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개월 동안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가까스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들의 극렬한 항의 속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비준 동의안 가결과정은 외통위 회의 소집 전부터 파행의 연속이었다.
 
이미 지난해 11월 폭력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박진 외교통상통일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위원장석 점거를 우려한듯 회의 시작 30분 전부터 의장석을 지켰고, 의장석을 중심으로 민주·민노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실 밖에서 '한미 FTA 비준안 4월 상임위 의결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장석을 점거하려 했으나 박 위원장은 발빠른 대처에 허를 찔리고 말았다.
 
박 위원장은 수차례 상임위 위원들에게 착석을 요구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위원장석 주변을 여야 의원들이 둘러싼 채로 전체회의가 시작되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졌다.



어제 대북 접촉과 관련해 현인택, 유명환 장관의 보고과정 등이 지난 뒤인 11시 30분쯤 박 진 위원장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하면서 여야간 몸싸움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박 진 위원장이 비준안 통과를 시도하자 강기갑 의원이 재빨리 의사봉을 빼앗아 부러뜨렸고 의사봉을 잃은 박 위원장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세 번 치면서 비준안 가결을 선포했다.
 
이후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야당의원들과 여당의원들이 같이 부닥치면서 회의장은 욕설이 오가는 등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박 진 위원장이 의사봉으로 가결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 '비준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시도를 '날치기 실패'로 규정했다. 
 
한미 FTA 는 지난 2007년 6월 30일 양국간 협상이 마무리 된 뒤로도 엄청난 논란 속에 표류해왔다.
 
FTA 비준안은 정부가 비준안을 제출한지 5개월여 만인 2008년 2월 13일 외통위에 상임됐지만 민노당의 극렬한 반대로 처리가 무산되면서 18대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도 지난 11월달의 외통위 폭력사태 등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벌어지면서 상임위 통과에 난항을 겪어왔다.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비준안 처리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비준안은 법안이 아닌 협상체결이어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가 의원들의 표결수순을 밟게 된다.
 
한나라당은 일단 4월 국회에서 비준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고 처리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FTA 비준동의안은 6월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

 
민노, '한미FTA처리 저지' 외통위점거..긴장고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외통위 회의장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이정희 의원 등 민노당 국회의원 3~4명은 22일 오전 9전 30분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한 채 회의 진행을 저지하고 있다.
 
회의장 점거에 나선 의원은 민주당 천정배 의원, 민노당 강기갑, 이정희 의원 등 4~5명이다.
 
위원장석 주변에 민노당 의원과 당직자들 국회직원들이 에워싼 채 실랑이를 벌이고 이어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 한 오전중 회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이날 외통위에 한미FA비준동의안을 표결처리 하겠다고 밝혀 민주당과 민노당은 이를 저지하고 있다.

---

한미FTA 오늘 외통위 통과 전망…3년 국론분열 종지부?
일부 의원 처리 반대로 '진통' 예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22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외통위에 상정된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올초 여야가 1차 입법전쟁을 정리하면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FTA를 서둘러 비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당 차원에서 비준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의사는 없는 듯하다. 표결 절차가 시작되면 퇴장하기로 했다.
 
다만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민노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비준안 처리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한미 FTA는 참여정부 중반인 2006년 6월에 시작돼 1년 만에 끝났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여당과의 긴밀한 교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해 당내 갈등의 한 고리가 되기도 했다.
 
협상은 1년 만에 끝났지만 이후 1년 하고도 반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국회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보 진영의 격렬한 반대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게 의견이 일치한 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가 비준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초 정권 교체기 아주 짧았던 '데탕트' 시기에 한미 FTA의 빠른 비준에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당선이 유력시 되던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한미 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노 전 대통령도 상황이 변했다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전·현정권 갈등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협상 개시 이후 근 3년 동안 찬반 양론으로 팽팽히 나뉘면서 국론분열의 한 축이 됐던 한미 FTA가 이날 외통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지, 아니면 미국의 재협상 요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비준안을 처리해 미국을 압박할 지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같은 당청관계와 여야관계에서 최종 선택은 이명박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