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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 · 세이프가드…한미 FTA '험로'
 
최승진   기사입력  2010/11/17 [13:24]
'최승진 기자의 포인트 뉴스'는 오늘의 주요뉴스 핵심을 '쪽집게'처럼 집어 준다. [편집자 주]

 
한미 두나라는 자유무역협정, FTA 협정문을 수정하는 재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해 협정문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국간 협상은 다음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재개될 예정이지만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한 연장 문제가 쟁점 사안이지만 양국간 이견차가 크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 기한을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되면 즉시 또는 3년 내 2.5%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협정 자체가 번복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두나라 사이에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가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 국내 관련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 제안을 하자 한국 정부는 양국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한 장치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이프가드는 우리 자동차산업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자동차 수출량 보다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 고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 FTA협상은 지금 재협상 쪽으로 기울었다.

앞으로 한미간 협상은 물론 국회 비준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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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1/17 [13:2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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