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그의 경제참모진 모피아의 ‘어드벤처’는 끝이 나는 것일까요? 1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에는 꼭 부동산 ‘잡는다’고 하여 또(!) 불길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하고 나면 다시금 ‘폭등’이 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불길한 ‘예언’을 뒷받침하는 언론보도가 바로 ‘다음날’ 나왔습니다. 1월 24일 신문에는 다시금 부동산 폭등을 부를 수 있는 두가지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혁신도시 토지보상금 4조 5천억원이 5월에 풀린다는 기사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검단지역에 풀렸다죠. 올해 1월 그러니까 지금은 파주지역에 풀려 있다죠. 바로 이것! 과 함께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금감원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없던일로’ 였습니다.
 
1월 11일 정부가 ‘1.11조치’를 발표하자 1월 12일 신문에는 ‘1.11조치 덕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불과(!) 하룻만에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니! 이게 한국의 언론입니다. 나라를 밑둥부터 망칠 것입니다. 당시 신문이 전한 ‘안정화’의 모습이란 사실 투기꾼들이 ‘정책의 추이’와 더불어 ‘참여정부의 의지’를 지켜보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던 효과의 시점이던 것이었습니다.

2006년 12월 한국은행의 ‘지급 준비율 인상’에 이어서 2007년 1월 금감원의 ‘디티아이(DTI) 비율 준수를 중심으로 한 대출규제’가 실행되었고,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여 1월 12일의 신문기사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발표된 1.11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니! 무슨 조치가 하룻만에 효력을 발휘합니까? 왜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요?
 
‘벤처’ 참여정부와 모피아의 마지막 ‘어드벤처’
 
언론은 참여정부의 대출규제가 실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자, 이것에 집중 공격을 가해서 금감원의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 이런 기사를 쓴 것입니다. 이후 열흘간 금감원의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언론의 공세가 파상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대출규제 = 서민피해’ 이 등식으로 말입니다. 1.11이후 약 열흘이 지난 1월 23일인가 동아일보에 ‘대출이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아니다’란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급부족으로 큰 ‘차익’이 기대되는게 폭등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출규제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리하여 대통령이 야간 연설을 끝낸 1월 23일 다음날, 드디어, ‘금감원’이 후퇴했습니다. ‘대출규제 없던일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4조 5천억원의 ‘혁신도시 보상금’이 5월에 풀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효력을 발휘하는 ‘규제 조치와 같은 정책은 철회하고' 폭등의 불쏘시개 토지 보상금 계획은 발표하고! 이것은 투기세력에게 다시금 ‘먹잇감’을 던져서 유인하는 꼴입니다. 이러니 대통령이 ‘잡겠다’고 말하면 다시 ‘폭등’으로 나아가는게 당연했던 것이죠. 10.29, 8.31처럼 날짜가 들어가는 부동산 대책이 나올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 섰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벤처업처럼 등장한 참여정부와 모피아의 마지막 ‘어드벤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핵심에는 관광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나아가 ‘신도시’와 같은 건설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모피아는 이것을 ‘금융’과 결합시켜 놓았습니다. 반쯤은 의도적이었겠지만 반정도는 거의 ‘실수’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과 각종 신개발 계획이 은행의 규제완화와 맞물려서 폭발한 셈이죠.
 
