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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왜 꼭 민영화해야 하나?
[우석훈의 초록공명] 국민주 방식 민영화, 지금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우석훈   기사입력  2011/08/02 [03:16]
 
국민주 방식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국민주 방식의 양 극단으로 한겨레 신문사와 포스코가 있다. 덩치가 워낙 차이가 나서 직접 비교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포스코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국부유출 논란이 IMF 경제위기 이후 한참 뜨거웠었는데, 외국인 주주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된다. 가만히 따져 보면, 포스코의 경영상 문제 되는 것들이 좀 있기는 하다. 내가 알기로는 국내 언론들이 삼성보다 더 무서워하고, 더 철저하게 침묵의 카르텔이 되어 있는 회사가 사실은 포스코다. 한겨레를 그냥 성공 사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좀 다른 의미로 아직은 포스코가 국민주 방식의 성공사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 난 삼성보다 포스코가 더 무섭다. 삼성과 포스코에 대한 기자회견을 전부 해보고 난 다음에 알게 된 일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인천공항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자고 한다. 이명박 방식 보다는 나은 건 확실하다. 그리고 그 기본 모델이 포스코다. 이명박 식으로 그냥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보은 차원에서 줘버리는 것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민영화 방식보다는 좀 낫다.
 
그러나 근본적인 질문은 '왜 인천공항을 민영화해야 하느냐?'다. 747 공약의 연장선에서, 감세, 민영화, 작은 정부, 그냥 그렇게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급히 민영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이 든다.

적자가 누적되어서 정부 운영에 큰 부담을 주거나, 엄청나게 부패해서 차라리 민영화해서 시장 통치에 던지는 게 그래도 나아지는 경우, 아니면 전형적으로 민간 부문에 있어야 하는 산업인데 역사적 경로 때문에 불필요하게 공공 부문이 가지고 있었다는…. 이 정도 되면 민영화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소위 메커니즘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 민영화가 작은 정부의 민영화 이데올로기 외에 다른 민영화할 이유가 있는가? 공공 자금이 개입할 것인지, 콘서시엄을 꾸릴 것인지 혹은 국민주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건 그 다음의 논의이다.
 
현대건설의 경우는 공적자금으로 살려낸 회사이므로 국민주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다. 건설사를 정부가 껴안고 있는 건 이상하니까, 어떻게 털어낼까 그런 논의가 필요했었다.
 
외환은행은 원래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던 은행인데, 이래저래 국민경제의 실패 구조와 카드사 처리 정책에 끼어서 온갖 무리수와 함께 론스타에 매각되었었다. 이 정도면 국민주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단순하면서도 외환은행 건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정부가 좀 더 가지고 있다가 미국 경제의 위기 등이 조용해지면 그 때 적절한 방안을 생각해봐도 된다. 임기 중에 대통령 절친인 강만수의 ‘메가뱅크’ 꿈을 진짜 그냥 밀어붙여서 하려니까, '차라리 국민주로 가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당분간 그냥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도 큰 문제 안 생긴다.
 
개별 회사별로 대형 M&A 등 매각 얘기가 나올 때에는 다 나름대로의 맥락과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인천공항은 왜 지금 굳이 매각하거나 민영화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없다.
 
왜 기관이나 회사 하나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멀쩡하게 움직이는 회사를 괜히 지배구조와 소유구조를 바꾸어서 즉 의사결정 체계를 바꾸어서 위기를 부러 만드는가? 

서초구청 봐라. 한나라당은 기관 경영 능력을 아직 보여준 바가 없다. 흑묘백묘라 해도 마찬가지다. 검든, 희든 쥐를 못 잡는 고양이를 일부러 끌어들일 필요가 있나?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 방식을 논하기 전에 '왜 이 공항을 민영화시켜야 할 절대적 필요가 있는지', 그걸 사회적으로 먼저 논의해야 한다.
 
공약… 반값 등록금 공약은 공약집에 넣지도 않았었다면서? 이미 한 말이니까 민영화를 하겠다. 그걸 위에서 국민주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건 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민할 수 있지만, 그걸 지금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할 이유가 별로 설득력이 없고, 그 이유를 설명한 적도 없다.
 
하기로 했으니까, 하자…. 이건 아니다.
* 글쓴이는 경제학 박사,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사, 성공회대 외래교수, 2.1연구소 소장입니다.

* 저서엔 <88만원 세대>,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아픈 아이들의 세대-미세먼지 PM10에 덮인 한국의 미래>, <조직의 재발견>, <괴물의 탄생>, <촌놈들의 제국주의>, <생태 요괴전>, <생태 페다고지>, <명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등이 있습니다.

*블로그 : http://retire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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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8/02 [03: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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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천환 2011/08/03 [09:55] 수정 | 삭제

  • 리승만처럼 도주에 성공해서도 안돼요.

