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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MEI, "한국 정부는 DTV전송방식을 바꾸라" 결의문 채택
UNI-MEI 국제회의에서 결의문 채택
 
김철관   기사입력  2003/11/03 [12:56]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타워호텔에서 열린 제 3차 UNI-MEI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자 회의에서 '한국정부가 DTV전송방식을 바꿀 것'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여 개국의 방송·영화·공연예술관계자들이 참석한 UNI-MEI 아·태 노동자 회의는 한국 대부분의 시청자단체와 방송현업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미국 DTV 전송방식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0월 31일 폐막식에 앞서 발표된 'UNI-MEI 특별결의문'에 따르면 "한국 방송 노동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한국 정부가 전송방식을 미국 방식(ATSC 방식)에서 유럽방식(DVB-T)으로 변경하도록 투쟁하고 있는 데 대해 이해하고 지지를 보낸다"며 "널리 알려진 대로 유럽방식(DVB-T)은 아주 간단한 실내 안테나 설치로도 휴대 및 이동수신이 가능하다는 방송인들과 시청자(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유연성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갈수록 확산되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방식의 유연성이 가진 이점들 중에는 새로운 디지털 텔레비전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수출)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이런 점들을 잘 인식하고 있는 우리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전의 결정을 재검토해 전송방식을 미국식에서 유럽방식으로 바꿀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디지털화 시대와 미디어·방송 현업인들의 대응'이란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이번 제 3차 UNI-MEI 제 3차 아시아 태평양지역 노동자회의는 UNI APRO/MEI (UNI 아시아 태평양 본부/유니 미디어 문화 예술국) 주최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세계문화기구위한연대회의, UNI - KLC(한국협의회) 등 3단체가 주관했다.

참고로 UNI(Union Network International : 국제사무전문서비스노조연맹)는 전 세계 140개국의 1,000여 개 노조의 1,500백만 화이트칼라를 대표하는 국제 최대 산별 노동조합 단체다. UNI는 각 직능별 구성 외에 지역별로 아시아-태평양,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지역별로 재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이다. 국내에 잘 알려진 IFJ도 기자분야 국제 모임인데 이 조직 역시 UNI 네트워크에 직접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협력관계에 있는 단체이다.

UNI는 스위스 니온에 본부 사무소를 두고 각 대륙별로 5개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현재 9개 노조의 33만 명이 가입해 한국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한국협의회(Korea Liason Council)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사회보장제도 확충, 남녀평등증진, 노조의 사회적 역할 등에 관련한 교육사업과 국내외 연대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UNI-MEI(UNI-Media Entertainment International)는 UNI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이 분과는 공영 및 상업방송, 케이블 및 인터넷 방송, 영화산업, TV 제작물, 각종 공연예술분야의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UNI-MEI 특별결의문] "한국 정부는 D-TV 전송방식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방송매체를 디지털로 전환하려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아무런 제한 없이 지상파 TV 방송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국가들에서 디지털 방송 전송방식 문제에 관한논란으로 디지털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10월 29일부터 31일 까지 서울(타워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 3차 UNI-MEI 방송 노동자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한국도 전송방식을 논란에 휩싸여 있는 나라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목격했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은 모든 시민이 뉴스를 비롯한 중요 정보 뿐만 아니라오락(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텔레비전 방송은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문화적 동질성(아이덴터티)과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갈수록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이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에 연결하거나 비싼 옥외안테나를 세우기 위해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지상파 텔레비전을 수신하고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가 흐려지거나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방송 노동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한국 정부가 전송방식을 미국 방식(ATSC 방식)에서 유럽방식(DVB-T)으로 변경하도록 투쟁하고 있는 데 대해 이해하고 지지를 보낸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유럽방식(DVB-T)은 아주 간단한 실내 안테나 설치로도 휴대 및 이동수신이 가능해야 한다는 방송인들과 시청자(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유연성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갈수록 확산되고있다. 그러한 유럽방식의 유연성이 가진 이점들 중에는 새로운 디지털 텔레비전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수출)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런 점들을 잘 인식하고 있는 우리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전의 결정을 재검토하여 전송방식을 미국식에서 유럽방식으로 바꿀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0월 30일 (제 3차 UNI-MEI 방송노동자 회의 참석자 일동) 

○ UNI 소개
Union Network International(UNI: 국제사무전문서비스노조연맹)은 전 세계 140개국의 1,000여 노조의 1,500백만 화이트칼라를 대표하는 국제 최대 산별 노동조합 단체다.

UNI는 각 직능별 구성 외에 지역별로 아시아-태평양,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지역별로 재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이다.국내에 잘 알려진 IFJ도 기자분야 국제 모임인데 이 조직 역시 UNI 네트워크에 직접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협력관계에 있는 단체이다.

2000년 1월부터 기존의 4개 국제 산별 (FIET-공공·사무/ MEI-방송·연화·공연/ CI-통신/ IGF-출판) 분야 조직이 21세기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방송·통신·금융등 각 분야별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 직종의 급증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하여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대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 UNI와 UNI-MEI의 목적·사업
UNI는 스위스 니온에 본부 사무소를 두고 각 대륙별로 5개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현재 9개 노조의 33만 명이 가입하여 한국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한국협의회(Korea Liason Council)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사회보장제도 확충, 남녀평등증진, 노조의 사회적 역할 등에 관련한 교육사업과 국내외 연대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UNI-MEI(UNI-Media Entertainment International)는 UNI 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분과는 공영 및 상업방송, 케이블 및 인터넷 방송, 영화산업, TV 제작물, 각종 공연예술분야의  종사자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미디어, 영화산업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사자들의 건강과 산재보험·노동조건·인권 등에 대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극장·예술가 및 시청각관련 제작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럽 지역은 이미 EU로 통합되어 EU 내에 각종 Directives( 가이드 라인)을 채택하고 있고, UNI는 ILO/EU/FIEM/WIP등에  다양한 문화 정체성 유지, 방송의 공영성 유지, 저작권 보호, 노동권, 정 책 등을 사업화하고 있다.

EU 의회는 9월 4일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 (국경 없는 TV 연대정책)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거대 국제자본의)미디어 독점에 대한 규제를 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금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LA에서 UNI-MEI 총회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최근 (거대 국제 자본에 의한)미디어의 독점화 현상, WTO 협상, 공영방송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경고, 상업방송과 공영방송의 조화로운 공존, 영화산업 진흥정책,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 현업의 영향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결의문 등이 채택되었다.

UNI는 얼마 전 멕시코 Cancun 에서 열린 WTO 협상 때 한국의 이 경해 농민 운동가의 자살 등에도 주목하고, 이 사실을 보도하고 조의문을 보내왔으며, Cancun 회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도 발표한바 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개도국의 노동자들과 농민들과 빈민들이 치루어야 할 희생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음을 비판하고, 특히 Mode 4에 노동자들이 임시 계약을 통해 타국에 전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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