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의대안만들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002 감격에 못벗어나는 범여권의 망상
[논단] 근본적 사회경제적 대안제시 없이 반한나라당 전선은 필패 구도
 
이태경   기사입력  2007/01/04 [17:58]
연말에 치러 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게 될까? 대통령이 누가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정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과 여당의 지지율 격차가 3배를 훨씬 넘는다. 또한 한나라당 잠재 대선후보들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기세인데 반해 범여권 잠재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의 지지율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나라당은 부자 몸조심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현재 한나라당의 유일한 고민은 적전분열(敵前分裂)정도이다. 반면 여당의 처지는 사면초가(四面楚歌)라는 고사성어가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물론 여당에게는 2002년 대선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다. 그 때문인지 여당은 현실이 매우 비관적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대선 승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여당은 현실인식부터 제대로 하길

짐작컨대 자칭, 타칭의 범여권 잠재후보들 및 여당 의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래와 같이 생각하는 성 싶다.

"리모델링 여당 혹은 통합신당을 만들어 호남의 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지금의 선거구도에 균열을 일으킨다. 다수의 명망가들이 출마한 상태에서 리모델링 여당 혹은 통합신당이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대선후보를 선출하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이는 대선후보의 지지율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범여권의 대선후보가 선출되면 반한나라당 성향의 유권자들-적어도 대한민국 유권자 가운데 절반-이 결집할 것이다. 대선의 특성상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한나라당 대선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네거티브 전략을 통해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함을 역설한다. 동시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결함-예컨대 과거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의혹 등과 같은-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이 같은 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박빙의 표차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생각은 공상에 가깝다. 대한민국에는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여전히 절반은 되지만 이들은 이미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패배시켜야 할 절박한 이유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도 버린 상태이다.

쉽게 말해 “97년과 2002년에 승리의 경험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대선에서 승리한 들 뭐 하나?”하는 생각이 반한나라 진영-이들은 개혁, 진보 진영과 그대로 겹친다-에 만연한 것이다.

리모델링 여당 혹은 통합신당의 효과도 그리 신통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대한민국 선거지형에서 '지역주의'가 여전히 강력한 상수(常數)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정계개편을 통해서는 전라와 충청의 표심을 결집시킬 수도, 영남의 표심을 분산시키기도 어려워 보인다.

과거 맹위를 떨쳤던 네거티브(nagative)방식의 선거 전략도 미덥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선거 전략의 기본이 네거티브 방식이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대다수 국민들이 포지티브(positive)한 리더쉽을 기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 전략만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범여권에서 내심 기대를 걸고 있는 정계개편이나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통한 깜짝 스타의 출현,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 전략을 가지고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누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셈이다.

여당의 대선 승리공식

97년 대선승리와 2002년 대선승리를 복기해보면 잘 알겠지만 기실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꺾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외환위기라는 국가비상사태와 DJP연합을 통한 서부벨트 확보 그리고 한나라당의 배신자(?) 이인제가 영남표를 분산시키는 등 삼박자가 맞았음에도 간신히 승리할 수 있었다.

2002년 대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노무현 후보는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행정수도이전 공약을 통해 충청의 표심을 집결시키고 영남표를 상당히 흡수함으로써 가까스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누를 수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노무현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눈 밝은 독자들은 이미 눈치 챘겠지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범여권의 대선승리 공식을 정리하면 호남+충청+수도권의 진보개혁세력+영남의 진보개혁세력>보수세력+영남패권주의 정도가 될 것이다. 2007년 대선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지형은 97년이나 2002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영남패권주의에 경도된 영남 및 수구보수세력의 결집은 공고하기 이를 데 없는데 반해 호남과 충청, 진보개혁세력은 사분오열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호남 및 충청, 진보개혁세력을 집결시킬 구심점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범여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호남, 충청, 수도권의 진보개혁세력, 영남의 진보개혁세력을 집결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길 뿐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교육, 재벌 등의 부문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개혁 프로그램의 제시가 필수적이다.

만약 범여권에서 한국사회 각 부면에 대한 근본적 대안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한다면 땅에 떨어진 지지율이 급속히 회복될 것임은 물론 대선승리도 노려볼 만 할 것이다.

