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지털 방송은 대체로 실패한 방송으로 판명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모형으로 삼은 나라가 없다. 한국이 이를 따라가는 것은 위험을 자초한 일이다. 이제 미국식 전송방식을 비롯한 디지털 지상파방송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한국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디지털 지상파방송은 모든 국민의 이해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디지털방송의 정치경제학/김승수 교수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난 2003년1월부터 오는 2004년 2월까지 미국 텍사스대학에 교환교수로 디지털방송 관련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전북대 김승수 언론심리학부 교수가 최근 '디지털방송의 정치경제학'이란 제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논란과 관련해 명쾌한 답을 담은 연구서를 지난 12월20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연구서는 공익철학에 입각해 미국, 영국, 한국의 디지털지상파방송의 정책과 산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쉽게 풀이 했다. 그는 책 머리말을 통해 "전 국민이 수십 조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생활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디지털 지상파방송이 국민에게 필요한지 여부, 成功과 실패문제에 대한문제 등 진정 중요한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사람으로부터 설명다운 설명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책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보통신부가 대체로 실패한 방송으로 판명된 미국식 디지털 지상파방송 정책을 사실상 독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민의 의견 수렴과 동의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정책결정과 이런 정책결정을 왜 무모하게 밀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공익을 배제한 디지털 지상파방송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 수 없다"며 "결국 사업실패로 몰고 간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 이 연구의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미국의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정책실패는 △표준기술 정책의 실패 △디지털 전파의 사유화 △디지털전환 시점의 오류 △권언유착 등으로 분석했다.

영국 사적자본인 ITV Digital의 몰락은 △정부의 정책실패 △기업부실 △기술부실 등으로 꼽았다. 영국 ITV Digital를 인수해 공적자본으로 성공한  프리뷰(Freeview) 정책은 △공적매체 △무료서비스 △저렴하고 편리한 기술 △디지털방송 소외층 확보 △상업채널에 대한 견제 등이라고 밝혔다. 프리뷰(Freeview)의 취약성으로  △불안한 공동경영 △ 루퍼드 머독의 BskyB의 유로TV 시장독점 △기술문제 △인터넷 서비스 불가능 △국내 서비스로 제한 △채널 다중화문제 등을 들었다.

한국의 디지털 지상파방송 공익모형으로 △정책결정과정의 공개와 국민적 합의 △보편적 서비스 △소유의 공공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책 말미에서 "디지털 지상파방송은 몇몇 사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시청하게 될 방송"이라며 "그런 방송의 방향은 당연히 국민의 뜻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김승수 교수의 '디지털방송의 정치경제학'은 한국언론재단의 후원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