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대통령이 해인사를 방문, 사패산 터널 백지화 공약을 철회하고 북한산 관통로 재개를 추진한 것에 대해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 반대 노원·도봉 시민연대> 최창우 공동대표께서 긴급기고를 했습니다. 본문은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편집자주

역사는 그를 그렇게 부를 것이다.
백과사전을 보면 '대중에게 거짓 공약을 내세운 선동으로 권력을 획득 ·유지 ·강화하는 정치가'를 데마고그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마디로 선동정치가를 일컫는 말로 히틀러를 전형적인 인물로 꼽고 있다.

철학이나 내용이 없으면서 상황논리를 앞세워 편의주의적 태도로 일관하고 배신을 일삼으면서도 '원칙', '상식'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독점하려드는 권력자, 비이성적인 선동으로 정치상황을 돌파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권력자가 선동정치가의 본모습이 아닐까.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홈페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이후 보인 행태는 전형적인 데마고그의 모습이다. 노대통령이 데마고그로서 진면목을 보인 분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딱 세가지만 예를 든다. '사진찍으로 미국 안가갔다', '북한한 관통도로 백지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 세마디는 노무현님이 대선과정에서 온국민에게 힘주어 공약한 말들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환호했는가? '선동권력가' '노무현'에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속았던가?

대선 1년동안 개혁적인 공약을 모두 '헛말'로 돌린 그가 엊그제 노사모 모임에 가서 '시민혁명'을 부르짖은 건 '정치선동'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다. 얼마나 낮 뜨거운 일인가? 노사모가 생각이 있는 모임이고자 한다면 노대통령한테 계란세례를 퍼부어 피눈물을 흘리고 돌아가도록 했어야했다.

'자주외교'를 들먹이던 그가 당선되자마자 내뱉은 말은 '촛불시위 자제'와 '친미적 자주' 이다. 또 미국에 가서는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자신은 '아오지 탄광에 가있을 것'이라는 사대주의의 극치를 이루는 정반대의 주장을 넘나드는 선동정치를 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주요 원인을 '대기업노조'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은 쓱 빠져나간다. 한총련 학생 구속 수배와 '아주대 자주 대오' 등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과 국가보안법 폐해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대통령 재신임' 과 '10분의 1', '또 한번의 시민혁명론'은 그가 정치선동가로서 얼마나 뛰어난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예에 불과하다. 만약 죽은 히틀러가 노대통령의 선동정치가로서의 모습을 지켜본다면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어도 전혀 억울한 심정을 갖지 않을 것이다. 

2. 북한산 관통도로 백지화 공약과 노대통령의 선동정치

노대통령이 북한산 관통도로 공약을 한 이후 행동을 보면 노대통령이 얼마나 기만적인 행동을 해왔는지 잘 드러난다. 지난 12월 22일 이루어진 해인사 방문부터 살펴보자. 그는 해인사를 방문하여 종정스님께 '공론조사'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진의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선 때 불교계의 의견을 듣고 공약을 했는데 당선되고 보니 터널만 남기고 공사가 다 진척되었다고 말했다. 그가 종정스님 조차도 속이는 선동정치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남 합천 해인사를 방문하고 있다.     ©청와대

사실 왜곡은 둘째다. 그는 '공약'을 못지켜서 미안하다고 한 게 아니다. 그는 '공론조사' 약속을 못지켜서 유감이라는 것이다. 핵심을 잘도 비켜간다. 공약은 하긴 했지만 당선되고 보니 터널 부위만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슬쩍 넘어간다. 맞다.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터널만 남았다. 대선전에도 그랬고 대선후에도 그랬다. 공약을 하면서도 그걸 몰랐다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가?

알고 했다면 그는 조계종을 방문했을 때 공약했던 '수락산, 불암산 공사 즉각 중단' 약속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그는 당선되고 나서도 계속 공사를 강행하도록 방치했다. 그러다가 들고 나온 것이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노선검토위라는 것이다. 시민, 환경, 지역단체는 배제하고 오로지 조계종만 상대한다. 조계종과 정부측이 반반 참여하여 노선검토위를 구성하되 45일간의 검토를 거쳐 결론이 없으면 정부측 생각대로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우스운가! 45일간에 노선을 검토한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만 북한산의 소유권이 조계종에 있는가? 

북한산은 국민 전체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8월에 구성했던 노선조사위라는 것을 구성할 때도 조계종만 상대하던 태도를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부도 그대로 답습한다.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를 맨 처음 요구하고 일관되게 싸워왔던 시민, 환경NGO는 철저히 배제했다. 이제는 조계종 전체의 공론을 무시하고 종정만 상대한다.

그는 지난 일 SBS에 나와서 '북한산 관통도로 공약은' 충돌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언급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그럴 듯한 거짓말이 어디 있는가? 노대통령이 당시에 많은 환경과 생태보존에 대한 속마음이 없이 공약을 했다면 그건 오직 표 때문에 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는 '이런 인간이다'고 고백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

노대통령이 북한산 관통도로 강행방침을 밝히면서 드러내는 태도를 보면 이 '노선검토위'라는 것이 결국 최근의 '공론조사'나 마찬가지로 대선공약을 뒤집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노선검토위도 공론조사도 조계종과 적절한 야합 속에서 강행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에 불과한 것이다. 시민, 환경세력은 철저히 왕따시키는 배제의 논리를 적용하고 조계종과 논의하면서도 조계종 전체의 공론의 장의 토론과 논의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종정이라는 인물과 담판이라는 방법을 통해 밀실야합적인 음습한 방법으로 독재적 일방주의를 관철한다. 이 대목을 보면 노무현 권력이 과거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욱 간교한 정권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더 이상 참여정부라고 부를 근거는 없다. 그는 정치선동을 일삼는 독재자에 불과한 것이다.

