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 어느 누구든 화두를 ‘경제’로 하고 있다. 서민들은 “경제를 살려달라!”고 외친다. 일단 국민 여러분들과 독자들에게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겠다. 미리 결론부터 말해서 이번 대선엔 경제대통령 아무도 없다.
 
노무현의 ‘담백한’ 고백
 
노무현 대통령은 올 초 자신의 공약 7% 경제성장률이 잘못되었다고 사과했다. 참여정부 출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로 7%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번 대선에서 성장률 공약이 넘쳐나는 마당에서의 노 대통령의 경험담은 지금의 대선후보들 경제성장률 공약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 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7% 경제성장률 공약은 “이회창 당시 후보가 제시한 6%보다 높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자백까지 한다. 더구나 실수라고 할 정도니 얼마나 자신이 큰 문제를 저질렀는지 인식했다.
 
얼마 전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 저지사업본부장도 대선주자들의 경제공약 검증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7% 경제성장을 약속했을 때, “이런 말도 안되는 공약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표 - 년도별 경제성장률]

년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성장률	4.7	-6.9	9.5	8.5	3.8	7.0	3.1	4.7	4.2	5.0	4.9

(2007년은 전망치이며 경제성장률 자료는 통계청과 KDI에서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 나니 성장률 7%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한마디 덧붙여 “경제를 아는 어떤 대통령도 5%를 훌쩍 넘기는 성장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예년보다 국내 경기가 뚜렷한 상승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5%를 밑돌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대선주자들이 내거는 경제성장률은 이명박 7%, 정동영 6%, 문국현 8%다. 심지어 이인제마저 7%를 약속하고 나온 마당이다. 현실에 비하면 너무나도 이상적이다. 문국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대선주자들이 경제성장률에 있어서 이상적이다. 왜 이럴까?
 
국민들의 ‘오해’를 이용한 사기극?
 
90년대 말, 이른바 IMF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가 제도, 경제, 사회적으로 전면 유입되었다. 이후 IMF를 조기졸업하고 한 두 번의 경제성장률의 상승과 폭락을 거쳐 지금의 무난한 경제성장률(4~5%)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삶은 나빠졌다. 그 지표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OECD 국가 중 세계 3위를 달리고 있다.(1위 멕시코, 2위 미국) 이 이유는 민주정부라는 정부에 의해서 유입된 신자유주의로 인해서였다. TV와 관료들은 여러 수치를 꺼내들며 우리가 경제대국이며 경제순위 세계 12위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선진국이라면서 왜 이렇게 살기 어려운거야?”하며 옛날 자유는 억압되었지만 경제가 고속도로 성장하던 박정희 시대를 회상한다.
 
“그 때처럼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살기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데 결정타로 보수적인 학자들이 나서서 ‘파이를 더 키워야 나눕니다. 지금의 파이로 나눌거나 있습니까? 파이를 나누기 위해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걸 대선주자들이 간파하지 못했을까. 경제성장률 6%, 7%, 8%가 국민들의 ‘오해’를 간파하여 만든 정치적 계산이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수치로 따지나 경제규모로 따지나 선진국이다. 우리와 순위가 비슷한 나라들이 모두 선진국인데 이들의 경제성장률은 몇 %대를 돌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모두 2~3%대이다. 우리는 4~5%대니 솔직하게 말해서 참여정부의 성과다. 그런데 참여정부와 노무현은 왜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가?
 
타 선진국보다 높은 2~3%(2배가량)의 경제성장률을 가져간 사람이 재벌과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노 정권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라는 시대소리를 거부하고 재벌과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을 썼기에 타 선진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서민과 중산층이 가져가지 못했다. 만약에 이 2~3%를 서민과 중산층이 가져갔다면? 이렇게 서민이 살기 힘든 나라가 아닐 것이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의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타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서민과 중산층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된다.
 
이러한 현상을 한 마디로 바꿔보자면 ‘고성장에 대한 향수’, ‘성장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경향신문의 지적에 의하면 대선주자들의 ‘분배를 통한 성장론’ 역시 실체는 ‘성장 지상주의’라고 지적하며 “성장을 통한 분배는 지금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낮았을 때도 나왔던 얘기”라며 “현재 대선 국면에서 성장론을 강조하는 세력은 특정 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차기 정부의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다.
 
6~8%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하더라도 부작용 또한 심각한데 물가를 자극한다거나 분배 구조 왜곡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성장률 6%는 터치 가능, 7%는 희망, 8%는 가능하지 않은 수치”, “경제성장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대로는 우리 경제의 부작용을 동반하지 않고선 실현 불가능” 이다.

