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통부장관의 'DMB방식 보완, 미국식 강행'발언이 파장이 예상된다.

 진 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 업무보고 직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DMB 방식을 보완해 미국식으로 가겠다"며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는 유럽식이니까 반대 의견도 수용한 것"이라는 발언을 해 언론노조, 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사노조협의회 등 방송현업단체들에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5일 긴급성명을 내고 "정통부는 거짓말, 무시와 묵살에 이어 기만까지 하고있다"며 정통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 성명서는 "정통부가 비교시험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을 때 진 장관이 비로소 전송방식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마음의 준비가 된 것으로 받아 들였다"며 "실제 언론노조와 만남에서도 진 장관은 그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지상파DMB'가 미국방식의 결함인 이동수신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통부의 월권행위"이라며 "정보통신부는 유럽식과 미국식, 양 전송방식을 비교하는 시험만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언론노조는 "정통부가 미국식을 유지하는 데 (비교시험 참여로)들러리를 서줄 의사는 추호도 없다"며 "지난 3년 7개월 동안의 싸움에서 우리는 정통부의 기만과 거짓말에 시달릴 만큼 시달렸으며, 더 이상 파국을 피하기 위해 실낱같은 희망을 가질 여유가 없다"고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기술인연합회 김수태 회장도 "비교시험을 합의해 놓고 진 정통부장관의 'DMB방식 보완, 미국식 유지' 발언은 정통부가 미국식으로 답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비교시험을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더 이상 정통부는 간교한 술책을 부리지 말고 객관적 비교시험을 통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PD연합회, 방송사노조협의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운동 시민·현업단체관계자들도 '진대제 정통부장관의 'DMB보완 미국식 고수' 발언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조만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언론노조 성명서>

『정통부』거짓말·무시와 묵살, 이제는 기만까지

정보통신부가 또 다시 방송인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진대제
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 업무보고 직전 기자들과 만나 "DMB 방식을 보완해
미국식으로 가겠다"는 발언을 했다. 진 장관은 심지어 "DMB는 유럽식이니까 반대
의견도 수용한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애당초 정보통신부가 비교시험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을 때 우리는 진 장관이
비로소 전송방식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마음의 준비가 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진 장관은 언론노조와의 만남에서 그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언론노조가 KBS와 정보통신부간의 합의로 제안한 이른바 'DTV범대책위'에
참여하게 된 동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DTV범대책위'의 산하에 구성된
'DTV필드테스트추진위'의 첫 번째 회의에서부터 언론노조는 정보통신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보통신부가 'DTV 필드테스트'에 "지상파DMB
테스트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

'지상파DMB'가 무엇인가? 애초 이동수신은 필요 없다며 미국식을 고집하던
정통부가 더 이상 이동수신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게되자 급조해낸
프랑켄슈타인같은 존재다. 7인치 이하의 초소형 모니터에서나 볼 수 있고,
통신재벌들이 추진중인 위성DMB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한 국제 표준이
아닌 국내 표준에 불과해 시장이 좁고, 수신기 가격도 매우 비쌀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엄청난 가치의 주파수를 낭비함은 물론 라디오 매체들의 디지털화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 아닌가.

더구나 지상파DMB의 매체 성격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정통부가 '지상파DMB'가 미국방식의 결함인 이동수신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월권행위다. 정보통신부는 자신들의 권한에 맞게
전송방식만 재검토하면 된다. 이를 위해 유럽식과 미국식 양 전송방식을 비교하는
시험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아무 관련 없는
'지상파DMB 테스트'를 주장하는 것은 "전송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진 대제장관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정통부가 미국식을 유지하는 데
들러리를 서줄 의사는 추호도 없다. 지난 3년 7개월 동안의 싸움에서 우리는
정통부의 기만과 거짓말에 시달릴 만큼 시달렸으며, 더 이상 파국을 피하기 위해
실낱같은 희망을 가질 여유도 없다. 우리는 비교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어왔으나 정통부가 그 비교시험 마저 미국식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명확해진다. 진 장관은 우리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2월5일
전국언론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