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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 시청자 볼권리 방기한 방송위 직무유기
[시론] 방송위원회는 임기내 경인지역 방송 사업자 선정 재공모해야
 
임순혜   기사입력  2006/02/07 [01:42]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 심사결과, 사업자 공모를 한 5개 컨서시엄이 모두 기준점인 650점에 미달되어 사업자 선정이 유찰되었다는 심사결과를 1월24일 발표한 후 아직까지 새 사업자 선정 재 공모에 관한 일정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 위원회(아래 창준위)'는 1월24일 기자회견을 열어 5개 사업자 모두 기준점에 미달된 결과에 의구심을 표명하고 시사배점과 심사위원 소견서 등 심사과정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바른 시일 내에 사업자 재공모를 요구한바 있다.

▲ 지난달 24일, 방송위의 심사결과 발표 뒤 방송회관 로비에서 '창준위'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 창준위 제공
 
iTV가 2004년 12월31일 정파 된지 1년이 넘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200명이 넘는 iTV 종사자들은 그동안 아르바이트나 택시 운전, 일일 노동, 혹은 가족들이 생계 전선에 나서는 등으로 생활을 하며 1년여 동안 그들이 지향하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시청자가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 참여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여왔다.

그들의 방송철학과 이념인 공공성, 지역성, 개혁성, 참여성을 구현 할 자본주와 어렵게 결합하여 자본금 1000억의 경인지역의 기업가가 참여하는 ‘GOOD TV 컨서시엄’을 구성,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 공모에 참여하였다.
 
2005년 11월24일, 방송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낸 희망조합원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18,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인지역의 신문방송학과를 비롯,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감독협회, 80여 독립제작사들과 사업협력 계약서까지 첨부한 실로 수 차례의 토론과 워크샵 등 땀으로 이루어진 사업계획서였다.

▲ 지난 해 11월 24일. 창준위는 방송 사업계획서를 방송위원회에 접수했다.     © 창준위 제공

그러나 2006년 1월23일 방송위원회의 경인지역시업자 선정 심사 결과 발표는 1000점 만점에 기준점수인 650점이 미달되어 5개 사업자 모두가 유찰되는 심사결과 발표로 경인지역 400여개 단체들은 분노와 허탈에 빠져있다.

방송위원회는 사업자 선정 심사결과 발표에서 1위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이 유보되자 실망과 허탈, 분노에 빠진 희망조합원들의 분노를 이해하여야 한다고 본다.

생존권이 박탈된 채 1년여를 기다려 온 방송종사자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감안하여 방송위원회는 새 방송 사업자 재공모를 빠른 시일에 하여야 한다.

▲ 지난 달 23일. 방송위원회의 사업자선정 심사결과에 희망조합원들은 허탈해했다.     © 임순혜

2004년 12월31일 재허가 취소로 정파된 iTV는 1300만 경인지역의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하루아침에 박탈한 채 방치해둔다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볼 권리를 박탈한 대신 하루빨리 볼 권리를 되찾아주어야 하는 것이 방송위원회의 시청자에 대한 의무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관인 방송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6년 5월9일이면 현 방송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된다.

일정 상 다음주에 사업자 선정 재공고를 하여야만 겨우 임기 내에 경인지역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임기의 새 방송위원회로 넘겨지면 년 말에 가서야 새방송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빚어져 경인지역 시청자들은 무려 2년의 방송 공백을 겪게 되게 된다.

▲ 지난 달 24일 창준위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방송위원회 19층 임원실 앞에서 면담을 요청했다.     © 임순혜

경인방송 재허가 조치를 내린 현 방송위원회가 책임성을 갖고 현 임기 내에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 선정을 해야만 할 것이다.

한편, 창준위가 1월 24일 방송위원회의 경인 지역 새방송 선정 심사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방송위원회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화유리문이 부서지고 방송위원회 직원을 다치게 한 사태와 관련해, 방송위원회는 경찰의 공식 수사를 25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요청하였고, 다친 방송위 직원과 공익요원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상태이나 아직 방송위원회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는 취하되지 않은 상태다.

▲ 창준위와 방송위 직원과의 몸싸움으로 방송위원장실 현관 강화유리가 부서졌다.     © 손립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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