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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파업, 정치권은 책임없나?
대구지하철노조, 한나라. 열린우리당 대구당사 '점거농성'
 
김용한   기사입력  2004/09/24 [22:55]
 
▲\"한나라당은 지하철파업 문제에 적극나서라\"며 기습점거 시위에 나선 대구지하철노조원들의 모습(23일 저녁. 한나라당대구시지부)     © 김용한

 
대구지하철파업 65일째를 맞고 있는 대구지하철노조가 23일 오후 4시 50분경 열린우리당대구시지부와 한나라당 대구시지부를 전격 기습점거 시위를 벌여 파업사태 해결에 정치권의 움직임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중인 대구지하철노조원들은 경찰병력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별다른 충돌 없이 당사 진입이 허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나라당대구시지부 안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원준 위원장(대구지하철노조)은 오는 24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민생 챙기기 대구방문 일정을 앞두고 정치권에 파업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대구지하철 파업의 장기화 문제에 정치권이 좀더 관심을 갖고 사태해결에 나서달라는 주문과 박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장기파업 사태 해결하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 대구지하철노조원(지난 23일)     © 김용한


한나라당대구시지부에는 20여명의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고, 점거농성에 돌입한 간부들과 일반 조합원들은 비교적 평화롭게 사무실에서 책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당사 점거 1일째의 밤을 맞고 있다.
 
이원준 위원장을 비롯한 김위홍 본부장(공공연맹 대경본부장), 노조 간부진들이 한나라당대구시지부 사무처장과 면담을 통해 현 파업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정치권에도 일정 부분이 있음과 동시에 박근혜 대표의 대구방문 일정에 대구지하철노조와의 면담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대표 면담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고, 한나라당사 점거농성과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박 대표에게 전달해 줄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

한나라당대구시지부와 같은 시각에 열린우리당을 점거하고 농성중인 11명의 조합원들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고,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일반노조대구시지부. 금속연맹대구지부 소속의 간부들의 지지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대구시지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구지하철조합원들이 대책마련을 하며 토의를 하고 있는 광경(9. 23 자료사진)     © 김용한


이원준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대화의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고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고 말하면서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생활의 문제, 시민의 안전의 문제, 안전한 지하철,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에 대해서 정치권도 엄연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파업 장기화에 대해선 “대구시와 지하철 공사가 노동조합을 이 기회에 탄압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파업을 장기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원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의도를 접기만 하면, 얼마든지 노동조합과 대구시. 공사가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성기 조직쟁의차장(대구지하철노조)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도 아닌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하였다.

그는 “교섭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대구시지부 관계자와 면담에 나서고, 공사. 대구시 등과 수차례 면담주선에 나선바 있던 김위홍 본부장(공공연맹 대구경북본부)은 “대구시와 공사가 노사를 바라보는 자세가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와 타협문화가 제대로 성숙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협상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조에 철퇴(가압류. 무노동무임금, 직권중재, 경찰투입 등)를 가하려는 자세야말로 우리 노동정책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다”고 강조한다.

그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무조건 힘으로 통제하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은 이제는 탈피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 당사에서 점거농성 중인 조합원들은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와 파업가를 부르면서 합법파업 사수와 정치권의 발 빠른 조치와 대책마련(중재)을 요구했다.

한편, 박근혜 대표는 예정대로 민생투어 성격인 대구. 경북의 상업인.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경산 중앙시장, 대구의 교동시장 등의 방문 일정으로 고향 민심찾기에 나섰다.
 
▲박근혜 대표에게 \"면담을 약속해달라\"며 대구지하철노조원들이 에워싼 채 버스가 정차된 곳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광경(9. 24)     © 김용한


반면, 대구지하철노조원 20여명은 박 대표와 근접한 거리에서 “박 대표님, 지하철 문제 해결해 주십시요”라며 목청을 높였고, 한나라당 보좌관과 관계자들은 “이제, 그만들 해라”면서 제지하기까지 했다. 박 대표가 일정(9/ 24)을 모두 소화한 뒤, 버스로 옮겨타고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시민대책위와 지하철노조원과의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였으나, 10여분간의 소동 뒤에 버스가 출발하는 해프닝도 빚었다.
 
박 대표가 탄 버스를 에워싸며 대구지하철노조원들과 함께 참여한 노동자들을 한나라당 청년회원들과 보자관들은 노동자들을 제지하느라 바빴다.
 
대구지하철노조의 한 노동자는 "허탈하고 마음이 쓰리다"고 한탄하면서 "민생을 챙기러 대구에 왔다더니 정작 챙겨야 할 우리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무엇을 하다가 가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항의하는 과정에서 보좌관들에 의해 제지를 당한 김 아무개씨도 "노동자들의 아픔이나 슬픔은 전혀 귀담지 않고 몇몇 사람과 악수를 한 것을 갖고 민생을 챙긴다는 것이 우습기만 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탄 버스를 가로막은 채, 면담요구를 하며 항의하고 있는 대구지하철노조원들과 대구지역의 노동자들(9. 24)     © 김용한


한편, 열린우리당대구시지부와 한나라당대구시지부에서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은 또다시 파업이 추석을 넘길 것인가에 대해 촌각을 곤두세운 상태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와 공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눈여겨보면서 또 다른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대구시. 대구지하철공사는 “법과 원칙대로 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파업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박근혜 대표와의 면담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졌지만 면담성사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대구지하철 추석전 사태해결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을 정치권이 어떻게 대구지하철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대구지하철의 장기파업 사태해결의 촉구를 위한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열린우리당 대구시지부당사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ꡒ노조탄압 음모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ꡓ
 

