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내대표 이낙연)은 24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결정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내용이 국가 균형 발전의 당초 취지를 손상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낙후된 전라남도에 이전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기관을 배치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정부가 균형발전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정부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확정 발표된 공공기관 176개 지역은 한국전력이 광주로 이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 가스공사는 대구, 석유공사는 울산으로 각각 옮긴다.
 

▲  공공기관 176개 이전지역 확정 시도별 기관배치 현황표

 
또 관광공사는 강원도로,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충북, 토지공사는 전북, 농업기반공사는 전남, 도로공사는 경북, 주택공사는 경남, 국제교류재단은 제주 등으로 각각 이전한다.
 
정부는  중앙-지방간 기본협약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결과 광주를 한전 및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등 3개 기관의 이전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에는 지역특성을 감안해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관련기관인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자산관리공사, 증권예탁결제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12개 기관을 이전키로 했다.
 
대구에는 산업클러스터 중추도시임을 감안해 산업기술평가원, 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이 이전하며, 학술진흥재단, 사학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가스공사, 전산원, 감정원 등 12개 기관이 이전된다.
 
울산에는 에너지산업과 산업안전 관련 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립방재연구소 등 11개 기관이 이전한다.
 
강원도에는  관광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해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이 자원개발기능군으로 묶여 이전하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건강생명기능군으로 13개 기관이 옮겨간다.
 
충북에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소프트웨어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노동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2개 기관이 이전한다.
 
전북으로는 국토개발관리기능군으로 묶여 토지공사와 대한지적공사가 이전하는 것을 비롯,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전문학교, 전기안전공사 등 13개 기관이 이전한다.
 
전남에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이 농업지원기능군으로 묶여 이전하며,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부지시정보센터,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15개 기관이 옮겨간다.
 
경북에는 도로공사, 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등이 도로교통기능군으로 묶여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은 농업지원기능군에 포함돼 13개 기관이 배치된다.
 
경남에는 주택공사, 주택관리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2개 기관, 제주도에는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정보문화진흥원 등 10개 기관이 배치된다.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 정부 소속기관과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 18개 등 41개 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