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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악마'들의 나라인가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주변에 굶는 사람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로는 번영도 없다
 
우석훈   기사입력  2011/04/25 [17:44]
 
등가 교환이라는 말이 있다. 같은 가치가 서로 교환된다는 말이다. 이 등가 교환에 관한 얘기가 자본론 맨 앞에 등장하는 말인데, 이 얘기의 기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까지 올라간다. 맑스를 포함해서 경제학 내에서 보는 등가라는 개념이 경제학적 의미에서 '정의'의 기본 개념이다.
 
just exchange. 즉 뭔가 교환하고 나서 '아니 나 손해봤어.' 이렇게 누군가가 다시 물러달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정당한 교환이다. 만약 누군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다시 물러달라고 할 테니까 그 때에는 부당한 교환이 발생한 것이다.
 
맑스가 착취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다른 모든 상품은 등가로 교환되는데, '노동'만은 부등가로 교환되기 때문이다. 즉 노동의 가치보다 월급의 가치가 더 적다. 그리고 그 차이만큼이 착취이다. 그런 얘기다. 이런 1:1 교환 말고도, 1세계와 3세계 사이에 시스템적으로 부등가 교환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민 등의 주변부 자본주의론 이론이었다. 페리페리에 있는 나라들은 공산품과 농산품 사이의 부등가 교환 때문에 점점 더 페리페리로 몰린다는 중남미 경제이론.
 
노동이 등가인지 아닌지, 이게 자본론 3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진행된 오래된 논쟁이고, 3권의 가치론은 수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다. 그 해법을 찾아내려고 했던 게 전형 논쟁이고, 지금 교수노조 위원장인 강남훈 선생의 전공이 이 분야였다. 작고하신 정운영 선생이 평생을 걸고 풀어보려고 했던 문제도 이 문제였다. 가치가 가격으로 전형되는 과정에서 노동의 부등가 교환 문제를 찾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이 문제에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노동의 부등가 교환 문제는 경제학 내에서 미궁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이런 문제에 관심 갖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고, 아마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박사 논문 주제심사에서 탈락할 것이다. 안 풀린다는 게 보편적 상식이 되었다. 
 
'등가교환이 아닌 것'들의 세계
 
물론 현실에서는 등가이든 부등가이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교환 후에 물러달라고 하지 않아도 부당한 거래인 경우는 많다. 
 
한국에서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거래는 속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물러달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거래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야말로 '관계'라는 것이 매번 등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할 때 '위계(hierarchy)'라는 개념을 들여오기도 한다. 신제도학파가 노벨상 받을 때 세계적으로 히트친 개념이다. 세상에는 위 아래가 있을 수 있고, 높은 놈, 낮은 놈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위계가 존재하는 것을 조직,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시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신제도학파가 된다. 구제도학파는 시장이든 뭐든 하여간 세상은 단순하게 거래로만은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
 
80년대 이후에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제도학파의 영향이 크게 남아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장하준 교수이고, 지금 민주당 정책연구원 원장 하는 박순성 교수도 역시 유사한 흐름의 학자이다.
 
조금 넓게 보면 경제적인 것, 경제적이지 않은 것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좁히면 거래인 것, 거래가 아닌 것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개리 베커 이후로는 거래와 거래 아닌 것을 사실 구분하기는 좀 어려워졌다. 더 좁히면 등가교환과 등가교환이 아닌 것 이렇게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80년대 이후 경제학의 발전은 주로 이렇게 등가교환이 아닌 것들의 세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내부시장 문제, 아켈로프의 레몬 시장 등을 설명한 정보경제학 혹은 환경적 요소의 내부화까지, 시장의 실패 혹은 교묘한 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게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혁신, 지식, 최근의 창의성까지 이렇게 전통적인 왈라스 모델과는 다른 얘기들에 주로 노벨 경제학상이 나가고 있다. 당연한 것이 신고전학파를 형성하는 기본 골격에는 어지간한 건 다 노벨상이 나갔고, 여기에서는 새로운 이론들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거래로 생각하고 그것도 등가의 거래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는 선행이나 미덕과 같은 얘기를 세울 공간이 별로 없다.
 