대구지하철노조의 총파업이 오늘, 9월 23일로 65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지금에도 대구시와 대구지하철 공사는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민주노조를 죽이기위해 혈안이 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대구지하철 노동자들의 요구가 마치 과도한 것인것 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대구지하철의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대구의 정치권은 사태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파업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통과 시민불편․지하철안전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대구지하철 노조는 타지역의 5개 지하철노조와 함께 지하철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대구시와 지하철 공사의 △일방적인 2호선 조직개편안의 전면재검토와 △개정된 근기법의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원충원․휴일확보․근무형태전환등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구지하철 공사는 노-사의 교섭절차합의서마저 무시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교섭을 결렬시키는등 비상식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파업사태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

심지어는 대화거부를 넘어  노조의 일상적인 투쟁을 문제삼아 무작위 고소고발과 직위해제등 구시대적인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가 무리해서가 아니라 지하철공사와 대구시가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다.


대구지하철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대구시 또한 형식적인 중재안을 내어놓긴했으나 사실상 파업사태를 장기적으로 내몰려고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철저히 외면하며 파업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


대구지하철공사와 대구시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자 때문에 결코 수용할수 없다‘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진실은 이것과 다르다.

대구지하철 노조는 2호선의 조직개편안은 객관적인 시민중재단의 검증을 거쳐 시행하자는 대구시의 중재를 따르기로 하면서 파업사태를 종결하기위해 양보하는 자세로 나섰다. 또한 타지역수준의 주5일제를 권고한 대구시와 시민단체의 중재안 의견에 따라 노-사합의 타결을 시도하려 했으나 이것마저 대구지하철 공사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하철 공사와 대구시는 노조의 요구가 과도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파업으로 악화되는 여론을 호도하여 파업대오의 이탈을 꾀하고 노조가 스스로 백기투항하기를 기다리면서 노조와의 협상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장기파업에 따른 시민의 불편․안전과 노동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노조죽이기’에 혈안이 된 대구시와 대구지하철 공사의 구시대적인 노조탄압정책이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역 최대의 민생현안․노동자의 요구를 대구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다.


대구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대구지역의 12개 지역구를 모두 차지하고 있고 대구시의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의 실질적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금의 장기파업사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구지하철의 장기파업사태에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조해녕 대구시장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고, 지하철 참사 이후 사태해결을 위해 발령받은 이훈 대구지하철 전사장은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올해 5월 대구 동구청장으로 당선되며 일신을 위해 지하철을 버렸다.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다’는 시민과 노동자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면서 결국, 대구지하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몰았다.


지난해 지하철 참사에서는 부족한 인력이 참사의 주요원인이라며 안전제일을 외쳤고, 지하철 적자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소할 수 없으니 결국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고 소리높이던 한나라당은 왜 대구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은 외면하고 있는가?


정부와 열린우리당 또한 마찬가지이다. 


집권여당으로써 민생의 안위를 기본적으로 살펴야 하는것이 도리이다.

대구지하철 노동자들은 이나라의 국민도 아니란 말인가?

장기파업의 책임이 대구지하철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대구시와 구시대적인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지하철공사측에 있음이 분명한 지금에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태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심지어 강경적인 노동탄압 정책을 내세우며 되려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열린우리당 대구시당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하는 우리의 요구


대구지하철 노조는 시민안전과 민생, 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에게 대구지하철의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9월 23일 동시에 한나라당 대구지부당사와 열린우리당 대구시지부당사 무기한 점거농성에 들어가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구지하철 공사는 무작위 고소남발, 무차별적 직위해제등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한 대화와 교섭의 장으로 나와 장기파업 사태를 해결하라!


하나, 대구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음모 중단하고 타지역 동종업종 수준의 주5일제 시행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장기파업사태해결에 나서라!


하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4일 대구방문시 대구지역의 주요현안인 대구지하철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노조와의 면담에 나서라!


하나, 대구지역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노동탄압정책’ 중단하고 대구지하철의 장기파업 사태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대구지하철 노조는 이상의 요구가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전에 나오기를 기대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장기파업 사태해결을 위해 희생을 무릎쓰고라도 추석이후 장기파업 사태가 해결될때까지 무기한 당사농성을 지속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대구지하철의 장기파업사태는 노조의 요구가 과도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대구지하철 공사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구시대적인 노무관인 노조탄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하철 노조는 2004년 총파업 투쟁으로 일방적인 대구시와 지하철공사의 2호선 조직개편안의 구조조정 음모를 저지시킬 것이며 제대로 된 주5일제 시행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할 것이다. 대구시와 대구지하철 공사가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장기파업을 유도하는 노조탄압에 맞서 강고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04. 9. 23


대구지하철 장기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한나라당 . 열린우리당사 무기한 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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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9/24 [22:5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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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구 2004/09/26 [11:36] 수정 | 삭제
  • 딴나라당 조직인 대구에 왜! 정부와 여당을 탓하는거냐? 날난 너네들이 잘 해결 하면 될꺼아닌가. 지금도 너희들이 노 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 해 주기나 하냐? 대구 지하철 파업 앞으로 쭉~ ...파행을 기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