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은 <대자보> 우석훈 논설위원의 ‘교육부 학제개편안은 미국 유학생용?’이라는 논설에 대해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이종태 상임위원이 반론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자보> 독자이신 ‘깊은생각’님의 반론입니다. 본문에 대해 누리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토론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이종태 상임위원이 아무리 '정색'을 하고 말한다 해도 이제 '청와대' 또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코드'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건 '진실'하게 들리지 않는다는거죠. 나도 '비아냥'대는 글은 쓰고 싶지 않고 냉소는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가령 '부등가 교환'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려했던 이해찬 전 총리 - 창작과 비평 몇호 독자의 편지에 이분의 '인상적인 글'이 있죠 - 나 1만명 선진노동자 조직론을 말했던 이목희 현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 이런분들의 '과거 말'과 '지금 말'을 비교하면 그렇게 다르다는거죠!
또 있어요. 한국 최초의 인터넷 정당 '개혁당'을 100년가게 유지한다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죠. 이렇듯 참여정부의 캐릭터가 대부분 다 그러합니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너무도 빠르게 성장했는데 그것도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을 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인데. 설사 그렇다 쳐도, 그게 너무 심해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어떤 '진정성있는' 국민이라면 대체 어떤 말에 '근거'를 내리고 '냉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신이 과거에 한 말을 다 뒤집어야 '살아남는' 참여정부의 인물들이라 대체 '진정성'이라는 말을 어떻게 들이 댄답니까?
가령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버블세븐론'을 말한 것이 겨우 5월인데 8월에 결정된 판교분양가는 '버블세븐 지역의 평당가격'보다 더 높아져 있죠! 실효성도 없이 정치적 효과만 노린 '변죽노쟁 = 버블논쟁'을 청와대 브리핑과 수구언론이 벌이더니 몇달 되지도 않아서 '판교 분양가'를 버블지역보다 더 높게 책정합니다. 이종태 상임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진정성 있는 토론'을 원하십니까?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 대책'을 만들겠다면서 '참여정부는 8.31대책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멋진(!) 문학적 수사로 언론 타더니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헌법'은 커녕 '동네 친목회 회칙'보다도 더 쉽게 8.31대책을 바꾸고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관'인 것은 서로 딴데보면서 딴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2017년 '보유세 1%'를 대책이라고 내놓고서는 그것을 여야합의로 '0.61%'로 내려 놓더니 지방선거 무렵에는 그 '정책'이 통해서 시장이 안정화되었다고 하다가 선거후에는 세금폭탄으로 민심이완 됐으니 조금 '완화'시켜도 된다고 떠들어 대는게 여당과 청와대라면, 엄청난 '세금폭탄'이 터졌으니 서민 큰일났데 떠들어 대는게 야당(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은 '세금감면' 선심쓰다가 '지역개발' 공약 이행 예산이 거덜나니 요새 좀 속이 쓰린 모양입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서로 표적이 빗나간 '딴소리'를 하면서 무슨 대단한 누가 서민을 더 위하는가의 정책논쟁이나 하는 것처럼 난리랍니다!
아 사실 '대단한 정책'이긴 하죠. 두 정당 모두 사실은 '세금감면'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중상류층'의 지지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니. 이게 우리나라 2006년 상황이죠! 오늘도 또 '문학적 수사'로서 '양대산맥론'이 나왔다는데 바로 맞습니다. 중상류층을 대표하는 자리를 두고 다투는 '양대산맥정당'이라는 의미로 말이죠.
나라가 나아갈 침로를 잃은 정치권. 그냥 미국 따라가기를 전망으로 내놓고 마구잡이로 '에프티에이' 밀어붙이고 여기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정치권 엘리트들. '리틀 아메리카'가 전망이죠. 민주노동당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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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학제개편 1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학제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있다. © 국정브리핑 홈페이지 |
이종태 상임위원은 우석훈 박사의 '유학생용인가'라는 말에 대하여 '진지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셈인데 참여정부의 주요 '면면' 분들께 먼저 말의 '진정성'을 주문하셔야 할 것입니다. '진지'와 '진정성'은 고사하고 도대체 무슨말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면서 앞뒤가 다른 말이 마구잡이로 언론을 휘젓고 다니니 대체 '말'이 '말로 성립하기나 한답니까? 학제개편도 그러하죠. 님 말씀마따나 정말 '진지'하게 할 얘기가 결국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하자 수준으로 가니까 우석훈 박사가 그런말 한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아하니 이제 이 '얘기'가 통할 때가 되었고, '아이템'은 그냥 '미국 것' 복사하면 되니까 '떠들어대는 판'이 학제개편이면서 동시에 9월학기제 처럼 보인다는 거죠. 미국에 유학가서 그거 이미 다 연구 해 놓고 그것이 정책 아이템으로 등장할 시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겠습니까? 사실 미국에 무슨 '고정된 학제'나 있습니까? 주마다 다르고 주에서도 교육구마다 다르다는데. 근데 9월 학기제 시작은 다 동일한가 보군요. 그래서 '베껴먹는다'는 인상을 주는게 당연하고, 또 이거 잘 '베끼는' 사람 누군가 뜨겠군 이런 생각 드는 것 당연하고 특히 '초중고 조기 유학생'에게 그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제로 '조기유학'의 편의 때문에 9월 학기를 떠들 수도 있겠군요. 상당히 '합리성'이 있어서 사실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주제였지만. 누가 그걸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다르군요. 하여튼 이종태 상임위원의 '냉소'보다 '진정성'을 갖고 토론하자는 제안은 정말 맞습니다. 그랬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학제개편'보다 '학급당 인원감축'이 더 '먼저 미국을 따라 해야할' 진지한 주제가 되어야 맞습니다. 학제개편 9월 학기 - 돈 안들이고 '개혁'처럼 보이는 아이템. 이래서 '혁신위'가 더 이상 '혁신위'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교과통합형 논술'과 '학급당 30명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진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이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해결해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