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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한명숙 당대표'는 절대 한미FTA 폐기 못한다
[한미FTA 강불파 행적] 문재인·이해찬·한명숙·시민통합당‥'강 건너 불구경파'들
 
취재부
 
야권 전체가 엄동설한에 물대포 맞으며 매국 한미FTA 반대 촛불 들 때, 
나홀로 따뜻한 강당에서 북 콘서트·통합정당 지분 챙기기 열중..
'강불파', 그들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지난 10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 의회의 한미FTA 이행법안 통과(10월 12일)를 지원하고 감사 연설을 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한미FTA 국회 비준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자유선진당 등 야 6당은 12일 오후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여 '한미FTA 강행처리 반대 야당-시민사회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날 밤부터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해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한미FTA 반대 촛불집회가 본격화됐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2달이 넘도록 서울에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서울시청, 대한문, 광화문, 여의도 국회 앞 등에서 한미FTA 반대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특히 10월 28일, 10월 31일, 11월 3일, 11월 10일, 11월 22일 등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한미FTA 강행처리 D-데이로 공언했거나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날엔, 시민들은 어김없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그 소식을 긴급 타전하고 자발적으로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한미FTA 비준 반대 촛불을 들었다.
 
시민들은 경찰의 원청봉쇄에 맞서 엄동설한에 물대포를 맞아가며 "1%의 앞잡이 이명박 OUT", "99%를 짓밟는 한미FTA 폐기"를 외쳤고, 온라인에서는 한미FTA 문제점을 다룬 토론 동영상이나 관련 기사·사진 등을 집중적으로 퍼나르며 반대 여론을 모아갔다.
 
11월 22일 한미FTA 비준안이 비공개 날치기로 통과되자 일각에선 '이젠 한미FTA 반대 운동도 끝났다'는 푸념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수준을 믿지 못한 기우였다. 한미FTA 날치기 세력과 민주당 절충파들의 기대 섞인 착각에 불과했다.
 
매국적 한미FTA 도둑 날치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한미FTA 무효화·폐기 촛불로 진화하며 더욱 활활 타올랐다. 
 
날치기 당일인 22일 서울시청 앞 촛불집회 때부터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려와 "한미FTA 비준 무효", "이명박 퇴진"을 외쳤다. 11월 30일 <나는 꼼수다>가 주최한 여의도공원 '한미FTA 비준 무효 특별공연'엔 무려 5만명이 모여 한미FTA 무효·한나라당 해체를 요구했고, 12월 3일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전국 대도시에서도 일제히 한미FTA 무효화·폐기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벌어졌다.
 
이처럼 한미FTA 반대·무효화 운동은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가 하나가 되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교복 입은 여고생, 전공교재를 든 대학생, 넥타이를 매거나 정장 차림의 20~30대 직장인, 유모차와 아이를 데리고 나온 주부 등이 한미FTA 반대 촛불집회에 주력 부대로 참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고생들은 촛불집회 연단에 올라 "한나라당 매국노당, 우리의 미래를 거래하지 말라"며 내로라하는 정치인들보다도 재치 있고 호소력 있는 대중연설 솜씨를 뽐내며 청중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다.
 
또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주부들 수천 명은 고국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미FTA는 을사늑약보다 치욕적이고, 우리가 생생한 경험자들"이라며 한미FTA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추위에 떨며 한미FTA 반대 운동을 하는 국내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돈을 모아 핫팩 1500개, 간이방석 400개를 기부하기도 했다.
 
급기야 대한민국 법 해석·적용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들까지 나서 "한미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 서민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조약"이라며 집단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였다. 한미FTA를 잘 몰라서 관심이 적었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현직 부장판사들의 '한미FTA=매국'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2011년 하반기의 한미FTA 반대 열기는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 때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며, 어느덧 '제2의 촛불'이 되고 있다.
 
동참 호소에도 묵묵부답
 
그런데 유독 이 한미FTA 무효화·폐기 운동에 나홀로 침묵을 지키며, 마치 남의 나라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강불파)하고 있는 야권의 한 정치세력이 있다. 바로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등 노무현 정권 때 진보진영의 반대를 탄압하며 한미FTA 추진과 체결에 앞장섰던 친노 인사들이 주축인 '혁신과통합'(시민통합당) 세력이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해찬 전 총리는 시민통합당의 전신인 혁신과통합의 상임대표이자 시민통합당의 지도위원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당적만 민주당에 있을 뿐 사실상 혁신과통합 측 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FTA 촛불집회가 2달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고 야권의 주요 인사들까지 대거 겹합해 차디찬 광장 바닥에 앉아 한미FTA 무효를 외쳤지만, 유독 혁신과통합 측 핵심 인사들은 어느 누구 하나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그 시간에 문재인 이시장은 전국을 돌며 자신과 자신의 책을 홍보하는 '북 콘서트' 하러 다니기 바빴다. 한나라당의 한미FTA 날치기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긴박했던 그 순간에도, 국회 날치기가 이뤄진 다음에도 그는 고향인 거제와 부산에서 북 콘서트에 열중했다. 
 
