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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내년 4월 총선 승패 가른다
[김영호 칼럼] 물가불안은 정치불안 야기, 총선 승패 가르는 잣대될 것
 
김영호   기사입력  2011/05/17 [13:01]

물가가 너무 뛴다. 자고나면 물가가 올라 깜짝깜짝 놀랄 정도이다. 장바구니 물가를 들썩일 필요도 없다. 월급쟁이들이 매일 겪는 일이다.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에 가기가 겁난다. 밥값이 거의 1,000~2,000원씩 올라 5,000원 짜리는 안 보인다. 그런데 반찬 가지수도 줄었다. 식재료값, 연료값이 다 오른 판에 주인한테 따질 수도 없는 일이다. 구멍가게나 편의점에 들려도 웬만한 것은 다 올랐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른 느낌이다.

생활물가만 뛰는 것이 아니다. 전세값이 워낙 올라 서울에서 1억원 짜리 셋집은 눈을 씻어도 찾기 어렵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더 올려 줄 돈이 없고 집주인은 월세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 그 까닭에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바뀌고 있다. 전세 보증금은 1억원인데 집주인이 5,000만원을 더 내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월세로 쳐줄 도리 밖에 없다.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내는 이른바 반전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행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임대차 구성비가 전세 57%, 보증부 월세(반전세) 40.2%, 월세(사글세) 2.8%이다.

얼마 전에 전세금만 내고 살던 집인데 매달 수십만원씩 생돈을 월세로 내야 하니 집 없는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그런데 주무장관은 더 이상 전세대책이 없다는 따위의 말로 전세파동을 방관해 왔다. 이 판에 생활물가가 폭등세를 나타내며 주머니를 털어간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올라만 가니 빚만 늘어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실질국내소득(GDI)이 지난 분기에 비해 0.6%감소했다. 실질GDI가 감소세를 나타낸 것은 국제금융 위기가 터진 2008년 4/4분기 이후 27개월만이다. 작년말 가계부채가 93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1년 전보다 8.9%, 20조9447억원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 1/4분기에는 더 큰 증가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통계도 소비자물가의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1월 4.1%, 2월 4.5%, 3월 4.7%, 4월 4.2%로 4개월 연속 4%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4월중 품목별 물가가 1년전에 비해 마늘 77.0%, 돼지고기 27.4%, 고춧가루 25.1%, 달걀 24.5%, 사과 19.5%, 경유 17.1%, 등유 26.9%, 휘발유 11.5%, LPG 10.7% 등등 폭등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밥값, 목욕료, 이용료, 이발료 등등 개인서비스요금도 크게 뛰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개국 중에서 단연 으뜸이다. 2, 3월 연이어 두 달째 2위를 차지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책당국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탓으로 돌리고 있다. 국민은 물가고에 신음하는데 물가대책이란 게 고작 군사독재 시절에 쓰던 수법이다. 관권을 동원해 제조업체에 압력을 넣는 따위다. 그것도 뒤로는 4-27 재보선이 끝난 다음 올리라 식이었다. 산업계가 위협감을 못 느끼는지 잇따라 인상을 단행해 정권의 위상에 오히려 흠집을 내는 꼴이 됐다. 커피, 양담배, 햄, 과자, 두부, 상탕, 과자, 빙과, 설탕, 밀가루, 카레 등등의 연쇄인상이 이어진 것이다. 아니면 포장을 바꾸거나 용량을 줄이는 편법으로 인상했다. 기름값을 1ℓ당 100원 내린다고 요란을 떨었으니 막상 주요소에는 입김이 안 먹히는지 내리는 둥 마는 둥하다가 흐지부지됐다.

물가앙등은 필연적 결과이다.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리-환율-조세정책을 통한 종합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출범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주창하며 친재벌 위주의 정책에 몰두해 왔다. 대기업의 수출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면서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고수한 결과가 물가앙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제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고환율을 유지해 국내물가 상승을 압박했다. 물가가 상승세를 타는 국면에서도 기업의 이자부담을 덜어준다며 저금리 정책을 견지해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불안을 가중시켰다.

생산자물가가 지난 4월 전월보다 6.8% 올라 연속 10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대중교통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을 대기하고 있다. 한번 오른 물가는 하락경직성으로 인해 좀처럼 내리지 않는다. 물가상승은 연관제품에 파급영향을 주는 한편 인금인상을 촉발해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돌발적 상황변화가 없는 한 물가앙등세가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진다는 판단이 옳다. 물가불안이 정치불안을 야기하면서 물가앙등이 내년 총선의 승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다.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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