다음과 같은 악순환이 조성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풍부하게 공급하게 합니다. 은행은 선진금융기법의 명목하에 ‘주택담보대출’을 ‘묻지마 대출’로 운용했습니다, 2006년 4월에는 스왑 기법을 결합시킨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활용하여, 한국은행의 다섯차례 금리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면서,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풍부히 확보하고 2006년 11월의 ‘폭등’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등은 계속 기름을 끼얹는 꼴이었던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먹잇감이 무한정 공급되었고, 저금리에 규제완화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올인’합니다. 개인과 가계 빚이 전체 경제를 위협할 수준으로 늘어나고, 이것을 막기위해 대출을 조금이라도 규제하면 금방 부동산이 휘청거립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끝장내려면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장기적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번에는 더 짧습니다. 거의 100일천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급 준비율 인상 하나 남기고 다시금 다 ‘철수’시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부동산 이번에는 잡는다’ 이 말이 끝나자 마자 다시금 폭등이 재현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거의 ‘벤처’기업가의 이미지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참모는 간데없고 비서만 나부껴’라고 나왔던데 정말 탁월한 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비서들은 전부 ‘노무현이란 자연인’에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김근태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적수가 못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하죠. 그에게는 ‘올인’한 그의 ‘부대’가 없습니다. ‘짱’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면서 열성적으로 달려드는 ‘부대’를 만들고 이끄는 탁월한 노무현 대통령의 조직력! 바로 벤처 기업가의 모습이죠!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뉴스 메이커의 중심에 있다는 점도 빼닮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참여를 기본 자산으로 하여, 그의 탁월한 ‘쟁점’ 파악능력과 말솜씨가 어우러져, 대통령 선거 시기 그의 모든 ‘정무적 판단’은 너무도 잘 맞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의 비서들이 전하는 말 ‘대통령의 선거 시기 정무적 판단은 전부 옳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릅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요컨대 노무현 대통령은 10배가 아니라 1000배 남는 장사 - 정확히 도박 -에 성공한 셈입니다. 이러니 참여정부 초기 ‘로드맵’과 ‘올인’이란 말이 유행할 수 밖에 없죠. 사실 ‘로드맵’ 이것은 또 문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벤처기업가’ 스타일의 리더들에게는, 가령 재벌기업의 총수들에게는 없는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즉흥성’이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탁월한 능력은 이런 ‘즉흥성’에서 더할 나위없이 발휘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대통령 선거시기 ‘정무적 판단’이란 전부 그 자신의 ‘진정성’에 입각한 ‘즉흥성’이 효력을 발휘한 것이죠. 1월 23일 연설에서도 그랬습니다. 당연 시간이 모자랄 수 밖에요. 그리하여 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연호하는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자신 기업은 꾸린적 없었지만, ‘벤처 기업의 리더’로서 너무도 탁월한 모습이죠!
 
문제는 국가의 ‘경제’를 그런 ‘즉흥성’과 ‘벤처 기업의 리더’와 같은 관점에서 제대로 운용할 수 있었는가에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게 드러납니다. 대통령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은 관료들이 보고한 숫자에 갇혀 있습니다. 3천억 달러 수출, 주식지수 1400, 국민소득 1만5천-6천 달러 등등 이런 숫자들이 ‘민생파탄 아니다’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죠! 물론 미국에 수출하여 얻은 ‘달러화’로 화폐가치가 절상되는 바람에 골치를 썩이는, 가령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사정 같은 것은 얘기 않하죠. 연초 대통령께서도 재벌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환율 특단’을 낸다고 했고 그것이 ‘외국 부동산과 주식투자 자유화’가 아닙니까? 달러화는 그대로 내보내는게 낫다는거죠. 그리고 달러화가 점점 휴지쪽지로 변해가고 있는 것 전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또 주식지수 1400인데, 바로, 외환 자율화 조치가 ‘구성의 오류’를 내고 있는 것 말씀 안하시죠. 중국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늘고 그 결과 한국 주식지수는 연초부터 폭락중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1만 5천달러! 이것은 이제 ‘유로화’로 표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달러화가 하도 세상에 많이 돌아다녀서 이제 ‘기준통화’로서 가치를 잃기 직전이거든요. 이러합니다.
 
관광도시 혁신도시가 ‘대운하’로 연결되면?
 
하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심모원려’를 제 멋대로 이렇게 읽고 맙니다. 대통령과 그의 모피아 경제참모들은 ‘부동산 값 폭락’을 막는데 계속 성공하고 있다구요. 대통령의 ‘부동산 값 잡겠다’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지만, ‘떨어뜨리지 않고 현 수준에서 안정화시키겠다’이죠. 결코 ‘떨어뜨리겠다’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대목에서, 대통령과 그의 모피아 경제참모진의 ‘심모원려’를 저는 억지로 해석하고 마는데, 그것은 바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예비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구상이죠!
 
기업도시 관광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등등은 참여정부에서 전부 계획으로 발표되고 실제 실행은 다음 정부의 몫입니다. 그때 당연히 사람들이 ‘이명박’을 떠올리게 되죠. 대통령의 심모원려는 바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아닐까 합니다.
 
