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우)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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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장이 블록체인 기술 공공뉴스포털 구축과 관련해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 자연스러운 풍부한 공론화의 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주 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이 지난 6일 오후 3시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이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이사장은 블록체인의 핵심가치로 “신뢰, 투명성, 탈중앙화와 분산지성, 시민주권 등이다”고 밝히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국가와 개인의 관계 혹은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흔히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의 이행을 말하는데 이러한 이행의 필수조건이 블록체인 기반 사회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우리의 경우 암호화폐 시장을 마치 암시장이나 불법적인 영역으로 규정하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어차피 세계적인 흐름이라면 제도권 내로 유인하는 전략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털의 부의 독과점 등의 문제점과 관련해 그는 “포털 뉴스 독과점을 통한 일부 대기업의 부의 현상은 플랫폼경제의 한계라고 본다”며 “블록체인 기술으 통해 공공뉴스 포털을 구축하면 투자와 참여에 대한 공정한 보상, 대주주나 강력한 권력에 의해 좌우 되지 않는 상호 합의한 공정한 배당이 된다”고 밝혔다.
김형주 이사장은 한국외대 대학원 국제관계연구학과 졸업 (정치학박사), 제17대 국회의원(광진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현재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부산직할시 4차산업혁명 위원, 부산직할시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장, 더포스텍(The4thtech) 대표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 6일 기자(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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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형주 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이사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에 대한 소개해달라.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2017년 8월에 창립된 단체로써 블록체인 분야에서 과학기술부에 우리나라 최초로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입니다. 본 협회의 창립 취지는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도의 마련과 정부 지원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현재 KT,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 등 ICT 및 금융그룹을 비롯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 법률회사 등 50여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블록체인의 개념과 사회경제활동의 의미에 대해 말해 달라?
하나의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공공 거래 장부 또는 분산원장라고도 부른다.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는 첫째, 신뢰, 둘째, 투명성, 셋째, 탈중앙화와 분산지성, 넷째, 시민주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 혹은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의 이행을 말하는데 이러한 이행의 필수조건이 블록체인 기반 사회라 할 수 있다.
- 암호화폐 투자 과열 현상 어떻게 봐야 하나?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더불어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였고 자연스럽게 청년층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투자 과열로 이어졌다.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에 대한 불안 심리가 투자 과열의 원인이 된 측면도 있고 한국인의 특징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 또한 기성세대가 아직 접근하지 않는 틈새시장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 시장을 새로운 금융시장의 영역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물론 규제도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암호화폐 시장을 마치 암시장이나 불법적인 영역으로 규정하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어차피 세계적인 흐름이라면 제도권 내로 유인하는 전략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입장이나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나?
특금법 통과 이후 암호화폐거래소와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는 만큼 공시 제도를 비롯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정노력과 정부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세 형평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지적이 있을 것이다. 투자자의 대대적인 문제제기가 있기 전에 정부와 여당은 세심한 제도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다.
- 포털 뉴스 독과점과 부의 편중현상. 포털 뉴스 문제점 극복을 위한 방안이 있는가?
포털 뉴스 독과점을 통한 일부 대기업의 부의 현상은 플랫폼경제의 한계라고 본다. 가령 회원수에 의해 광고의 가격이 책정되는데 그로부터 들어온 수입은 정작 회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로켓배송의 쿠팡도 미국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수많은 수익 창출 되었는데도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것이 블록체인이즘이며 프로토콜 경제이다. 투자와 참여에 대한 공정한 보상, 대주주나 강력한 권력에 의해 좌우 되지 않는 상호 합의한 공정한 배당을 주창하는 것이다.
얼마전 김의겸 의원이 말한 포털 뉴스에 대한 언급 즉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포털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법의 강화 또한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아닐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를 극복하는 시민들의 더 나은 공론화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실현되는 매커니즘이 존재해야 하며, 그것이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토큰이코노미를 통해 자연스러운 풍부한 공론화의 장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공공뉴스플랫폼(포털) 구축에 대한 협회의 복안은 무엇인가?
저희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다. 투표(voting system)를 통해 더 나은 양질의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절한 참여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포털을 설계하고 리워드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적 포털 사이트가 우리 국민들과 언론인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