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반대하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행정도시건설원천반대 연기.공주 주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대표단 및 현지주민 1,000여명이 대규모로 상경해 29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행정도시건설 원천 반대 및 주민생존권 사수대회'를 개최했다.
 

▲ 연기.공주 주민대책위원회와 현지주민 1,000여명이 29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주민생존권 사수대회를 열고 있다.     © 대자보

이날 집회에서 현지주민은 '행정도시 건설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땅투기꾼들 배만 불러주고 빈부격차만 심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이고 '원주민들 재산과 농토를 빼앗는 행정도시건설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는 국토균형발전 계획은 전국토를 부동산 투기장화하여 일부 땅을 가진 자와 땅 투기꾼들의 배만 불러주고 빈부격차만 심화시켜 서민들의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행정도시 건설을 비롯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무분별한 국토개발계획을 남발하여 지역 간, 지역 내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신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것은 반역사적인 행위로 멀지 않아 유권자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은 헌법에 명문화된 이러한 천부의 인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악법"이라며, "특별법은 원주민들의 재산과 농토를 빼앗고 평생의 직업인 농사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 백 년을 살아온 고향 땅에서 강제이주를 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멀쩡한 수도를 분할.이전하기 위해 수 십 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우리 원주민들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정든 고향 땅에서 강제이주 시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과 밀화 해소에 역행하고, 원주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빼앗는 행정도시 건설 즉각 중단촉구 ▶정권재창출이라는 정치적 야욕을 위해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이에 들러리서는 한나라당은 대오각성하고 국민에게 사과요구 ▶헌법재판소는 말만 바꿔 사실상 수도를 분할,이전하고 헌법에 보장된 원주민들의 생존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업목적인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 촉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은 위헌법률인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을 즉각 폐지 ▶지역 개발이기주의에 매몰돼 행정도시를 유치하려는 충청권의 제 정치세력과 시민단체, 부동산 투기꾼들은 국민 앞에 참회하고 행정도시 유치활동을 즉각 중단 ▶2210만평에 이르는 대자연과 농토를 파괴하고 수많은 민속 문화재를 말살하는 행정도시 건설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행정도시건설 무산 기원제'를 올렸다.
그런데 제를 올리는 가운데 한 시민이 제를 방해하자 행사 참석주민들은 이 시민을 집단구타 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의 제지로 의해 집단구타는 멈추었지만 행사참석주민들은 분이 안풀리는지 여기저기서 심한 말이 나왔다.
 
이 시민은 "대통령이 하는 일에 왜 반대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행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다시 제는 계속되었고, '행정도시추진세력 화형식'을 가졌으며, 집회를 통해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의한 것은 뽑아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화형식을 마친 뒤 주민 1,000여명은 청와대 진출을 하려다 경찰과 마찰을 빚었으나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열린우리당 의장과 한나라당 대표에게 행정도시특별법 폐지 요구와 행정도시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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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연기 공주지역에 사는 우리 원주민들은 행정도시건설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노무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연기 공주지역에 행정도시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천안까지 전철이 개통돼 있고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1시간 거리면 대전까지 당도할 수 있는 서울과 지근거리인 충청도 일원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면, 도시연담화 현상으로 수도권이 충청권까지 확산될 것임은 불을 보듯이 명확한 일이다.
 
또한 벌판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면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옹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는 과천에 있는 행정청사가 경제 발전과는 별 다른 연관이 없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정부의 행정도시 건설과 각종 기업도시 건설 계획으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고, 이러한 지가 상승이 공장설립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생산 주체들의 노동 의욕마저 박탈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는 국토균형발전 계획은 전국토를 부동산 투기장화하여 일부 땅을 가진 자와 땅 투기꾼들의 배만 불러주고 빈부격차만 심화시켜 서민들의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는 잘못된 정책이다.
 
국토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연기 공주지역의행정도시건설은 충청권 유권자들의 개발욕구와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겨 집권에 성공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정치적 야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나라당은 충청권 유권자 표를 의식해 이를 수용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행정도시 건설을 비롯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무분별한 국토개발계획을 남발하여 지역 간, 지역 내 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신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것은 반역사적인 행위로 멀지 않아 유권자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더구나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역은 고려 말에 처음 이곳에 터를 잡은 이래 650년 동안 부안 임씨를 비롯한 몇 개 씨족이 집성촌을 이루어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한국 최고의 민속전통 마을이다.
 
또한 정부가 강제수용하려고 하는 2,210만 평에는 농지 300만평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금강지류가 만든 평야지대로 자연생태가 잘 보전돼 있고 각종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자연환경보호와 문화재보호를 위해 원형 그대로 잘 보전해 후손에 물려줘야 할 곳이다.
 
별다른 효용성도 공익성도 없는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귀중한 민속 문화재를 말살하고 대규모 농지와 자연녹지, 생태파괴를 누구도 자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특권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개발이기주의에 매몰된 충청권의 시민단체 누구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평등하게 인정하고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천부인권으로 명문화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은 헌법에 명문화된 이러한 천부의 인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악법이다.
 
특별법은 원주민들의 재산과 농토를 빼앗고 평생의 직업인 농사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 백년을 살아온 고향 땅에서 강제이주를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도시건설이 노무현 정부와 여야 정치인, 지역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그렇게 공익과 공공선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고향으로 가져가야 한다.
 
당신들의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행정도시 건설이라는 공익을 위해 당신들 개개인의 사유재산과 직업, 고향을 기꺼이 국가에 강제수용당하며 희생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들인 연기 공주 지역의 원주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대가로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려는 정상배에 불과하고 지역개발이익에 무임승차하려는 몰염치한 부동산 투기꾼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단지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고향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다.
 
이러한 소박한 생존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돼 있는 기본권이고 누구도 이를 부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천부인권인 개인의 생명과 재산, 거주 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지키기위해 전주민이 대동단결하여 행정도시건설이 중단될 때까지 결사항쟁해 나갈 것이다.
 
1. 노무현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해소에 역행하는 행정도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헌법에 위배되고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신행정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즉각 폐지하라.
 
3. 연기 공주 원주민들의 재산과 행복을 빼앗는 대가로 땅값 상승과 개발의 반사 이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과 행정도시 유치를 추진하는 모든 세력들은 각성하라.
 

2005. 7. 29
행정도시건설 원천반대 연기 공주 주민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