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폐기 투쟁으로 안보 정국 맞대응
 
"한미FTA 즉각 폐기, 이명박 대통령 사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해임"
 
민주당이 어제(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한미FTA에 관한 당론을 이같이 확정했다. 
 
의원총회 직후 전현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내시장은 대폭 개방하고 미국 시장은 빗장을 걸어서 잠근 불평등 퍼주기 협상으로 우리 민주당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ISD(투자자국가제소제도), 서비스분야 네가티브 리스트, 역진불가조항, 의약품·농업·금융분야 등 우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한미FTA 재협상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의원총회 결과를 전했다.
 
전 대변인은 오늘도 논평을 통해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안보정국을 틈타 국민들의 환경주권과 안전주권, 국익을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불평등 조약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굴욕 협상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협상 당사자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재협상 안이 명백히 불평등 퍼주기 협상으로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들과 함께 범 시민적 폐기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 어제 정한 당론을 재확인했다.
 
김영근 민주당 부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통해 '한미FTA 재협상안을 즉각 폐기해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한미FTA 재협상안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불평등조약"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재협상안을 논의하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하고, 재협상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선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한미FTA 폐기로 당론을 신속히 정한 데는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 등 당내 한미FTA 전면 재검토파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이들은 어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손학규 대표를 접견하고 난 후 민주당 지도부에게 재협상 결과를 보고하겠다며 최고위원회의장에 들어오자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데 대해 사과하라", "보고받을 필요조차 없다"며 돌려보내기도 했다.
 
특히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한미FTA 폐기와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 사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해임을 당론으로 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 지도부, 모처럼 "매국협상, 한미FTA 폐기" 합창
 
민주당은 이번 한미FTA 재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그동안 연평도 사태로 조성된 안보 정국이라는 수세 국면을 '한미FTA 매국협상 성토' 정국으로 전환해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편으론 이번 기회에 "한미FTA 폐기"로 당론을 정함으로써 진보정당들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야권연대의 확고한 발판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정동영.손학규.박지원(왼쪽부터) "한미FTA 폐기" 한목소리..민주당 최고위원회의(12.6)     © 민주당

이를 의식한듯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가 일제히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재협상안에 대해 "매국협상" 등 초강경 발언들을 쏟아내며 한목소리로 "한미FTA 폐기"를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이러한 한미FTA는 결코 한미동맹에도 한미 우호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일자리를 빼앗고 국가의 장래 이익을 해치는 일을 한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손학규 대표)
 
"한미FTA, 간도 쓸개도 빼준 굴욕 협상이다. 국내 시장은 즉각 열어주고 미국 시장은 철저히 빗장을 걸어두는 불평등, 퍼주기 협상으로 우리 민주당은 단호히 폐기를 다시 한 번 주장한다."(박지원 원내대표)
 
"이 정권은 안보실패 때문에 매국협상과 바꿨다. 안보실패를 퍼주기 협상과 바꿨다. 지난 3년 동안 철저한 대북정책의 실패 즉 한국 네오콘들에게 포위돼서 3년 내내 대북 압박정책으로 일관하다가 실패를 자초하고, 이제 와서 동맹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는 처연한 모습 그 속에서 우리 국익을 팔아 넘겨버렸다. 한미FTA는 역사적으로 강화도 조약(1876),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조청무역통상조약(1882), SOFA 협정(1966)에 이은 '5대 불평등 조약'이다."(정동영 최고위원)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이명박 정권이 반북대결 노선과 안보무능으로 자초한 정권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 경제주권을 팔아먹은 것이다.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매국협상이었다. 어떠한 실리도 명분도 찾을 수 없다. 한미FTA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복지 실현에 필수적인 공공정책권과 주권을 제약해서 미국 자본에게 넘겨주는 반헌법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있다. 더구나 이제 이익의 균형마저 무너졌다.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을 지키고 민생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굴욕적인 한미FTA 재협상안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천정배 최고위원)
 
정동영 "야5당, 한미FTA 폐기 연대전선 구축하자"
 

▲정동영 "한미FTA는 역사에 남을 5대 불평등조약"     ©민주당

그동안 민주당은 '한미FTA 원안 고수'(정세균계와 친노)와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전면 재협상·재검토'(정동영.천정배.이인영.조배숙) 등으로 팽팽히 입장이 나뉘면서 내분 조짐까지 보였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밀실 퍼주기 협상이 이들을 일거에 '한미FTA 폐기'로 단일화(?)를 시켜준 셈이 됐다.
 
이 때문에 "야권연대의 일등공신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종훈"이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한미FTA야말로 국민과 함께, 야5당과 함께 연대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지방선거 때는 야5당 정책연합 논의 과정에서 한미FTA가 빠졌지만, 이번 기회를 살려서 앞으로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연합정치의 시동을 한미FTA에 대한 공동대응과 공동행동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야5당이 함께 한미FTA에 대한 입장 정리, 대안 제시, 공동연구 등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 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