개인주의를 아주 좁히면, 정말 물리적인 자신에 관한 얘기 즉 극단적인 에고만 남는다. 미국 특유의 가족주의가 있어서 그런지, 미국으로 넘어간 다음의 '자기'는 보통 house-hold라고 부르는 가정이 한 주체가 된다. 나와 아내 그리고 내 자식들, 이걸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식 경제학의 한 특징 같아 보이기도 한다.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경주 최부자 얘기의 요체가 '사방 100리 안에 밥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런 거로 알고 있다. 물론 그건 최부자가 워낙 부자라서 그런 거지만. 자기 골목에, 같은 층에, 밥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경구가 지금 시대에도 어울리는 것인지, 그런 질문이 가끔 떠오른다.
 
최고은 작가의 쪽지를 보면서 내가 떠올린 생각은 과연 그렇게 굶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집 앞에 그런 쪽지를 붙일 수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런 거였다. '밥 남은 거와 김치 조금….'
 
한국의 중산층이 정말로 부패한 집단이라는 생각을 요즘 조금씩 해보는 중이다. 어쨌든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면, 굶고 있는 누군가에게 밥 남은 거와 김치 조금을 나누어주지 못할 리는 없다. 그걸로 크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돌보고 주변을 돌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지옥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아무리 잘 사는 사회라도 어려운 사람, 굶는 사람은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 걸 조금씩 도우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 그런 생각을 너무 오랫동안 안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시장이라는 장치를 완벽하다고 설정해 놓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알아서 균형이 된다는 시장 이데올로기 혹은 경제 근본주의에 너무 우리가 깊게 빠져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시장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본주의는 존재한 적도 없고, 등가의 교환만으로 세상은 움직인 적이 없다.
 
등가가 아닌 것, 그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 속성이다. 거래하라! 사랑은 거래되지 않는다. 거래로 시작한 사랑, 그게 영원할 수가 없다.
 
누군가를 돌보면서 느껴지는 마음의 변화, 그건 등가의 가치가 아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실체로 존재한다. 동물들도 주변 동료들을 도우면서 살아간다. 지난 겨우내 마당에 있는 고양이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사료를 주었었다. 물 조금과. 먼저 온 고양이가 다 먹어버릴 것 같지만, 길고양이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자신도 배고플테지만, 조금 먹고 다른 고양이들을 위해서 남겨놓는다.
 
포유류라면 응당 가지고 있는 나눔과 돌봄, 이런 기본적인 가치들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악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한국의 중산층. 바로 그런 것 아니었을까?
 
'나눔과 돌봄' 잊어버린 한국 중산층
 
경제학은 아직 부등가 교환, 거래 아닌 행위, 돌봄의 미학.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덜 발전되어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자본주의 형성에서 세계 금융화까지는 어느 정도 설명을 했지만 21세기에 적합한 변화를 설명할 이론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
 
애완동물이든 반려동물이든 교감이 주는 행복감이 있다. 영화 <오스틴 파워>의 닥터 이블도 늘 고양이와 함께 있다. 동물과도 그런데, 심지어 사람에게는?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악마의 모습으로 우리를 길들이고, 우리의 2세들에게 그렇게 악마 교육을 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어떤 종교도, 어떤 과학도, 어떤 이론도 기본은 동료를 사랑하고, 주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라고 되어 있다. 인간이 만든 교리와 가치 중에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만든 중·고등학교를 위한 전경련이나 재경부 등에서 만든 경제학 교재, 심지어는 초등학교용 경제학 교재에까지 모두 '남을 죽이고 살아남아라.' 이렇게 가르친다. 이건 경제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고 그냥 악마 교육이 아닌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걸 배워야 하고, 같이 행복해지는 삶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은 타워 팰리스를 지어올리는 순간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나 그리고 미학적으로도 망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 중산층들이 자신들만의 정원을 가지겠다고 하는 순간, 그건 사회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고 생태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경주 최씨 부자는 부자라서 사방 100리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돌봤다. 그러나 자기 주변에 굶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경구는 인간이라면 응당 적용되는 가치일 것 같다.
 
자기 주변에 굶는 사람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 그건 사람 아니다. 그런데 요즘 좀 산다는 한국의 40대, 50대들의 생각은?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사회에 가득한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비로소 체감하는…. 이게 사람 사는 사회냐? 악마들의 사회지!
 
