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V해외실태조사가 국민의 세금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정통부와 방송위의 10.4합의에 따라 실시된 해외실태조사보고서가 공동보고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DTV전송방식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된 보고서가 아니라 각자의 입장만 개진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난 2일 발표된 DTV해외실태공동보고서는 해외 디지털방송에 대한 현상적 상황만을 나열했고, 진정 중요하게 다뤄야 했던 기술적 문제의 가치판단을 할 수 없는 모호한 해외실태조사로 정통부의 시간 끌기를 도와주는 꼴이 됐다는 방송현업인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발표된 공동보고서는 미국방식 문제로 지적돼온 고정수신의 경우, “수신기 기술발전에 따라 수신성능이 개선돼 유럽방식과 동등한 수준까지 향상되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DTV비대위는 “향상 됐다고 했던 수신기가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고 수신기의 발전을 미국방식 개선으로 연결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며 “수신기는 시청자가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수신기에 대한 과도한 개발은 시청자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쟁점이 됐던 유럽방식의 고화질 및 이동수신 문제에 대해 공동보고서는 “기술적으로 고화질과 이동수신의 양립도 가능하다”고 밝혔고, 또한 “실제 서비스를 위해서는 현실성 및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로서 그동안 정통부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유럽방식은 고화질 이동수신이 동시에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공동보고서는 호주의 이동수신 시연회에서 발생한 방송위와 정통부가 각각 다르게 실시했던 이동수신 시연 결과를 담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듯 공동보고서로 드러난 DTV해외시찰조사는 당초 목적대로 공통분모인 전송방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는 것 보다 해외시찰이 양 방식의 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결국 해외실태조사는 DTV전송방식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국민의 세금만 낭비한 꼴이 됐다.
 
 이와 관련,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관계자는 “공동보고서가 전송방식 해결은커녕 논란만 증폭시켰다”며 “향후 필드테스트 등 일련의 전송방식 재검토 문제에 대해 혼혈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