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들이 인사혁신처를 향해 ‘권한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의 전면적인 재편’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우정노조·서울경찰청직협대표단 등 노동단체 대표들은 18일 오전 11시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 보수위를 전면 재편하고, 사회적 협의체로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권한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재편 및 사회적협의체로의 법제화 ▲물가연동제 제도화로 공무원보수 현실화 ▲청년공무원 박봉 해결 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수위 운영 이후 공무원의 일방적 보수 결정에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급기야 지난 2022년에는 더 노골적으로 명백히 드러났다, 물가상승률은 6.1%, 경제성장률 2.6%에 이르나 보수 인상은 1.7%에 불과해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결과를 안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민간 대비 74.6%에 불과하다, 공무원 보수는 김대중 정부 이후 22년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박봉은 하위직 MZ 청년 공무원들이 퇴사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경직된 조직문화와 함께 꼽힌다”고 밝혔다.
특히 “보수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사, 경찰 및 공공부문 300만 노동자들은 본인들의 보수 결정에 대한 논의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길 조차 없었다”며 “공무원, 교사, 경찰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와 보수 결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는 보수위의 전면적인 재편과 사회적 협의체로 법제화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장은 그 어떤 합리적인 답변조차도 없이, 일방적인 무시와 노조 간 차별에 앞장서고 있음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실체도 없는 노조와 일부 단체의 주도권을 관철하는 도구로 전락하고만 보수위를 해체하고, 근본적으로 재편 및 개혁해야만 한다”며 “130만 공무원과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한국노총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결정 과정도 국민에게 소상히 합리적으로 공개돼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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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준 공무원노조연맹 부위원장이 투쟁사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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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노조연맹 부위원장인 전형준 서울교육청일반직노동조합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공무원 보수위 구성원이 공무원 보수결정에 필요한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전혀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위 논의를 활성화해 공무원보수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합리한 처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130만 공무원과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합심해 투쟁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과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공무원보수위 재편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현진 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여익환 서울경찰직협 대표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4개 공무원단체들은 공무원보수위 재편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는 인사혁신처의 예규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보수위 결정은 130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사, 경찰, 공기업, 대학, 금융, 의료, 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 300만 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로 공무원노동자들이 반발한 이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