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무원노동자들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민원 대응팀’ 대책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민원대응팀’은 학교 구성원 중 강자인 교사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대표발언을 한 오재형 공무원연맹 교육청본부장은 "교육부는 비겁한 꼼수로 교육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려한다"며 "이는 윗돌을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눈속임에 불과하다, 민원대응팀 구성에 행정실장 참여를 중단하고, 충분한 인력배치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규탄사를 한 이철운 서울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서일노) 위원장은 “꽃다운 젊은 교사가 부당한 학부모 민원으로 사망한 서울 서이초 사망 사건은 우리 교육현장의 문제점이 드러난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며 “그러나 23일 발표된 교육부의 대책 방안 중 핵심인 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교육공무직으로 구성된 ‘학교민원대응팀’을 만들겠다는 것은 학교구성원 중 다수이며, 강자인 교사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미봉책에 불과”하고 꼬집었다.
이어 “거리로 뛰쳐나온 교사들이 연일 집회를 열고, 오는 9월 4일 사실상의 파업을 강행하니까 일단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단편적 생각에서 나온 탁상행정일 뿐”이라며 “이 대책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다 못해 교육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요구나 민원은 결국 학급 안에서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하는 행정실장이나 교육공무직에게 처리하라는 것은 민원 해결을 위한 절차와 과정만 복잡하게 만들 뿐, 작은 민원도 더욱 확대 재생산되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학교구성원인 교사, 행정직, 공무직이 모두 수용하고 공생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수차례 언론에 나온 것과 같이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학생지도권을 강화하고 부당한 학부모 민원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행정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경우, 모든 행정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전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교육부의 안하무인, 땜질 처방, 졸속 처리 대책 방안을 비판하며, 교육부를 향해 ▲죽음 부른 악성 민원, 또 다른 죽음 유도 ▲조직갈등유발자, 땜질처방 대마왕, 책임 전가 ▲학부모와 교사 간 급박한 민원차단 사고발생 책임 장차관이 져야 ▲해정실에 대한 죽음촉진시스템 업무전가 단호히 거부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악성민원·업무 떠 넘기기로 지방공무원 죽어간다 ▲졸속 대책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졸속 대책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반대 의견서'를, 대통령실 안보연락관에게 전달했다.
고영관 공무원연맹 정책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전형준 공무원연맹 부위원장, 오재형 공무원연맹 교육청본부장(서울사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익철 전국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필 인천교육청노조위원장, 이철웅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위원장, 이면승 경상북도교육청노조위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상혁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과 김기룡 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학교대응민원팀’ 신설이었다. 교사 권리를 보호하고 교권침해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공무직, 지방공무원 등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학교대응민원팀’이라며 교육청 공무원 노동자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부 학교 대응민원팀 구성 방침과 관련해 한 행정실 직원은 29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관련 없는 업무를 시켜도 된다는 논리가 정당한 것이냐”며 “학생들에게 공정과 평등을 가르치는 학교이지만, 정작 학교의 힘없는 구성원들에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민원과 업무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행정실장, 교육공무직을 민원대응팀에 집어넣겠다는 것은 무슨 근거의 발상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