사실 문재인, 한명숙, 이해찬, 문성근 등 혁신과통합 측 핵심 인사들은 한미FTA 비준 국면에서 민주당과 합당 이후 통합정당(민주통합당)의 지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들에게 한미FTA 반대 촛불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이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주장과 통합정당의 지도부·공직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언론 인터뷰나 강연을 통해 수없이 강조하면서도, 유독 한미FTA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거나 기자가 질문하면 마지못해 한마디 내뱉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것도 한미FTA의 본질적 문제점이나 독소조항 등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다르다'거나 '한미FTA 강행처리에는 반대한다'는 게 고작이었다. 
 
혁신과통합(시민통합당)은 한미FTA 무효화·폐기가 당론인 민주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엄연한 정치세력임에도 한미FTA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그 흔한 성명서 하나도 내지 않았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이 문재인 상임대표와 혁신과통합 측에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대다수가 한미FTA 비준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국가적 현안인 한미FTA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하고, "한미FTA 비준 반대 시민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도 했지만 돌아 온 건 '묵묵부답'뿐이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한미FTA 반대 촛불집회를 줄곧 외면하다가 날치기 통과된 지 한참이나 지난 12월 3일 서울 종로 촛불집회에 참석한 게 유일했다. 그는 민주당의 당론인 한미FTA 무효화·폐기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한번도 밝힌 적이 없다. 민주통합당의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대표 경선에 출마한 야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한미FTA에 대한 역사인식과 책임의식이 '제로'에 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12월 19일 한명숙 전 총리의 대표 경선 '출마선언문' 어디에도 한미FTA의 'F'자도 들어 있지 않았다.
 
문재인, 한명숙, 이해찬에게 한미FTA는 한마디로 남의 나라 일이었다. 그들이 매국적인 한미FTA 날치기 국면에서 한 일이라곤 '강 건너 불구경'한 게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3인방의 한미FTA 침묵은 본질적으로 한미FTA 찬성파인데다, 과거 행적 때문이라는 게 주요 이유로 꼽힌다. 
 
한명숙·이해찬·문재인‥'한미FTA 체결 선봉장' 못 벗어나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는 2006~2007년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협상하고, 체결할 당시 이를 진두지휘했던 국무총리였고, 문재인 이사장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을 지내며 후방 지원을 했다.
 
이들 3인방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추진을 앞장서 이끌었고, 지원했던 핵심 인물인 셈이다.
 
이해찬 전 총리는 2006년 2월 15일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미FTA 추진 관련 첫 '당정 공동특위'를 주재하면서 "적어도 2007년 3월까지 협상을 타결하겠다"며 한미FTA 추진에 불을 댕겼다.
 
한미FTA 추진과 협상을 주도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본부장은 "이해찬 전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한미FTA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를 한미FTA 추진의 일등 공신으로 꼽을 정도다.
 
한명숙 전 총리의 한미FTA 추진 당시 활약상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총리와 너무도 판박이었다. 모시는 대통령만 다를 뿐 한명숙 총리와 김황식 총리의 한미FTA에 대한 역할은 한 치의 차이도 없다.
 
한 전 총리는 한미FTA 협상이 진행중이던 2006년 7월 6일 한국측 협상 대표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FTA 반대 시위에 대해 "국익 차원에서 시위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진보진영의 한미FTA 반대 시위에는 그토록 매몰찼던 한 전 총리는 전경련 등 재벌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을 만나서는 "경제계가 적극적으로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데 노력해 달라. 국회 한미FTA 특위 참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2006.8.30)며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문재인 이사장은 2005년 1월~2008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추진·체결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처럼 이해찬, 한명숙, 문재인 3인방은 한미FTA 추진·체결의 선봉장이란 원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설사 지금에 와서 한미FTA 무효화·폐기를 주장한다 해도, 이들만큼은 국민 앞에 반성문부터 제출해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한미FTA 추진·체결은 정당하고 옳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반성할 의사 또한 전혀 없어 보인다. 이들은 여전히 '노무현의 한미FTA는 좋은 FTA이고, 이명박의 한미FTA만 나쁘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SD, 역진불가 조항 등 한미FTA의 수많은 독소조항들은 모조리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한미FTA에서 탄생한 것이란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엉뚱하게도 처절한 반성문은 정동영 최고위원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유일했다. 죄 지은 자는 떵떵거리고, 죗값은 엉뚱한 사람이 치르는 '모순된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시민통합당(혁신과통합)‥한미FTA 폐기보다 검찰개혁이 제1과제?
 