가난을 사람 취급 안하는 MB 정권은 실패했다
 
한국의 모든 것을 쥔 사람들이 지지한 이명박 정권은 정신적으로 실패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들로 모인 집단이고, 예로부터 그런 지배층이 사회를 장악했을 때 국고가 비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외적이 쳐들어왔다. 정말로 우리의 국고가 비게 되었고,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가 가득 차고, 북한이 포를 쏘게 되었다. 정신이 실패하면 물질도 실패하게 되는 것 그래서 MB 정권은 실패한 것이다.
 
자기 주변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그게 인간이 가진 본래의 미덕이다.
 
신도들은 가난한데 교회는 부자인 곳, 그곳에 성령이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시청자들은 정신적으로 빈곤한데 방송사 사장 등 간부만 부자인 공영방송, 그래서는 그걸 방송국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들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 정말로 강한 나라는 자기 주변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서로 돌보는 나라이다. 나는 그 모습을 21세기 스위스에서 처음 보았다. 우리도 언젠가는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기 골목, 아파트 같은 층. 최소한 그 안에서는 굶는 사람들이 없도록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나라. 내가 한국의 40대에게 아직도 기대하는 건 그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0년대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나라는 아무도 굶지 않고, 아무도 정서적으로 빈곤하지 않고, 아무도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닌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의 뉴딜. 그게 뉴딜의 원래 이름이다. 우린 그걸 토건 제일주의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 뻔뻔하고도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다음 시대에게 이 사회를, 이 전통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 40대가 주변의 10대와 20대를 돌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경제발전 수혜와 정신적 부패' 반복해선 안돼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과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가난한 삶, 이 두 개 중에서 고르라면 답은 너무 뻔하지 않은가? 그렇다. 우리는 모두 틀린 답을 고르고 있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선택한 국민들이 절반이 넘는 나라. 그게 선진국이다. 전체적으로는 풍요로운 나라가 된다.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나라. 그게 바로 악마들의 나라이고, 그게 우리들의 나라 대한민국이다.
 
정신적으로 실패한 정권 혹은 정서적으로 부패한 정권.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출발할 때, 우리의 미덕은 누구도 굶어서는 안된다. 그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미FTA 논쟁 때 내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노동자들이나 도시 중산층들이 농민이 망한다고 할 때 그게 마치 자신에게 기계적으로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그게 사회적 가치가 된 나라가 번영하고 행복한 사례가 없다.
 
한국의 정치적 실권을 가진 50대들, 그들은 경제 발전의 수혜를 누렸지만 정신적으로는 부패했다. 그들의 실패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 글쓴이는 경제학 박사,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사, 성공회대 외래교수, 2.1연구소 소장입니다.

* 저서엔 <88만원 세대>,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아픈 아이들의 세대-미세먼지 PM10에 덮인 한국의 미래>, <조직의 재발견>, <괴물의 탄생>, <촌놈들의 제국주의>, <생태 요괴전>, <생태 페다고지>, <명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등이 있습니다.

*블로그 : http://retire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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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4/25 [17:4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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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정치 2011/04/25 [22:31] 수정 | 삭제
  • 이명박이 뒤로얼마 챙기는지? 27조원 까먹는 4대강파괴후 잘못된 공사로 또 20조원 지천증액공사와
    BBK미국재판 약점잡혀 잠복기후 위험해 미국인 않먹는 2.30월이상 광우위험소 한국인패며 강제수입과
    평화통일방해하는 일본위해 남북교류 깨트리고 천안함북풍조작등 전쟁위기만든후 빚지고 무기수입과



    우리가 수입한만큼 대체수출해야함에도 일본퍼주기 무역적자등 부정부패로 나라망쳐 국민들 반대와
    일본이 핵무기 불법만들다 피해키운 방사능피해를 배상요구해야함에도 일본위해 숨겨주고


    외국들 일본식품 수입않하는데 한국인건강무시 무조건수입등 97년만든 IMF처럼 현재 경제 망쳐도

    이명박에게 뇌물받았는지 경제망쳐 다른당의원들 재산줄어도 이상하게 재산불어
    부패정치 지지하는 한나라당에 지지국민이 줄어들자 지지층 만들기위한 여론조작 국민속이기로



