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V소비자운동,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노조협의회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통부 앞에서 '정통부 해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방송정책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통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통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자신들의 결정을 합리화하고 있으나 일방통행식 '무시와 묵살' 행정으로 인해 디지털 방송 정책이 표류하고 있음은 이미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정통부의 잘못된 기술표준 선정으로 인해 방송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인적, 물적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았고, 디지털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의 피해 또한 적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방송의 꽃이라 불리는 데이터 방송마저 정통부의 강압적 전시행정으로 시작도 못한 채 폐기처분될 운명에 처해 있다"며 "국가이익이나 시청자 복지, 방송의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막강한 독점적 권한을 남용해 방송과 시청자를 통제하겠다는 욕심으로 방송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정통부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를 통해 '시청자 무시하는 정통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성명은 "정통부의 시청자 무시 정책이 도를 넘어서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미 정통부 고위 관리가 시청자·언론단체의 지상파 디지털 방식 재검토 요구를 '무시와 묵살'로 대응한 정통부의 기본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통부는 더 나아가 대국민 홍보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산하 관변단체를 무리하게 급조해 비난을 샀고, 이들의 뒤에 숨어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우리들의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 정통부 해체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정통부 앞 기자회견장에서는 정통부를 호위하는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이날 DTV소비자운동을 대표해 심상용 YMCA 시민사회개발팀장과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이 참여했고,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 공영방송 3사노조를 대표한 KBS본부 김영삼 위원장, MBC본부 최승호 위원장, EBS지부 이상철 위원장과 방송기술인연합회 김수태 회장이 참석했다.
정통부 기자회견이 끝나고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공영방송3사 노조위원장은 감사원을 찾아 정통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한편, 언론노조 EBS지부(위원장 이상철)는 23일 '광역시권의 디지털TV 방송 일정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노조 결의문을 채택했다. EBS지부는 결의문을 통해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이 시청자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나 정통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정통부가 지금이라도 야욕과 아집을 버리고 전송방식 문제해결에 나서라" 라고 촉구했다.
특히 EBS지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전환이 하루 속히 중단돼야 한다것"며 "전송방식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청자, 산업계, 방송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환 일정 중단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DTV비대위는 'DTV투쟁특보'를 통해 해외실태조사 구성(10.4합의)과 관련, 정통부와의 잇따른 협상에서 전송방식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방송기술인연합회와 EBS를 제외시킨 결과를 초래한 방송위원회를 비난했다.
[공동성명서]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방송정책에서 손을 떼라!
- 시청자를 무시하는 정통부의 폐지를 강력 요구한다 -
정통부의 시청자 무시 정책이 도를 넘어서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미 정통부고위 관리가 시청자·언론단체의 지상파 디지털 방식 재검토 요구를 "무시와묵살"로 대응해온 것이 정통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대국민 홍보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산하 관변단체를 무리하게 급조해 비난을 샀고, 이들의 뒤에 숨어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정통부 발표 = 거짓말이라는 등식은 이미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 가고 있으며, 국가 기관간의 합의 사항조차 단 이틀 만에 뒤집는 일을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4일 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TV 문제 해결을 위해 3가지 사항을 합의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산하 관변단체를 동원해
합의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했을 뿐 아니라, 해외 조사 등을 통해 유럽 방식의 우수함이 확인돼도 '전송방식 변경은 없다', 'KBS 비교시험은 허가
못한다'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정통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자신들의 결정을 합리화하고 있으나 일방통행식 "무시와 묵살" 행정으로 인해 디지털 방송 정책이 표류하고 있음은 이미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디지털 방송의 꽃이라 불리는 데이터 방송마저 정통부의 강압적전시행정으로 시작도 못한 채 폐기 처분될 운명에 처해 있다. 정통부의 잘못된
기술표준 선정으로 인해 방송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인적, 물적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디지털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의 피해 또한 적지
않다.
정통부는 국가이익이나 시청자 복지, 방송의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막강한 독점적 권한을 남용해 방송과 시청자를 통제하겠다는 욕심으로 방송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지속되는 거짓말과, 말바꾸기, 사실왜곡 그리고 관변단체와 어용학자 동원 수법은 개발 독재시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통부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전국의 모든 시청자들과 언론노조 1만 8천여 조합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방송현업인들은 정통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정통부 해체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 언제까지 저들의 시청자와 방송에 대한 "무시와 묵살"을 용인할 수 없다. 우리들의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
정통부를 즉각 해체하고, 디지털 전송 방식을 시청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변경하라!!!
2003. 10. 24
DTV소비자운동,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노조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