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현상인 폭염, 폭우, 태풍, 해일 피해 등 기후위기시대에 직면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 기구는 언제나 무책임하다.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기업은 이윤에 몰두하고, 부자들은 재산을 늘리는데 만 급급하다.
힘 있는 모든 주체들은 자신의 권력을 움켜쥐고 지키는데 골몰하고,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먼 위기로 취급한다. 기후의 재난으로부터 죽지 않고 모든 인류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누리며,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이다.
이와 관련해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이 주최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기후위기 아카데미’에서 기후위기시대 산업전환의 문제, 기후위기시대 일자리 문제, 기후위기시대 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먼저 ‘기후위기시대, 우리가 산업전환에 대해 애써 외면해 왔던 것들’을 주제로 이날 발제를 한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동자들이 동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국제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이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관련된 국제협상 과정에 참여해야 할 정당한 이해관계자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싸워왔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와 환경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그린 뉴딜’ ‘녹색일자리’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등의 접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며 “기후위기의 해결책은 평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시대, 우리가 사는 곳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란 주제로 발제를 한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은 “석탄발전폐쇄 지역에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이 지역 반경에서 규모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기후와 생태위기를 초래하면서 경제 개발의 경로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시대, 노동조합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란 주제로 발제를 한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성장과 탄소 감축의 양립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탄소세, 에너지세 등 생태학적 세제를 도입했고, 세수는 탄소중립 기술 투자와 저소득층 주택수리 지원 등에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며 “탄소배출과 자원소비는 선진국과 대기업 그리고 부유층이었고, 피해는 남반부와 사회적 저소득층, 즉 억울한 사회적 약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자세와 횡재세, 상속세 등으로의 공정한 분담과 먹고살기 힘든 저소득층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사회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다”며 “엄청난 비용이 드는 산업의 전환은 시장이 아닌 국가의 정책 결정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가의 지원과 투자 확대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파괴범이라는 노동의 오명을 벗을 때이고, 사업장을 넘어 사회운동으로서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며 “전문성, 정치적 힘 등 산업전환에 필요한 자원 확보와 정책적 논의, 권고, 실행기구 등을 위한 사회적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문제는 인류의 생존문제이자 미래의 경쟁력”이라며 “한국노총과 업종·지역, 사업장 차원에서 대응조치가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산업은 국제시장에서 퇴출되고, 탈성장과 탈자본주의 운동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 기후위기 아카데미 개강식에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인 인사말을 했다.
한편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조직위원회는 대정부 5대 요구와 14대 세부요구를 밝혔다.
대정부 5대 요구로 ▲기후재난으로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 보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 듣기 등을 밝혔다.
14대 세부요구로 ▲기후위기 참사 책임지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 않고 노동할 권리 보장 ▲불평등이 재난이다, 모두의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 보장 ▲핵은 기후 위기 대안이 아니다, 핵발전 유지와 확대 정책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요구 ▲탈석탄법 제정하고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과 탈화석연료 계획 강화 ▲에너지 전환을 돈벌이에 맡길 수 없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사회 붕괴를 막고 노동자 일자리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이윤을 위한 생태 파괴, 신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철회 ▲이윤을 위해 비인간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 정의롭게 전환
▲철도민영화 중단과 모두의 이동권 보장하는 공공교통 강화 ▲자본의 농업생산 진출을 막고, 생태농업 전환을 지원하며, 농민생존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 ▲차별철폐, 공공 돌봄 증진, 공공의료 확충,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후위기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 악화시키는 대기업과 금융자본에 책임 물을 것 ▲군비축소를 통해 평화를 증진하고, 기후재원 마련 ▲기후정의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생태 부채 해결 위한 책임 다할 것 등을 밝혔다.
‘923 기후정의행진’ 행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3시부터는 행진을 한다. 행사 슬로건은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923기후정의행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