이명박 이분, 서울시장 하실 때 ‘버스 공영제’ 같은 것 채택했는데 이런 정책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른 바, 좌파적 정책에 속한다고 하죠. 이 관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좌파 신자유주의’와 너무도 부합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저의 그림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관광도시’가 ‘대운하’에 의해 연결되는데 까지 나아갑니다. 물론 5월에 혁신도시 보상금을 푸는 ‘모피아 관료’는, 그것으로 1월에는 하락추세를 막고 현행에서 안정화시켜 그럭저럭 5월까지 ‘거품경제’를 관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예비후보의 ‘대운하’까지 이어 가면, 거품경제를 ‘영원무궁’ 관리하면서, ‘모피아’가 영원무궁 창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도시가 ‘대운하’로 연결되고, 현재의 부동산과 아파트 거품이 ‘대운하’ 건설계획으로 연장되거나 더욱 고공으로 치솟으면서 ‘거품을 꺼뜨리지 않고 고스란히 다음 정권으로 이전’ 시켜 나가는 ‘플랜’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저의 엉터리 경제 전망도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재미로 읽기에는 스산하기만 하죠. 세상에 모든 거품은 다 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관료들은 거품을 꺼뜨리지 안으면서 조심조심 관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금감원의 아주 약간의 ‘대출규제’가 극히 미미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자 벌써부터 ‘철회’로 나아가죠! 행여라도 폭락할까봐 말입니다.
 
사실, 청와대조차 금감원의 ‘디티아이 40%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자 ‘거품 꺼져 경제 망칠라’라고 볼멘 소리로 막고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중장기적 경제정책이란 불가능한 ‘새가슴’인 셈이죠. 이것으로 승부는 끝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심모원려는 1월 23일 밝혀졌고, 그의 ‘심모원려’ 그대로, 재경부 관료들은 즉시 ‘대출규제 철회’와 더불어 ‘4조 5천억 혁신도시 보상금 5월 풀려’ 기사로 뒷받침에 나섰습니다.

하늘이 두쪽나도 ‘부동산과 아파트 거품’이 떨어질 일이 없게 생겼습니다. 경제관료들, 노무현 대통령의 벤처적 자질인 즉흥적 유연성과 ‘창의성’중에서 창의성은 쏙 빼놓고, 즉흥적 유연성만 빼닮았습니다. 창의성 없이 상황을 모면하는 ‘단기성’이란 결국 모든 문제를 미래로 ‘이월’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재경관료들의 마지막 모험이 이런 모습입니다.
 
다시 아파트와 부동산은 폭등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토지가 고공으로 폭등하겠죠. 그리하여 한국경제의 30년 이상 묵은 모든 ‘모순’이 2007년 폭발하게 생겼습니다. 특히 한국국민 중 ‘투기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먹잇감’이 거의 무한정 공급되는 국면으로 현재 이행중입니다. ‘대운하’는 그 대미에 있습니다. 대운하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나라’가 있죠! 세계사 시간에 수나라 양제는 ‘대운하’와 ‘전쟁’이라는 과도한 공공 사업으로 망했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한나라 다음 당나라’인가요?
 
<후기> 한국에는 두 국민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치적 선전을 믿는 국민과 정부의 실제 경제 정책을 읽는 국민. 전자의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잡겠다’에 번번이 속았습니다. 후자의 국민들은 주로 ‘경제신문’을 읽거나 그 신문에 ‘부장급’으로 종사하는 분들로서, 정부의 ‘정치선전’보다, ‘경제정책’을 심도깊게 읽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백만 전 청와대 수석이 그런 분이죠. 그는 10.29대책을 ‘믿지 않고’ 정부의 저금리 정책 유지와 ‘토지보상금’을 ‘읽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2005년 8.31대책이 나온 그해 12월, 어떤 경제신문의 부장님은 2006년 부동산이 하락한다는 일반의 예상과 달리 하락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 ‘근거’가 바로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분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참여정부와 모피아는 이렇게 국민들 ‘두 개’로 분열시켜서 정부의 정치적 선전에 넘어가는 국민은 부동산 빈자로, 안 넘어가고 모피아 하는 일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국민은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