3. 권력자와 추잡한 거래를 통해 북한산 국립공원 망치는 조계종

불교를 대표한다는 조계종은 정부와 모종의 '거래'를 하고 북한산국립공원을 팔아먹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거대한 기득권 집단인 조계종은 북한산의 생태와 환경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보호' 등의 명목으로 치장된 잿밥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2002년 말에 북한산 관통도로와 관련하여 김대중 정권이 불교계만 상대로 모종의 거래를 하려고 노선조사위를 내놓을 때도 조계종은 현장에서 천막농성하며 온몸으로 싸우는 노원, 도봉지역의 주민운동세력은 물론 시민, 환경단체 배제를 의도하는 정부측에 동의하였다. 수락산, 불암산 공사중단도 약속받지 않은 채 정부와 세월만 보냈다.

 2003년 4월 정부가 제안한 노선검토위라는 것에 참여할 때도 조계종은 정부가 시민, 환경세력을 배제하도록 묵인하면서 자신은 마치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가 자신들의 독점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문제처럼 다루었다. 이번에 노무현 정권과 주고 받는 말속에 드러나는 태도에서도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가 자신의 소유권에 속하는 문제인양 생각하는 태도가 드러났다.

조계종은 기득권에 도취한 나머지 균형감각을 잃고 북한산 파괴를 허용하고 서울강북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악화시키는 관통도로 강행에 사실상 도장을 찍어주었다.

거짓공약을 일삼는 선동정치가 노무현을 따끔하게 혼내주는 게 종교본연의 길일 것이다. 나라가 어렵다고 사람이 똑똑하다는 등 종정 개인의 선호에 의해 공사강행 결정을 승인해줄 때 그동안 불교계와 시민, 환경세력, 강북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무엇이 되는가? 북한산 공사가 강행되는 순간 조계종은 중생제도의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이번에 권력과 추잡하고 교묘한 거래를 하는 듯한 조계종을 보면서 종교개혁이 없이는 진정한 사회개혁이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 뜻있는 불자들이 나서서 조계종을 두 쪽을 내서라도 불교를 민중불교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결단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4.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와 서울동북지역에 닥칠 대기오염과 환경재앙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인간이 서로 상생하는 생태환경우선 정책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산업화시대에 환경파괴와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치른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도로를 뚫거나 확장하는데 치중하기보다는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과 친화되는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는 시행착오를 범한 선진국의 오류를 되풀이하는 성정위주 정책의 산물이다. 박정희 독재 때는 북한산 관통도로 같은 일방주의는 통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참여가 제1일의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시대이다. 더 이상 박정희 때의 독재시절로 회귀하려는 꿈을 꾸는 정치인이 나올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대통령이 독재시절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 분노감을 넘어 슬픔을 느낀다.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는 8차선 고속도로이고 하루 14만대의 자동차가 지나가는 도로계획이다. 노태우정권 때 제안되어 15년이 되기까지 계속 현안으로 자리잡을 정도로 문제를 안고 있는 노선이다.
정부가 스스로 보존한다고 약속한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문제도 심각한 것이지만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은 1500만 수도권 주민의 허파노롯을 한다는 점이다.

수락산, 불암산, 북한산이 병풍모양으로 둘러쳐진 노원구, 도붕구, 강북구 등 서울 동북지역은 대기 지옥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분지지형에도 아파트 난개발로 바람길이 막혀 유아와 임산부, 노인, 학생들에 치명적인 대기 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 피엠텐 등의 농도가 서울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잘 알려진 대로 서울은 OECD 31개 가입국의 수도 가운데 대기오염도 가장 높은 지역이다.

바로 대기오염이 극심한 서울 동북지역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대기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대기오염을 극심하게 하는 고속도로를 주거밀집지역이 영향권에 놓이는 수락산, 불암산을 관통하게 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KBS 환경스페셜이 진단한 바에 의하면 북한산 관통도로가 뚫린다면 한쪽 입출구에서만 쓰레기 100톤을 열다섯 번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질소가 하루에 배출된다. 수락산, 불암산에는 터널 입출구가 4곳이 있다. 더욱이 수락산 터널과 불암산 터널 사이의 지형은 깔데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터널 입출구에 집중되는 오염원이 고스란히 주민의 입과 폐로 흘러들 수 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환경재앙이 불을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은 물론 노무현 정부도 노원, 도봉지역 대기오염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 이른바 참여정부의 환경지수가 어떠한가는 보여주는 현실이다. 모든 생태와 환경보전을 주요가치로 여기는 이들은 노대통령의 환경의식이 얼마나 볼품없고 노무현 정권의 환경정책이 얼마나 반환경적인 수준에 이르렀는지 개탄을 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선동을 통해 천하를 움켜쥘 수 있다고 보는 착각 속에 헤매고 있다. 선동정치를 더 이상 허용하면 대한민국은 더욱 낮은 질의 사회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한사람 한사람이 힘을 모아 노대통령의 정치선동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그럼으로써 사회의 분위기를 이성이 숨쉬는 사회로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한사람 한사람도 불행해지고 대한민국도 앞날에도 먹구름을 더욱 짙게 드리우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 필자는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 반대 노원·도봉 시민연대> 공동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