[표 - 대선주자들의 경제공약 성장부문](자료 : 경향신문)

대선주자	정동영	이명박	문국현
경제공약 요약(성장부문)	* 연 6%대 안정적 지속성장 추진 * 서해안, 경부, 동해안 축 개발 * 매년 50만개씩 5년간 일자리 250만개 창출 * 개성공단 확장,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 연 7% 성장,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 14조원들여 4년간 한반도 대운하 건설 * 매년 60만개씩 5년간 일자리 300만개 창출 * 법인세 최고 한도 20%로 인하, 유류세 10% 인하	* 사람,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연 8% 성장 * 5년간 일자리 500만개 창출 * 일자리 증가 통해 청년 실업률 4%대로 해소 * 환황해,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

잠깐 생각해보자. 이들의 경제 성장공약을 보면서 공통점을 찾아보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완화’,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이다. 사실 말과 방법만 다를 뿐 결과와 종착지는 똑같다. 문 후보가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에 재벌과 가진 자를 위한 후보라고 겨냥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
 
저 세 가지 공통적인 말들은 경향신문의 지적대로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이 없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차이가 없었던 점으로 이제 없어져야 할 수구적인 구호일 뿐이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에 실렸던 전문가들의 견해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들의 투자 확대보다는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이 중요한 시점”,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가 필요하다”였다.
 
경제성장률에 올인한 한국사회는?
 
전문가들은 성장을 최우선에 두게 되면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해결, 재벌개혁으로 대표되는 핵심적인 경제 현안을 비켜가게 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경제가 성장해도 시장구조가 왜곡되면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일부 부유층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 육성이나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된다”며 “성장 제일주의 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을 만들어내는 게 시급하다”이다.
 
내가 위에서 주장했던 ‘타 선진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이 서민과 중산층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김기원 방송대 경영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는 고도 성장의 과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저소득층에게까지 전파되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가 나타났지만 지금은 세계화와 정보화 진전 등으로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고소득 계층에게만 돌아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성장에 치우친 공약만을 내세우면 집권 후에도 ‘양적 성장론’에만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되고,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한다.
 
향후 5년간 성장률은?
 
국책,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우리 경제가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현상까지 겹쳐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은 4%대에 머물 것이라 진단한다. 그 외에도 외국의 영향(공황이나 쇼크)등도 있을 것이다.
 
* 잠재성장률 :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자본, 노동,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 경제가 활력을 잃어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득이 감소한다. - 경향신문 발췌

[표 - 4대 경제 연구기관의 향후 5년간 성장률 전망] (출처 : 경향신문)

KDI	LG	현대	삼성
*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면 일시적 7% 성장 가능, 연평균 5%이상 성장률 달성 불가능 * 잠재성장률은 4% 후반	* 향후 5년간 성장률 4.5~5%에 이를 듯 * 경기 부양책을 동원해 5년간 성장률을 평균 1%포인트 끌어올리는 것도 대단한 수준	* 내년 성장률은 5.1% * 장기적 관점에서 잠재성장률은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현상	* 향후 5년간 성장률 전망에 코멘트하는 것은 부적절(입장유보)

그럼 정말 6~8% 경제성장은 불가능인가?
 
아니다. 가능하다. 99년과 00년의 9.5% / 8.5% 경제성장은 ‘벤처 붐’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거품이 빠진 뒤 01년의 경제성장률은 3.8%였다. 다시 만회하기 위해 전방위적 경기부양책을 내놓아 02년 7.0%의 경제성장률을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부작용과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카드 사태가 터지면서 03년 경제성장률은 다시 3.1%로 내려갔다. 관련 기사를 밑에 링크로 걸어두겠다.
 
숫자 장난, 수구 경제
 
이번 대선은 무엇보다도 숫자로 장난치는 대선후보들이 많다. 민심이 힘들다고 대두된 경제는 실상에선 민생을 일으킬 수 있는 분배, 복지는 알맹이가 없고 장식용에 불과하다. 오로지 그들의 입에선 ‘성장’만 외쳤다.

[표 - 대선후보들의 성장 목표와 입장]  (출처 : 경향신문)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지속가능한 6% 성장으로 중산층 4000만 시대를 만들겠다”	“성장은 더 나은 분배와 복지의 기반을 만든다. 7% 성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성장은 이뤄지는데 왜 서민은 어려운지 논하는 그 구조개선 노력이 우선이다”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욕과 사기만 진작돼도 연간 6% 이상 성장할 수 있다” - 최근 7%로 상향	“가짜 경제로는 5% 성장도 어렵다. 사람과 중소기업 중심의 8% 성장이 진짜 성장이다”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지속가능한 6% 성장으로 중산층 4000만 시대를 만들겠다” “성장은 더 나은 분배와 복지의 기반을 만든다. 7% 성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성장은 이뤄지는데 왜 서민은 어려운지 논하는 그 구조개선 노력이 우선이다”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욕과 사기만 진작돼도 연간 6% 이상 성장할 수 있다”
- 최근 7%로 상향 “가짜 경제로는 5% 성장도 어렵다. 사람과 중소기업 중심의 8% 성장이 진짜 성장이다” 
 
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문국현 후보의 말은 방법과 과정이 다를 뿐. 결과와 결론은 똑같다. ‘성장 지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후보의 경제 공약은 ‘결과’만 있다. 매년 7%씩 성장, 10년내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을 달성하고 세계 7강의 경제대국’, 일자리’에 대해선 7% 성장할 경우 연간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서 알 수 있다. 경실련은 이 후보의 경제성장에 대해서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경영 불투명성이나 노사분규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구체적 정책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와의 차별성 부각에 신경 썼지만 “양극화가 심화돼 가는 지금, 최고의 인권이자 복지는 일자리”란 구호에서 성장과 성과 위주의 프레임에 갇혔다는 평가다. “사람에 대한 투자로 지식 근로자화 할 수 있다면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고, 잠재성장률 자체도 올라갈 수 있다”란 말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문국현 후보의 경우 고성장이 필요한 이유로 내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 삶의 질 향상, 통일비용 비축, 양극화 해소 및 고령화 시대 대비, 분배 개선은 이 후보와 보수 경제학자들이 부르짖는 ‘파이론’(위에서도 언급)과 다름없다. “‘사람중심 진짜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면 8% 성장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는 납득할 근거가 없다.
 
