맞서 ‘새로운 진보’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기자는 진보가 무능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한국사회당이 ‘무능한 진보’라는 단어를 민주노동당에 씌우면서 공격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같이 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를 잃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무능한’ 이런 단어는 쓰지 않아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최광은 대변인도 그렇고 한국사회당의 몇 몇 분들의 글을 보면 느끼는 점이 왜 그렇게 민주노동당 비판에 혈안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한국사회당이 제대로 된 ‘새로운 진보’의 모델을 보여준다면 민주노동당을 비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비교되고 민주노동당보다 한국사회당이 더 높은 지지율을 얻을텐데 말이다. 한국사회당이 할 일은 ‘사회당만의 진보적 모델’을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한국사회당 스스로 밝히듯 ‘아직 다 못 만들었다’라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의 전략은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비판하고 하나는 치켜세워주는 것인데 민주노동당에게는 비전이 없어보이니 ‘비판’하고 문국현에 대해서는 ‘분투를 기원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국현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다음 글에서 자세히 할 테니 다음으로 넘기자.
기자가 원하는 ‘핵심’은 말하지 않나 기자는 문국현 분석을 했었다. 그 결과물로 ‘문국현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내놨었는데 토론회에서 ‘기업형 정부’ 발언으로 14대 정책은 15대 정책이 되었다.
기자가 한국사회당에 대해 지적한 내용의 핵심은 최광은 대변인이 말하는 것들이 아니다. 문국현에 대한 ‘찬양’적 발언들을 두고 이다. 사회당 게시판에 기자의 글을 올린 네티즌이 “사회당이 보수에 빌붙는 진보라는데요?”에 대해 최광은 대변인은 답하지 않았다. 그 네티즌이 기자의 지적을 어떻게 핵심을 찍었는지 신통할 따름이다.
문국현에 대해 반신자유주의자가 아닌 ‘신자유주의자’로 규정했고 그에 대해 그가 말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정리하면서 분명히 말했다. 핵심에 대해 답변은 하지도 않으면서 <맞불>과 같은 비판을 했다고 기분 나빠하면 옳지 않다.
한국사회당이 왜 지독하게 문국현을 끌어들이는지, 민주노동당 비판 때마다 자주 문국현을 끌어들이는 것에 물음표를 달고 다니는 진보 진영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해명을 하는 것이 진보진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자는 최광은 대변인이 말한 내용을 원한 게 아니다. 기자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다. 기자의 글을 봤다면 상식적으로 핵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대변인’다운 것이다.
아. 한국사회당에게 한 마디 더 조언하자면, <딴지일보>가 금민 후보에 대해 표현한 한 마디가 있는데 "지지율 4.3%인 권영길후보의 대항마"였다.
[최광은 사회당 대변인 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