    박정희처럼 총맞아서도 안돼요.

    전두환처럼 친구손잡고 감옥에 가서도 안돼요.

    리기붕선생의 전철을 밟는 것으로 용서하고 싶었으나?

    더 악한 마음이 생기네요.
  • 정곡 2011/08/02 [22:25] 수정 | 삭제
  • 얼마전 상득이 아들이 연관된 로비회사가 인천공항을 일본자본회사와 면박이 친인척기업에
    헐값에 매각추진하다가 국민들 반대에 부딪히자
    홍준표가 역시 같은 매각수법인 국민주 판매로 이익금이 큰 국영 인천공항매각을 추진하는데



    4대강공사비 친한건설사와 짜고 공사비 마구부풀려 세금빼돌리고
    정경유착 대기업과 사학재벌들 기업이익과 토지와 건물재산세 세금감면해주곤
    차떼기당에 정치자금 상납해 세금으로 갈돈을 차떼기로 세금도둑질하는것이며



    한진중공업 회사측이 일방적 협정파기한 부당해고로 근로자들 반발 노동집회를
    대기업과 차떼기정권이 짜고 용역깡패와 경찰이 협동 근로자와 자발적 시민단체 강경탄압해도

    근로자탄압 반대집회가 커지자 나라위한 시민단체 지원끊고 부패정권이 돈주고 관제동원하는 어버이연합등
    관변단체까지 동원 차떼기 정경유착 악덕기업위해 행패부려도 경찰이 보호해주는 비용과




    친일매국노 동상철거에도 오사카인과 친일파 후손많은 왜나라당이 지원하는 관변보수단체 동원 반대하고

    방통위가 편파방송과 편파보도하라고 방송신문사에 불법으로 뿌리는 세금말고도
    기업서 받은 차떼기정치자금으로도 편파보도해달라고 방송신문에 뿌리는 세금도득질한돈과
    안상수가 여론조작 알바들 1만명 양성한다더니 유급알바는 선거법위반 불법양성인데도 알바들 돈주는 비용과



    떡검경찰과 일부 떡판사 또 선관위에 차떼기당위해 말잘듯고 편파수사하라고 떡값주며 떡처럼 주무를테고
    다른나라들 부정투표와 세금낭비때문에 실시않하는 이민가서 다른나라 국적인데도
    차떼기도둑당이 여론조작으로 다수당이 되어 재외국민투표법을 만들어 돈뿌리는 부정선거와



    외국들 초등학생 무료급식 실시하는데 부자재벌 감세해주고 복지예산 빼돌리려고 무료급식 반대위해
    반대세력에 돈풀어 관제동원등 투표에 동원하려하려니 돈을 더모아야겠기에[경상도는 지역이기주의로 대다수 무료급식실시]
    인천공항까지 싸게 팔아챙기려다가 국민반발에 부딪히자 국민주로 팔아 부정선거에 지원금으로쓰려한것같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가 부정선거위해 방송신문 장악비용을 차떼기도둑질외에도 외국서 외채빌려쓰고
    군사정권이 또 집권하려고 은행서 돈 마구찍은뒤 한가구당 보통 10만원이상 표달라고 돈뿌려
    돈이 너무 많이풀려 인플레되는걸 막으려고 국영기업 한전과 포철을 국민주로 또 팔아먹고



    외국서 무기와 발전기등 빚지고 수입하며 뒤로 리베이트 [뇌물]받아
    전두환 노태우가 스위스에 1조원이상 부정축재하고 차떼기 세금도둑질과 합쳐
    외채 이자갚아야하고 은행에 기업과 짜고 부정대-출 않갚고 세금수입이 많이줄어 경제망치고
    군사정권이 진빚인 외국빚 만기가 97년 영삼이때 돌아와 IMF국가부도만든것인데



    요즘도 국영인천공항을 상득이 아들이 로비회사와 연관 헐값매각 소문이 자자하여
    임기후 차떼기당이 집권못하면 처벌받을까봐 미리 싱가폴로 이민간다하듯이

    친일파 후손많은 왜나라당정권과 사기14범 오사카인이 포항이라속여 선거법위반 불법당선후
    일본위해 엄청난 무역적자만들고 일본에 독도와 7광구 팔아먹으려하고[증거많음]




    평화통일방해하는 일본위해 평화통일로 향하던 남북교류 깨트리고 전쟁위기만든후
    미국서 세계최고 많이 외상으로 무기팔아주고 일본무역적자로 나라 빛더미만들어

    전두환 노태우도 미국서 폐기하는 고장잘나 조종사 많이죽은 F5고철무기나 발전기 외상수입후 리베이트 챙겼는데
    역시 미국 일본에 뒤로 얼마받는지 모르고 원전적자 사기계약과 4대강공사 세금빼먹기로 나라 완전 거덜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