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요소로 유일하게 남은 '지역주의'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를 논하는 데 있어 빠지지 않는 말이 있었으니 바로 '지역주의'다. 지역주의 정치는 87년 13대 대선을 시작으로 짠하게 나타났는데 지역주의 정치는 단순히 영남패권주의와 전라도가 느끼는 소외감만으로 생긴 게 아니다.
 
권위주의 시절과 민주화 이후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비경쟁적 체계에서 경쟁적 체계가 자리 잡는 것인데 한국은 민주화 이후 그렇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 뿌리 깊게 내려진 반공냉전이데올로기는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체계를 냉전보수적 정당대결구도로 만들었고 사회적 균열을 대변하고 흡수해 통합하는 정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들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가 없고 민주화 이전 정당체계로의 복원이 되면서 사회경제적 좌우정당 대결은 물론이며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선거는 지역 이외에 어느 것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정당없는 민주주의는 촛불의 한계…'불도저 이명박'은 못 막아
 
“한국정치의 유산인 수구냉전적 이데올로기는 민주화 이후 경쟁적 정당체계를 ‘보수적’인 정당들로 제한했다. 온건진보 노선인 사회민주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중도진보정당들도 자리잡을 수 없게 만들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사회적 균열이 갈등으로 표출되고 이 갈등을 정당이 대표하고 풀어야 함에도 한국의 강력한 수구냉전적 이데올로기는 87년 민주화 이후 정당체계를 ‘그 이전의 정당대안들로의 복원’화했고 지금도 그 체제는 (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은 한나라당으로 내려왔으며 한민당-평민당-민주당-국민회의-열린우리당의 통합민주당으로)유지되고 있다. 정당간의 이념과 노선의 차이가 없는 ‘정당없는 민주주의’를 만듦으로써 결국 투표는 연고, 지역에 의해서 이뤄졌으며 지역정당체계가 이뤄졌다.” - <촛불집회는 '정당없는 민주주의‘의 결과> 중 일부 수정함 (2008. 06. 16.)
 
기자는 지난 6월 민주화 이후 정당에 대해 글을 통해 위와 같이 정리했다. 한국의 정당없는 민주주의는 지역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정당의 구실을, 다양한 계층과 계급, 사회적 균열을 통한 갈등을 대변하고 통합해 타협하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정당들은 IMF 이후 혹은 민주화 이후 더 심해지는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있어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사회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대변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촛불의 시초였던 학생들이 ‘미친 교육’ 바꿔달라는 요구와 같이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도 실패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정당을 통해 정치에 투입됨으로써 대변되지 못하게 된 결과 민주화된 사회에서 보기 힘든 촛불집회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민주화 이후 새로운 정당체계가 아닌 민주화 이전의 정당체계로 복원된 결과 나타난 것이 바로 '촛불집회'다.
 
정당없는 민주주의에서 촛불은 성공할 수 없다. 촛불이란 거대한 운동은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할 수 없다.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광우병국민대책위가 제시한 5대담론들을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대다수가 동의하더라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촛불에서 제시되거나 담론으로 나온 적 없다. 더불어 비정규직, 사회 소수자와 같은 이들의 담론이 담기거나 이들이 참가하지도 못했다. 촛불집회는 중산층적 운동관, 노동자 배제의 성격을 띠며 박노자의 말로 한다면 “촛불 안에도 두 개의 사회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정당없는 민주주의에서 정당들 역시 촛불을 대변하지 못한다. 민주당은 이미 제1야당으로서 견제세력의 의미, 역할을 잃어버린 지 오래며 촛불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들에선 민주노동당은 소수정당으로써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으며 대안 제시에도 부족하다. 진보신당은 원외세력이다.
 
구원투수 '촛불', 이제 정당이 마무리로 나와야
 
촛불 담론이 정당을 통해 대변되지 못하고 정당들이 사회경제적 문제에 무기력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촛불과 타협이 아닌 일방통행을 강조하게 되고 이는 국가와 운동(시민사회), 이명박 정부와 촛불의 정면충돌로 벌어지고 있다. 촛불 역시 정권 퇴진과 같은 절멸적 시각을 가지게 된다.
 
공안시절로 회귀해 촛불을 강제로 억압하는 현 정국에 다시 정치를 강조하고 정당을 강조하는 것은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들이 변한다고 정치도 변하는 건 아니다. 촛불이란 전국적인 운동에서도 정당은 자신의 권위, 역할, 존재를 여전히 보여주지 못했고 현실 정치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자들처럼 직접민주주의와 같은 새로운 민주주의 개념으로는 결국 이와 같은 지금까지의 국가와 운동이 정면충돌하는 악순환이나 제도권 정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자는 “문제는 '정당'”이며 정치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 이 글은 지난 3월 <대자보>에 게재한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 문제는 '정당'”과 6월에 게재한 “촛불집회는 '정당없는 민주주의'의 결과‘를 시기에 맞게 재구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