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을 시사해온 오바마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FTA 국회 비준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국이 먼저 FTA를 비준한 뒤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온 오바마가 실제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되자 다소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엿보인다.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박희태 대표는 "미국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와 협조관계가 계속 더욱 굳건해지고 발전되기를 더욱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성진 최고위원은 "FTA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가 고수해왔던 연내 추진전략이 오바마 당선으로 인해 조금은 고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전망했다. 공 최고위원은 "그러나 긴 안목에서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당초 계획했던 일정도 어긋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1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비준 동의안을 상정한 뒤 17일 의결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일정이 연기됐다.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마바 대통령 당선에 따라 17일 미국을 방문해 한미관계와 북핵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초당적 외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미FTA에 대한 오바마 당선자측의 기류를 사전 탐지하는 성격도 있다. 한나라당은 외통위원들의 귀국 후 다시 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오바마 당선자 측에서 자동차 부문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설 경우 순조로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진 외통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바마는 선거 내내 한미FTA의 자동차 분야에 문제가 있어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이것이 보호무역주의로 흐를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당정, 한미FTA '先비준' 고수 정부와 여당은 6일 국회에서 한미FTA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올해안에 비준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TF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바마 당선에 따른 FTA 비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나라당은 오는 17일 상임위에서 비준안을 의결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의원단 방미 이후 여야 합의를 거쳐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예정대로 다음주중 비준안을상임위에 상정한다는 방침하에 추가 보완 대책을 11일까지 제시해달라고 야당측에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