또한 설혹 명확한 사회경제적 개혁 프로그램을 가지고 2007년 대선에 임해서 패하더라도, 그 패배는 충분히 유의미한 패배일 것이며 훗날을 도모할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범여권은 총체적이고도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개혁 프로그램의 마련이 정계개편이나 다종다양한 선거공학 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기억하고 이의 마련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대선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글쓴이는 <대자보> 편집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사무처장,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블로그는 http://blog.daum.net/changethecorea 입니다.
대자보 등에 기고한 칼럼을 모은 [한국사회의 속살] [투기공화국의 풍경]의 저자이고, 공저로는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는 없다], [위기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7/01/04 [17:58]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 고소금 2007/01/05 [16:46] 수정 | 삭제
  • 지금 국민적 지지를 잃고도
    우리당 기득권 유지할려는 사수파.
    사실 국민의 복수의 결과가 아닌가.
    당신네드르이 배신에 국민이 돌아선거다.
    이럴진데 겨우 리모델링 해서
    야당하겠다는 거지.그래도 남는 거니까.
    완전 분해되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당은 희망도 미래도 없다는 걸 모르는 걸까?
    더 이상 국민을 우롱 하지 맙시다.
  • 독자 2007/01/05 [10:17] 수정 | 삭제
  • 지금 열린우리당에 대한 전국민적 혐오감으로 인해
    열린우리당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나오지 않는다는
    감정이 팽배해있기 때문에 글에 대해 다소 부정적 논평이 많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잘 분석된 통찰력 있는 글이라 생각듭니다.

    계속 좋은 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 허이구 2007/01/05 [03:09] 수정 | 삭제
  • 만약 범여권에서 한국사회 각 부면에 대한 근본적 대안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한다면 땅에 떨어진 지지율이 급속히(?) 회복될 것임은 물론이다???

    제가 보기엔 이태경님도 한가한 공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

    지금이 범여권에서 무슨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현 범여권의 사정이나 역량상 그런 대안 마련도 불가능하겠지만- 현재 노정권과 열린당 세력의 지지율이 급속히 회복될 단계는 이미 지난듯...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과 정책을 내놓은들, 국민들은 그들이 그걸 실천할 의지 자체를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그 이유는 그들의 일관성 없는 언행이 그동안 축적돼 왔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데는 신뢰를 쌓는 과정이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축적돼야 가능한 일이죠.
    이태경님의 말처럼 급속한 회복이라는 예단이야말로 공상일 뿐이죠. 손 안대고 코풀겠다는 발상.

    한가지 더. 개혁.진보를 자처하는 지식인들이 아직도 노정권과 열린우리당 같은 범여권이나, 답답한 민노당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그들이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 '떨거지 근성'부터 떨쳐버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답도 없는, 하나마나한 소리만 자꾸 늘어놓게 되지요.

    한나라당에 패배하는 게 두려워 자꾸 되지도 않는 걸 내지를 줄만 알지, 한나라당을 뛰어넘을 발상을 할 여유가 없는 게 지금의 개혁.진보진영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같소이다.

  • 낮별 2007/01/04 [22:33] 수정 | 삭제
  • 열린당은 살인정권세력이지 진보개혁세력이 아니다
    단 한명양심상 있다할지라도 그는 이미 살인정권의
    조직에 속해있었기에 죄값을 받아야한다
    조폭에 하나 양심상 괜찮은놈있다해서
    죄값을 피할수없듯이
    살인정권의 하수인들 그리고 수없이
    한나라당과 손잡과 해왔던 정책들
    근래 최악의 비정규법안 날치가 까지
    그들은 한나라당과 손잡은 수구세력의 하수인들일 뿐이다
    열린당 죄값을 치러야한다
  • sk 2007/01/04 [22:30] 수정 | 삭제
  • 열린당이 이겨도 한나라당이 이긴것이며
    열린당과 한나라당은 하나의 당이라는것으
    수많은 정책공조속에서 이미 확인됐는데
    무엇이 안타까워서 열린당을 걱정하는가
    한나라당 2중대 열린당 그냥 통합하라고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