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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비판한 유시민, 盧의 한미FTA는?
이명박의 G20과 노무현의 한미FTA 강행은 '판박이'
 
윤희용   기사입력  2010/11/12 [20:32]
한미FTA와 G20이 무엇이 다른가?

G20 회담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다. G20만 치르면 나라가 발전한다고 개 거품을 문다. 노무현 정권도 ‘한미FTA 성사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야단을 떨었다. 그 잘난 386 의장님들 중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협상장에 접근조차 하지 못 하게 했다. 이명박 정권은 2010년 판 명박산성까지 쌓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생리현상까지 통제하려고 든다. ‘내 말만 들으면 된다’는 오만이 아니면 ‘자신이 없다’는 둘 중의 하나가 분명하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 G20 정상회의에 모든 걸 거는 현 정부에 대해 호된 비판을 가했다. 그는 8일 오전 불교방송에 출연해 G20 정상회의에 대해 ‘국내정치하고 무관한 행사’라며 투기자본 규제 및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 기회 부여, 아동 노동이나 불법 노동 근절, 공정거래 및 무역을 주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20개국의 정상들이 비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환율 문제 같은 걸을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회의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미FTA 협상은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가? 노무현 정권 때의 한미FTA와, 이명박 정권의 한미FTA가 무엇이 다르기에 적극 찬성하다 이제 와서 반대하는지 분명히 답변해야 한다. 유시민 씨는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 “정부가 이 행사를 옛날 독재정권이 서울올림픽 앞두고 아주 국민들을 계몽 대상으로 취급하던 그런 때가 자꾸 생각날 정도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은 우리 국가의 수준 또는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의 한미FTA 잘못부터 고백하라

맞다. 겨우 회의 한 번 한답시고 이렇게 난리 치는 것은 성숙한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아주 얕잡아 보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FTA 협상 회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은가? ‘한미FTA 협상 반대한다’고 절규하던 청년학생들의 입을 틀어막고 복 날 개 끌어내듯 한 것이 경찰 자체의 판단인가? 국회의원들을 회담장 밖에서 풍찬노숙 시킨 건 경찰청장이 아니라 청와대의 엄명이란 것은 중학생도 안다. 그 때 땅바닥에 추락한 국가의 품위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유시민은 답해야 한다.

유시민 씨는 “원래는 이렇게 야단스럽게 코엑스 같은 데서 해서 도시를 마비시키지 말고, 제주도에서 했으면 경호상의 문제도 없고 조용하게 대화만 잘 나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에서 유치하게 된 것도 정부의 정략적 계산이 들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노무현 정권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던가? 제주도에서 한미FTA 회담을 했다면 더 통제를 하기 쉬웠을 것이고, 국회의원 몇 명은 조용히 모실 수 있었는데 서울 한 복판에서 했다.
 
노무현이 발탁한 김종훈의 거짓말 행진

‘내가 하면 사랑, 남이하면 불륜’이란 말이 딱 맞다. 지금 이 추운 날씨에 한미FTA 반대 농성을 거리에서 하고 있다. 미국이 가만히 있는데 먼저 하자고 한 노무현 정권이 원인 제공자다. ‘준비 없이 개방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한 정태인의 충언을 깔아뭉개버린 건 정권의 실세들이다.