    친일매국노가만든 조중동과 정권이 지원하는 연합뉴스와 탈북자 자유아시아방송등 찌라시와 앵무새 편파방송국동원
    확인할수없는 카더라 북한비난기사 만들어 남북간 이간질로 남북간 냉전조장 MB부패정치에 물타기하고



    군사독재처럼 방송국 장악한 방송통신위원장 시켜 질좋은 방송위해 써야할 국민세금으로
    여론조작알바들 돈주고 양성시켜 이명박 부패행위를 질타하는 바른글에 악플달거나 물타기 비방글쓰며
    평화통일세력과 일본에 책임추궁과 핵방사능 위험하단 국민을 친북이라니 이념조작 좌빨이나 불순세력 몰고



    더구나 참여연대나 환경단체등 애국시민단체에 주라는 국고보조금 안주고 뉴라이트등 까스통위협 매국단체 지원하면서
    돈주고 허위비방 일인시위시키거나 용역깡패동원 수구세력 관제데모와 불법방화등 나쁜짓으로 국민세금 낭비하며



    정작 방송국에 쓸돈이 모자르자 KBS시청료를 또올린다 하니 기가막힐일인데 방통위는 세금횡령혐의도 분명하고
    돈주고 받고 정치인과 애국국민에 허위비방과 이념조작하는 알바행위는 분명 불법인데 떡검과 떡경찰은 무었하는고?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4392



    "친MB 여론조작 알바조직은 \\\\\\\'이클린연대\\\\\\\'"
    전병헌 "방통위 지원금 받으며 여론조작", MB옹호 댓글 올려
    2011-04-14 17:52:18



    \\\\\\\'바람직한 인터넷 댓글달기\\\\\\\'를 표방하며 출범한 \\\\\\\'이클린연대\\\\\\\'(상임대표 이원호)가 알바들을 동원해 MB정부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여론조작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4일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여론조작을 지시했다는 윤희구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의장의 폭로를 거론한 뒤, “(폭로를 한 윤희구 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이클린연대’는 청소년과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홍보활동을 벌였고, 참여한 학생에게 봉사활동 증명서까지 발급했을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금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장의 주장은 확인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사단법인 ‘이클린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 한 해에만 각각 3천만원, 5천8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클린연대’는 2009년 7월1일 공지를 통해 그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인터넷 등에서 활동할 자원봉사 50명을 모집했다. 지원자격은 14세~30세의 청소년과 대학생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 활동 및 국가의 주요정책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온, 오프상의 홍보활동"이 목적이라고 적고 있다. \\\\\\\'국가의 주요정책 홍보\\\\\\\'가 주목적임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



    특히 \\\\\\\'이클린연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 및 회의 참석이나 탐방단 동승 및 교통비·식대 등 비용 일체 지급, 우수활동자에게 넷북(삼성이나 고진샤 선택) 증정 및 활동기간 동안 와이브로 사용료 지급"이라는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클린연대\\\\\\\' 관계자는 또 우파매체 와의 2009년 5월20일 인터뷰에서 "인터넷의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창립 취지를 밝히기도 했으며, 그후에도 반MB 글을 남긴 네티즌 처벌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클린연대\\\\\\\'가 정치권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7일 방송통신위원

    회를 대상으로 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이클린연대\\\\\\\'가 과도한 방통위 지원금이 과도한 지원금이 지출된 대목을 문제 삼으며 "이클린연대는 각종 정치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하는 보수적 정치색이 강한 단체"라며 "건전한 문화 정착 사업에 어용단체 지원에 정부예산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질타했었다.



    실제로 ‘이클린연대’는 용산참사 등 민감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인터넷 상에 친정부 성향의 게시물을 올렸고 4대강사업 지지 활동을 적극 펴기도 했다. 또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존시인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에 비유하며 질타하자 친정부 단체들과 함께 동교동에 몰려가



    "김대중의 발언을 내란 선동혐의로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대북송금 비자금과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하겠다. 김대중이 북한 김정일을 도운 반역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법정에 세우자"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