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지리적 측면, 정치외교적 측면, 역사적인 배경 등으로 여러 모델로 나뉘어져 있다. 유형별로는 보편적으로 미국식, 유럽식, 남남(개도국)식으로 나눈다.

‘연대와 공동체’의 EU vs ‘시장개방’의 미국

미국식 FTA는 ‘포괄적 FTA’를 추구한다. 규범을 중시하는 FTA로도 유명한데 이는 자국 법과 호환이 되지 않는 상대국 법에 대해서는 자국 법으로 개정을 하게 만든다. 한미FTA 에서 미국은 법 하나 바꾸지 않는데 우리는 수많은 법을 바꾸게 되는 것은 미국식 FTA의 규범중시적인 성격에 있다. TRIPs 이상의 지적재산권 강화, ISD(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도)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추구한다.

서비스, 투자 분야는 ‘역진방지기제’를 추구하는데 이는 한미FTA에서 스크린쿼터 문제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스크린쿼터 일수를 70일에서 50일로 줄이면 타 정당이 집권해서 할 수 있는 것은 50일 유지 혹은 더 줄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 ISD가 더해져 자국 산업 보호에는 손톱만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유럽은 역사적으로 전쟁이 잦았던 만큼 전쟁을 막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경제협력의 방식으로 EU와 유럽식 FTA가 대표적인 방법론이다. EU식 FTA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추구하는 미국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저작권 70년 보호인 미국과 달리 EU는 50년이며 ISD가 미국식에서는 필수적이라면 EU식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역진방지기제는 미국은 요르단과의 FTA에만 없을 정도로 필수사항이지만 EU식 FTA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EU식 FTA는 협력과 대화를 강조하며 FTA 체결국과 주기적인 정상회담 등을 열고 시민단체 활성화와 상대국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미국은 오로지 시장 개방에만 앞선다면 EU는 체결 상대국과 공동체적인 인식을 하는데 이는 사회적 대타협과 연대, 사회적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향해왔던 유럽 사민주의 전통의 영향을 보여준다. 구 사회주의 동구권에 대한 러브콜과 NAFTA로 인해 황폐화된 멕시코와 FTA 등을 통해 미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대안으로 자리하겠다는 포석(미국 일방주의 견제)이 엿보인다.

남남식 FTA는 개도국의 FTA전략으로 고질적인 정치적 문제들 해결 혹은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들에게서 정치경제적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가 주로 체결 이유다.

FTA는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한미FTA 협상과 광우병,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한미FTA가 초래할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적인 측면 뿐 아니라 실생활적인 문제까지 폭넓은 담론이 형성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심각한 사안임에도 60% 가량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 FTA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에 달린 것이다.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은 대표적으로 FTA에 소극적인 국가이며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 중 선진국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 FTA 체제 외에도 스티글리츠처럼 FTA를 Free에서 Fair로 바꾸어 공정거래무역모델을 추진할 수 있으며 바그와티는 지금의 FTA가 자유무역이 아니라고 말하는 만큼 자유무역으로 거듭나도록 재구성할 수 있다. 아니면 FTA 자체를 거부하고 남미의 민중무역협정(ALBA)을 따를 수도 있다. FTA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가지며 다른 무역체제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의 칼자루는 국민들이 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