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이상한 편파성 인사검증기준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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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이상한 편파성 인사검증기준 바꿔라

시민운동가 출신 공직자 봐주기 심각, 감시와 비판속 시민권력강화해야

서태영

ㅣ 기사입력

2005/01/09 [08:53]

「저를 만나기 전에 모처에서 청와대 사회문제실의 남영주 비서관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문재인 수석과 코드가 가장 잘맞는 청와대 사회문제수석실의 비서관으로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처음부터 천성산 문제에 관여하면서........
고속철도 문제를 시사화했던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를 논의에서 제외하고 부산의 일부 시민 단체들과 문제의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했던 장본인으로 입각하기 전의 운동의 경력 때문에 이 사회의 시민사회 단체와 가장 코드를 잘 맞춘다는 평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저는 그에게 그런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신들의 첫번째 실수는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집권초기의 노무현 정부는 공사 강행을 하면서.......고속철도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부서가 아닌 문화관광부에 천성산 문제의 대책반을 두고 절집을 드나들면서...... 북한산 문제에서 보듯 ...
얼마전 고속철도 공단의 이사는 직접 내원사를 방문하여 천성산 문제를 덮어주면 거액의 보상금을 지원을 하겠다고...... 제게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조직과 집단에 대하여 그들 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 지율스님, <박명한 사랑>, <<노무현대통령께 보내는 편지>> 2004-12-25 (천성산 누리집)

"공약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천성산 문제의 통로였으며 대통령의 뜻을 믿어 달라던 문재인 수석과 그의 수족으로 천성산 문제의 이해 관계자가 아닌 일부 관변단체와 협의체를 진행하여 천성산 문제를 왜곡시킨 남영주"씨는 청와대 사회조정2 비서관에서 국무총리실 민정수석 비서관(1급)으로 보직이동했다. 액면상으로는 영전이지만 실상은 남영주 감싸기 인사였다.

시민운동 출신 공직자의 과오는 덮어두는게 능사?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로 단식투쟁에 들어갔던 지율스님이 신변정리를 한다는 비보가 전해지던 시점에 남영주씨는 국무총리실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면책성 보직을 받았다. 꼭 지율스님을 위독하게 한 공로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청와대 안에서도 인사청탁이 이루어지는 모양이다! 남영주씨의 보직이동은 과오덮어주기 인사 의혹으로 보인다. "비서실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제식구 감싸기’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청와대"(「청와대 '인사개입' 구설수 」, 2004. 12. 24일치 이데일리 한종호 기자)가 아니었던가. 잘못된 업무처리로 지율스님을 죽음지경에 내몬 청와대 업무 당사자가 총리실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옮겨 또 다시 무슨 대과를 저지를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71일간의 단식공양으로 생명이 위태해진 지율스님 © 초록공명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간 건설사업이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 합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정부·고속철도 관계자와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종교·시민단체 대표는 21일 부산시청에서 노선변경 관련 제2차 실무회의를 갖고 쟁점인 노선재검토위원 구성에 합의했다....... 가칭‘노선재검토위’는 위원장과 양측이 각각 전문가 6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씩을 추천,21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전문가는 교통과 경제,환경(지질·지하수),철도,안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은 양측에서 각 한 명씩 추천,합의후 결정토록 했으나 합의가 안될 경우 총리실에서 조정,결정키로 했다.
실무회의에는 청와대 남영주 비서관,국무총리실 이기섭 국장,건설교통부 신동춘 고속철도기획단장,황택진 부산시 도시계획국장,배용득 고속철도공단 건설본부장 등 정부측 관계자와 노선 반대 입장을 밝혀온 범어사 도관스님,부산환경운동연합 구자상 사무처장 등 종교·사회단체·아파트 주민 대표 등이 참가했다. "
< 중앙일보 2003. 4. 22치 허상천 기자 jheraid@joongang.co.kr>

이렇듯 참여정부의 동종복제 인사는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거기에 맞서는 시민단체의 감시망도 허술하다. 균형감각도 의심스럽다. 봐주기 관행이 만연해 있다. 참고로, 남영주 비서관은 대구에서 활동한 참여연대 출신이다. 그 훌륭한 참여연대마저 시민단체 출신의 청와대 공무원의 엉터리 행정에 눈을 감았다. 실망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시민운동 출신 인사에 대한 검증도 엄격하게

그러면 시민단체가 시민운동 출신에 보내는 감시의 강도는 어떤가? 관변단체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시민단체 출신에 대한 감시는 무인경비 상태나 마찬가지다. 비판의 강도는 얄팍한 수준이다. 구멍난 감시기능에 대해서는 도끼눈을 뜰 일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 임명 당시 전교조가 보여준 성급한 지지논평에서 보았듯, 시민단체의 이기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퇴진 압박은 공정성을 저버린 처사였다.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는 민교협과 참여연대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

