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철관

"DTV 사태를 보면 제2의 부안 사태, 새만금 사태, 네이스 사태를 보는 것 같다. 이들 사태의 전개과정을 보면 여러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무시와 묵살로 일방통행을 했다. 특히 정부의 시간끌기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도 DTV사태와 너무 유사하다. 바로 이것이 참여정부의 현실이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DTV전송방식 투쟁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긴장 늦추지 않고 계속 싸워 가면 DTV전송방식문제는 일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최근 청와대가 제2의 부안 및 새만금 사태로 인식해 문제해결에 나선 것도 진전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여론수렴의 접근방식을 거짓말과 묵살로 일관한 정통부에 맡긴 것은 성토의 대상이다. 지금까지 거짓과 묵살로 일관해온 정통부 유필계 국장과 이재홍 과장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한다."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변경을 위한 전국방송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국방송인 DTV비상대책위원회, 공동의장 신학림 최승호 김영삼 민성기 이상철 김수태 외)'는 5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총파업 찬반투표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인사말을 한 전국방송인 DTV비상대책위원회 신학림(언론노조 위원장) 공동의장은 "방송현업인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일방적으로 DTV미국식을 고수함으로써 엄청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통부 장관과 유필계 국장, 이재홍 과장의 책임을 묻고, DTV문제를 빠른 시일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DTV전송방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온 것은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그 이유를 4가지로 요약했다. △초창기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무시와 묵살로 민주성의 결여를 가져왔다는 점 △국민의 이익보다 해당 부처의 논리가 지배적이었다는 점 △합리적인 대안 돌출 절차와 과정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외면했다는 점 △정부가 시간을 끌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 등으로 요약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부안사태나 새만금사태 그리고 네이스사태와 유사하다고  참여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최민희 사무총장은 "DTV투쟁을 통해 방송기술인들의 인내와 끈기에 감동했다"며 "두 방식의 기술적 차이도 중요하지만 전송방식이 변경 됐을 때의 비용문제, 유럽방식의 문제점도 함께 고민하는 것도 정통부의 악선전을 막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송방식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정부는 DTV방식문제에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BS노조 민성기 위원장은 "전송방식은 시청자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라며 "방송노동자들의 문제라기보다 공공자산의 주인인 TV시청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 절차 갖춰 시청자주권을 되찾아주는 의미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언론노조 EBS지부 이상철 위원장은 "전송방식 변경 투쟁은 정통부가 방송현업인들의 의견을 무시와 묵살로 일관했기 때문에 비롯됐다"며 "정통부 해체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자"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최승호 위원장은 "정통부의 악의적 선전으로 방송현업인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송방식문제를 오해한 사람들이 있다"며 "미국식으로 하나 유럽식으로 하나 방송현업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줄어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정통부가 지상파 방송사에게 DMB라는 당근하나를 주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지상파 DMB로 시청자 주권회복을 회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유럽식으로 변경만이 시청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BS본부 김영삼 위원장은 "미국방식은 고화질을 빼놓고  유럽식에 비해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다"며 "현재 정통부는 가전사와 통신업체를 대변하고 있고 진정 디지털방송의 당사자인 방송사업자와 시청자를 무시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통부가 공평한 디지털방송의 정책의 심판자가 돼야한다"며 "KBS비교시험으로 결판을 내자"고 밝혔다.

KBS본부 김영삼 위원장은 '이제 전송방식 논란을 끝낼 때이다'라는 제목의 DTV비대위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 결의문은 "미국방식은 시청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음은 이제 상식이 됐다"며 "지난 4년 동안 미국식 디지털 전송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합리적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피력했다.

또 "정통부는 여전히 ‘어떠한 경우에도 전송방식 변경은 없다’는 경직되고 폐쇄적인 관료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의미한 기술적 논쟁으로 전송방식 논란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통부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고 ‘시청자 주권’ 수호와 ‘시청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성전에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전송방식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 주요 요점은 △정통부는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광역시 디지털방송 일정은 '전송방식 논란이 마무리될 때까지 전면 중단돼야 한다 △비교시험의 주체는 KBS가 돼야한다 △정통부가 제시한 지상파DMB는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1개월의 말미를 감안,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동시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등이다.

전국언론노조 박병완 DTV특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단체를 대표해 민주노총 유덕상 부위원장, 이재웅 사무처장 등 민노총 지도부가 참여했고,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특히 DTV전송방식변경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방송인 DTV비상대책위원회 소속 50여명의 회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결의문] 이제 전송방식 논란을 끝낼 때이다.

‘97년 미국식으로 디지털 전송방식이 결정된 이래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전송방식 논란은 정통부의 거짓말과 국민기만,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방식은 시청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음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미국식 디지털 전송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합리적 과정‘을거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통부는 여전히 ‘어떠한 경우에도 전송방식 변경은 없다’는 경직되고 폐쇄적인 관료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의미한 기술적 논쟁으로 전송방식 논란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미국방식으로는 이동수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유럽방식은 고화질이 안된다’,‘고화질방송과 이동수신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정통부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방식변경을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 동안 정통부와 상식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충정이 정통부에 의해 농락 당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 날 수 없다. 모든 시청자들이 언제[어디서나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의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통부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고 ‘시청자 주권’ 수호와 ‘시청자피해 최소화’를 위한 성전에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결의한다.

2004년 1월 5일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변경을 위한 전국방송인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