문재인 이사장 등 혁신과통합(시민통합당) 측 인사들이 민주당과 통합 과정에서 제1의 개혁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도 한미FTA 무효화가 아닌 '검찰개혁'이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등 친노 인사들이 검찰로부터 당한 피해의식과 검찰개혁이 이 시대 주요 개혁과제라는 점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분명 있다.
 
그러나 제아무리 검찰개혁이 주요 개혁과제라 해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적 한미FTA 비준 무효화에 비견할 바는 아니다. 한미FTA 비준의 반역사성과 무효화·폐기 운동에 대한 무게감과 엄중함에 비하면, 검찰개혁은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사법주권 자체가 날아가는 판국에 검찰개혁이 다 무슨 소용인가.
 
혁신과통합 측 인사들이 한미FTA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이 얼마나 안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 얽매여 있는 지는 이들이 한미FTA 촛불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하는 태도를 보면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들의 관심은 민주당과 통합한 민주통합당에서 절반의 지분을 챙겨 친노 인사를 당대표로 세우고, 내년 총선에서 자기 식구들 국회의원 배지 많이 달아주고,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 것 외에는 안중에도 없는듯 보일 정도다.
 
이들이 민주통합당의 핵심세력으로 자리잡은 이후에도 한미FTA 비준 무효화·폐기 깃발이 지금처럼 휘날릴 수 있을지,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경선과 내년 총선 공천에서 각 후보들의 한미FTA 비준 무효화·폐기에 대한 신념과 과거 행보가 최대 기준점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광재 등 친노 386 그룹, '한미FTA 강불파'일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한미FTA 비준 국면에서 대표적 강불파로 '친노(親盧) 386' 그룹을 빼놓을 수 없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핵심 측근으로 노무현 정부의 '親삼성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특히 이광재, 서갑원, 이화영, 백원우, 윤호중, 조정식, 한병도, 김태년, 이기우 의원 등 이른바 청와대 출신 386 친노직계 그룹이 2004년 8월 18일 결성한 <의정연구센터>는 삼성과 공동 세미나에서 FTA 추진의 당위성을 전수받고, 한미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연구보고서까지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의 한미FTA에 대한 인식은 그야말로 경악할 수준이었다. 의정연구센터의 국회 산자위 소속이었던 이광재, 서갑원, 김태년, 한병도 의원 등은 2004년 10월 21일 정책자료집을 발표하면서 "미국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 FTA를 신속하게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FTA 등을 추진하는 이유로 "무역장벽 제거로…… 효율적 기업은 생존하여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회원국간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재편이 발생하며, 정치적 효과도 중요하여 소국이 대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정치적 안전보장 효과를 누리기도 하고, 국내의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위 개혁을 위한 '외부 충격'으로 경쟁력 없는 부문의 '도태'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FTA를 적극 활용하자는 발상이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외환위기 당시 IMF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을 관철하였고, 이번에는 FTA를 지렛대로 구조조정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런 외압을 통한 구조조정이야말로 어느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당한 서민들만 죽어나고, 오늘날 한국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었다.
 
이처럼 이광재 전 지사를 중심으로 한 386 친노직계 그룹이야말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신자유주의 흐름을 주도한 핵심축이자, 실용주의의 본산이었다.
 
이들이 2011년 한미FTA 비준 국면에서 입을 꾹 다물고 강 건너 불구경할 수밖에 없는 건, 한미FTA 추진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추동한 주체로서 그리고 신념과 철학도 그대로인 상태에서 야권 전체의 한미FTA 무효화·폐기 운동에 선뜻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배반의 역사' 또 반복되는가
 
한편 대표적 친노 인사 중 한미FTA 찬성에서 '한미FTA 원안도 폐기'로 입장을 180도 바꾼 정치인도 있다. 바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그는 지난 11월 5일 대한문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촛불집회 연설에서 "2007년도에는 보건 분야 협상 책임자로 한미FTA를 찬성했지만, 지금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파산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한미FTA 원안도 폐기하는 것이 변경된 상황에서 국익에 부합한다"며 "한미FTA 원안도 지금은 의결해서는 안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다"고 입장을 180도 바꿨다.
 
그는 입장을 바꾼 이유로 "한미FTA가 국내에서는 헌법까지 침해하는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연방법은 물론이요 주법조차도 한미FTA보다 위에 있고 한미FTA가 그 아래 있는 불평등 협정"이라는 등 3가지를 들었다. 그러면서 "한미FTA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결정하라"고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
 
유 전 장관이 이처럼 파격적으로 한미FTA 입장을 바꾼 배경은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과 합당을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유 전 장관의 입장 변화가 100% 정치적 쇼라 할지라도, 강불파들이 앞으로 펼쳐나갈 '한미FTA 무효화·폐기에 대한 배반'의 두려움보다는 백배 낫다고 자위해야 할 판이다. 
 
기사입력: 2011/12/23 [16:27]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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