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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류철원의 “노무현발 개헌소동과 진보진영의 응전”이라는 기사에 대해 독자이신 필명 ‘깊은생각’의 반론 “가장 나쁜 정치전략=정략=나만 살고 민중은 배제하는!”입니다. 노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토론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개헌 논의 제기를 한 마디로 '정략적이라서 반대'한다고 했답니다. 민주노동당 또한 '의원단'이 '정략적'이라 규정했다죠. 확실히 의원단의 '정치 감각'이 더 나은 것입니다. 노무현 지지하는 분들은 이에 '한나라당'과 동일하게 '정략적'이라 규정한다면서 '한나라당 2중대식 발상'으로 몰아붙이더군요. 그게 아닙니다. 가장 나쁜 의미의 '정치 전략'이기 때문에 정략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정당이 '정략'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과거의 말들 다 뒤엎으면서 한 마디로 '나만 살겠다는' 정치 전략이라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류철원님의 윗 글은 간단히 말해서, 변화한 '정치 지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치지형이 크게 '우선회'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운동권 정치세력' 덕분이죠. '좌파'라는 딱지를 맨날 부여받음에도 그들은 정말 '우파' 포지셔닝을 잘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 해 냈습니다. '10배 남는 장사도 장사다'고 대통령이 말했는데, 그의 대통령 당선 자체가 사실 '시대적 흐름'에 편승한 '10배 남는 장사'였던 셈입니다. 그는 로또에 당첨된, 달리 말하면 노회찬 식으로, 길가다 복권한장 줏었는데 그게 '당첨복권'이었던 셈이죠. 그 복권에는 '민주화의 시대적 흐름'이라는 번호가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운 복권에는 민중의 열망이 담겨있었습니다.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나아가시오라는. 그것의 첫걸음은 부동산 아파트 거품의 형성을 차단하고, '금융자산'의 소유계층과 비소유계층의 '극단적 양극화' 경향을 막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배신했습니다. 그의 소신이 '10배 남는 장사도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건설업자들 '분양원가 공개 거부'모드를 재경부 모피아와 더불어 잘 지켜내고 있죠. 지금까지 얘기는 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과 그 주변의 '제도권으로 진입한 운동권 정치세력' 덕분에 민주화는 희화화되고 말았습니다. 처참하게 후퇴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전략적 진지'로 구축한 민주노동당이 고작, 오전에 '참여'한다고 했다가 오후에 '불참'으로 태도를 바꾸는 지극히 '서투르며 원칙도 없는' 정치집단에 장악되고 말았습니다. 2중대 소리 듣는 것 당연하죠. 한 마디로 현재 김근태 열우당 비대위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감각의 정치와 '실용적 정치'에 적수가 못되듯, 민주노동당의 현 '2중대 지도부'는 전혀 정치적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류철원님. 민중의 염원이란게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개현'에 대한 열망으로 집약되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개헌판이 벌어지면 현재의 '우경화된 정치 지형'에 걸맞게 87년의 헌법조차 '뒤로 후퇴'하게 되지 않을까요? 민주노동당이 자신의 '전략적 포지션'조차 제대로 못 지키면서, 전술적 2중대를 '자처'하면서 정치지형의 우경화에 크게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릴당과 '동반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청와대의 '개헌'논의'에 참여한다니! 누가 보아도 개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게 '현안'은 다 제쳐 버리는, 요컨대 한미 에프티에이와 같은 '반민중적-더 좁혀서 반농민적'인 현안은 다 젖혀 버린 가운데, 현재의 지지율 5-8%를 어떻게든 돌파해보고자 하는 몸부림 또는 '정치 전략'의 산물이라서 안된다는 거죠!
가령 분양원가 공개 또는 조건부 환매 제도를 뒷받침하는 토지 공개념 강화를 위한 '개헌'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게 아니죠!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그냥 현 정부가 '밀어 부치면' 실행할 수 있는 일이지요. 요컨대 참여정부 스스로 1987년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근태 의장 7개 항목 공개 해놓고 '자화 자찬'한다든데 그게 '공개'로 끝나는게 아니라 건설업자가 얼마나 '10배 남는 장사'를 하면서 시장을 교란시켰는지 '드러나게 하고' 분양가 인하로 나가야 하는데, 김근태 의장 하는 것 보면 그저 재미 있을 뿐입니다.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누군가 탈당한다고 '신당에 대통령 참여 요청' 이러기도 하고. 정말 딱합니다. 이분이 그 옛날의 '민청련' 의장이었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이제 '말로' 가령 조중동과 '각을 세우고' 실제로는 '한나라당과 조중동' 맘에 드는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는 이런 방식을 국민들이 다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론'도 그러하죠. 대놓고 말하잖아요! 한나라당 맘에 드는 것만 골라서 한다면서 '원포인트' 이런! 말만 멋지게! 야구의 '원포인트 릴리프-대개 좌완투수를 내죠-가 생각납니다. 한번 던지고 궁지만 벗어나면 다시 우완투수 올리죠! 젠장!
정말 열린우리당 참여정부 딱하기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활용하는 방식의 '정치'외에 궁지를 벗어날 길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그야말로 3일천하도 안되는군요! 벌써 개헌 논의는 사라지는 모습이군요. 정말 안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화 20년의 공덕을 다 까먹고 나아가서 김근태 의장의 '국민전선론'조차 강봉균 같은 사람들에게 '성과물'로 챙겨 넘겨주고 끝날 것입니다.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10배 남는 장사"를 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챙겨서 키우지 못하고 '나만 살고 민중은 배제하는' 정략속에서 다 까먹은 것입니다. 나라의 불행이고 민주화의 '실패'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론에 동참하는 것은 그 '실패'에 함께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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