지금 관가에 진출해 있는 과거 민주화운동 경력자와 시민단체 출신들은 얼마나 될까? 그들의 업무수행 실적은 어떠한가? 조금 나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무능한 관료들이 했던 일을 그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성찰해 보아야 한다. 한겨레신문 임석규 기자가 공개한 <청와대 ‘접수’한 투사들>( 한겨레21 2003년03월13일치 제450호)에 대해서도 업무 추진실적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그들에게 시민단체발 면책특권은 없어야 한다. 후속 검증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공직으로 진출하는 시민운동 인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묵언은 인사망사를 초래했다. 얼마전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기독교방송 <시사자키> 칼럼에서, <진보적 지식인들의 각종 위원회 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기염을 토했다. 그의 글은 시민운동가가 여전히 희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역설로 다가왔다.

[앞글 줄임] ...... 최근 발족한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경우에도 출범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이 서로 자기 사람을 조사관으로 심는 과정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 위원들이 답답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나 경찰혁신위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모습은 해당 분야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던 인사가 불쑥 참여하는 것과 기껏 참여해서는 제대로 출석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의에 출석조차 하지 않으니, 진지한 논의가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시민단체 관련 인사들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고생했고, 구체적인 이익에 영합하지 않고 다수 국민의 편에서 올곧은 목소리를 내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자리든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면 보다 깨끗해지고, 보다 공익적으로 면모하리란 기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불필요한 욕심 내지 말고, 자신과 자신이 일하는 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만큼만 일을 벌여야 합니다. 더 이상 능력도 없는데, 또는 성실할 자신도 없으면서 이런 저런 모임에 이름이나 팔고 다니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제 곧 시민단체 인사들의 활동도 엄격한 모니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시민단체 인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도덕적 감수성을 부여잡고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유명하지 않아도, 영향력이 크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진짜 운동권을 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인권실천 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그렇지만 진보적 지식인의 위원회 참여만 신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가들의 공직사회 진출 또한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 시민운동 경력이 벼락출세 문서처럼 통용되는 현실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공직사회를 운동권 출신들로 채우는 것은 군화발을 소탕해 운동화발로 채우는 권력이동이라는 긍정성도 띠지만, 다른 한편 악역을 대리하는 역할변동극은 아닌지 성찰해봐야 한다. 탐관오리가 하던 짓을 시민운동가 출신이 대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부와 시민운동이 지율스님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시민운동은 시민운동 내부에서 희망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개혁이다. 이기준 파동에서 보았듯 감시와 비판 속에서 시민권력을 강화하는 해방구를 열어야 한다.

어느새 말발 세진 시민운동에도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모든 환경파괴 행정에 시민단체의 묵인이 있었다"는 뼈아픈 진담은 농담이 아니다. 민주화운동 출신 공직인사에 대한 비판을 지금처럼 우익의 몫으로 떠넘기면 시민운동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갈 것이다.

  우리에게 뭇생명의 가치를 일깨워준 지율스님은 2004년 전국 시민운동가들이 선정한 으뜸 시민운동가에 선정되었다. (상이 아니라 시민운동 진영의 대속행위인진 모르겠다.) 그런 그가 시민운동의 무감 속에 생명을 내던지는 바람 앞의 불꽃 신세가 되었다. 스님은 자신에게 상을 준 시민운동 진영에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를 비판해도 정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처럼 분노하지 않는 (시민)사회의 기본 관념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무감의 벽을 깨라'고 조용히 분노했다. 환경파괴 현장 국토순례에 나선 초록행동단은 부끄러운 나머지 천성산을 오르지 못했다.

초록공명 초록초롱.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녹색은 공명하지 못했다. 시민사회가 '한 티끌을 내려 놓을 한조각 땅'이 못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감히 시민사회가 초발심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기를 비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은다. 지금 스님은 다 타버리고 심지만 조금 남은 초의 촛불처럼 생명이 타 들어가고 있단다. 오늘 시민운동은 무엇을 위해 타오르는 촛불인가. 눈을 감은 스님의 말씀이 어른거린다.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약속하고 2박 3일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환경부 장관, 재검토를 약속했던 건교부 장관과 경남 도지사, 부산시, 고속철도 공단 이사와 그 간부들, 결국은 법정에 함께섰던 김종대 판사와 위증으로 섰던 교수들..... 정치적으로 옮겨간 불교계와 시민단체들 ......
내가 떠나면 아마도 그들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 살아남은 몫을 톡톡히 하기 위해"마치" 동지처럼, 전사처럼 움직일 것이다......  동지처럼 전사처럼 함께 서려하는 그들 속에서 나 처럼 방황 할지도 모를 너를 생각하며, 행여 네가 앞으로 겪어야 할 고난이 나를 겨냥했던 그들의 부정한 힘이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 지율스님, <함께 있겠다고 하는 너를 끝내 떠밀어 보내며....> 2005. 1.4

* 글쓴이는 대자보 편집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