김종훈이가 거짓말 한다고 탓하지 마라. 노무현 정권은 국회의원들에게 열람만 허락했지 협정문 한 줄도 못 적게 했다는 걸 잊어버린 모양이다. 지금의 김종훈이가 노무현 정권 때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
* 글쓴이는 현재 진보신당 녹색위원회 위원입니다.
블로그 : http://blog.daum.net/band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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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1/12 [20:3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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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하다 2010/11/16 [21:40] 수정 | 삭제
  • 병신같은게 노무현 덕에 장관까지 하더니 이젠 고만 닥치고 시골에가서 농사나 지어! 농촌에 사람없다는데 그런데 외에는 자네는 아무짝도 쓸대없는 인간!
  • 다물인 2010/11/14 [23:53] 수정 | 삭제
  • 좋은 방법인것 같다. 한국재벌의 자본이 민족자본도 아니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참에 그냥 미국재벌가들에게 넘겨주고, 어차피 노동자들은 미국회사에 취업하든지 되면 될거고,,미국도 생각이 잇겠지, 자국의 경제가 왜 침체되엇는지..아마 다알아서 할 것이다, 망하면 망하는 거고,,내가 알바아니지만, 한국재벌이 미국재벌에게 싸움을 거는 건지..중간에 낀 정치인이야 뭐 근사한 말이나 하겟지만, 설득이 될까? 어차피 세상은 자본의 전쟁이 아니었던가? 이참에 자본국제연합이라도 세울 참인가? 뭐 이미 맨하튼의 금융가가 그런 역할을 비슷하게 하고..프리메이슨이 세상의 자본주의를 이글어 간다고 하던데..뭘 하든지..어차피 서민과는 먼 이야기다.그것 때문에 집단적 공포감을 격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들이 지구종말의 시초가 된다는 무시무시한 말들이 있는데.
  • 유시민 2010/11/14 [23:30] 수정 | 삭제
  • 맞다. 겨우 회의 한 번 한답시고 이렇게 난리 치는 것은 성숙한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아주 얕잡아 보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FTA 협상 회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은가? ‘한미FTA 협상 반대한다’고 절규하던 청년학생들의 입을 틀어막고 복 날 개 끌어내듯 한 것이 경찰 자체의 판단인가? 국회의원들을 회담장 밖에서 풍찬노숙 시킨 건 경찰청장이 아니라 청와대의 엄명이란 것은 중학생도 안다. 그 때 땅바닥에 추락한 국가의 품위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유시민은 답해야 한다. var p_url = document.referrer; var now=new Date(); if (navigator.userAgent.indexOf('MSIE') < 0) { if (now.getFullYear()
  • 다물인 2010/11/13 [00:58] 수정 | 삭제
  • 현대차는 완성차업채니가..다른 완성차업채로 노동자들과 중소가업들이 갈아탈 수 있을까? 모두 망한다는 결론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노동자는 밀린 임금 못발을 것이고, 중소기업은 부품대금 못받을 터이고..이래사나 저래사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긴데, 왜 구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한국의 재벌가의 이익에 맞게 협정하려고 하는지..그걸 미국 자본가들이 그냥 둘까?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다. 우리가 자동차업을 시작한 동기는 미국때문이 아닌가? 다른나라도 아니고, 물론 일본도 있었지만, 미국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한국재벌이 생길 수 있었을까? 어차피 노동자들은 미국회사에 취업하는게 나을 뻔 했을지도..한국기업에 취업해서 고생만 하고,,임금도 못받고 그런 구조가 생길 수 있는게..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건데..한미 자유 부역협정은 아닌지...아마 그럴 염려가 있어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협정안하면 미국이 가만일을리도 없고, 이거 진퇴양난이네..자동차가 안되니까, 전투기 팔자고 하고, 조정사들이 탈출도 못하는 노후 전투기들이 왜 이번에 떨어
  • 다물인 2010/11/12 [23:51] 수정 | 삭제
  • 한미무역을 제한하고 싶은것 같은데..발표를 위한 협정보다는 실익이 우선되는 협정
    미국내 실업자를 줄이고, 미제상품이 더 우량한대 현대깡통차를 보호하려는 김뭐시기위원장..한우보다는 미우가 더 좋다며 미우를 팔아주어야 현대깡통차를 더 팔수 있다고 하던데..이젠 그것마져도 불가능해 보인다. 미제드럼통차를 더 팔아야 겨우 현대깡통차를 팔 수 있다는 정도의 협정인데..아마 그래도 시장의 규모로 봐서 여전히 미국이 수입을 더하겠지..하지만 한국도 수입을 해야 되고, 이 참에 미제차 함 싸게 사보자는 소비자들도 나타날 것이다. 다만 그 흔한 깡통차 한대 없는 무산자는 뭐하는 작위인지 알길이 없다. 차없어도 살만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