그의 8% 경제 성장 내역

9.17 한겨레 - 실제 성장률의 추세 5% + 중소기업 재창조 2% + 새로운 성장동력 1%
9.20 강연   - 잠재성장률 4% + 중소기업 경쟁력향상 2% + 외자유치 1% + 환동해 벨트 1%
10.13 홈페이지 - 실제 성장률의 추세 5% + 중소기업 재창조 2% + 새로운 성장동력 1% + 투명성 @
10.21 이코노미 - 잠재성장률 4% + 중소기업 재창조 2% + FDI 및 FTA 2% + 환동해 벨트 1%(9%)
(출처 : 프레시안, 정태인의 문국현 경제공약 검증 / 일부 수정)
 
더구나 그가 외치는 8% 경제성장률 내역이 매번 내용이 바뀐다. 정치적 발언만 바뀌는게 아니라 경제 성장 방법까지 바뀌고 있음을 증명한다. 정태인씨는 “1~2%라고 하지만 돈으로 따지면 무려 10조원 안팎의 어마어마한 크기”라며 “몇 개의 아이디어를 즉흥적으로 조합했다는 인상이 드는 건 당연”이라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는 유일하게 성장의 프레임에서 벗어났는데 성장을 나누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고용 안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지만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1000만개를 내건 점은 현실성에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에 순진한 대선주자들?
 
조동철 KDI 선임연구원에 의하면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후진국가의 계획 경제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대선주자들의 경제성장률 제시에 대해 비판했고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개혁 과제가 해결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될 때 7~8% 성장은 가능하다"라며 대선주자들의 경제성장률 공약이 무의미하며 비현실적이란 걸 보여줬다. 덧붙여 "어떤 나라에서도 잠재성장률을 이 정도로 높이겠다고 약속하는 정부는 없다"라고 말하며 대선주자들의 경제성장률 제시를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문국현 CEO출신 후보들에 대해 “경제에 대해 잘 안다고 주장하지만 정동영 후보보다 더 무모한 공약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경제인식이 나이브(순진)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경제는 더구나 세계 경제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고유가, 달러 약세, 고금리 등의 미국경제 위기와 중국에서 불어오는 인플레이션, 쇼크 등. 참여정부가 지난 4년 엄청난 수출경기 호조를 통해서 얻은 건 고작 4.3%다. 아무리 대선주자들이 잘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불어오는 영향은 막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의 말을 인용하자면 "지난 4년간 우리 경제는 수출 경제를 중심으로 굉장히 좋았지만 성장률은 평균 4.2%에 머물렀다"며 "고유가, 고금리, 중국의 인플레이션 충격 가능성 등으로 앞으로 대외 여건 자체는 지난 5년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경제 대통령은 없다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잠재성장률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인플레이션 없이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GDP 증가율로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뛰어넘거나 미달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상황을 의미한다고 한다. 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경제주체들의 활동으로 나타난 결과물이기에 정부 역시 성장률 전망을 ‘추정’하지 ‘목표’하지는 않는다. 곰곰이 생각만 해보아도 대선주자들은 70년대 박정희 계획경제체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주 기본적인 경제 상식마저 대선을 위해서라면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정말로 이번 대선후보들이 위의 전문가 견해를 다 무시할 정도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후보라면 우리와 경제순위에서 비슷한 선진국들이 낮은 경제성장률을 타개하기 위해 ‘저 사람은 데려갈 수 없겠는가, 아님 그 사람의 시스템이라도.’라고 할 것이다. 그런가? 전혀.

지금까지 내용들을 다 제쳐놓자. 진정으로 경제 대통령이란 것을 검증하려면 간단하다. ‘한미FTA'에 대한 시각만 보면 된다. 이명박은 오로지 ’세계화‘ 하나로 해야된다고 한다. 문국현은 ’중국과 일본보다 먼저 미국시장 선점한다‘는 점에서 찬성한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대통령이 아니라 ’경영‘대통령임을 증명한다. 정말로 제대로 된 경제대통령이라면 한미FTA에 대한 인식수준이 정태인씨 수준은 될 것이다. 한국의 법과 제도를 모두 시장만능주의(신자유주의)로 바꾸고 양극화를 반영구적으로 제도화시키는 점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경제 대통령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난 정말로 경제대통령을 필요로 한다면 진보개혁진영의 주자로 ‘정태인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의 대선주자들보다 백배 낫지 않겠는가?

[참고기사] 2002년 7% 성장, 그러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