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교사들의 교권보호방안에 대한 여론이 높다.
서이초 젊은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이어 최근 신목초, 호원초 교사 등 나흘 사이에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세상을 등졌기 때문이다.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이들 교사(고인)들을 생각하면 비통하기 짝이 없다. 진심을 다해 고인이 된 교사들의 명복을 빈다.
이를 계기로 교권회복과 보호 방안 대책을 교육부가 부랴부랴 만들었다. 골자는 학교민원대응팀의 신설이었다. 이는 교육부가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인 교사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지방공무원, 공무직공무원 등의 의견을 개진했어야 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의 의견만 수렴한 채, 일방적으로 교권 회복과 보호방안을 지난 8월 23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지방행정·공무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물론 교사들도 크게 반기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지난 14일 오후 5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 일반직 지방공무원들로 구성된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서일노, 위원장 이철웅) 주최로 ‘교육부 민원대응팀 설치 반대’ 결의대회가 열렸다.
일주일 전, 이철웅 서일노 위원장이 SNS를 통해 연대사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오죽하면 일천한 나에게까지 부탁을 했을까하는 생각에서 즉시 가겠다고 답장을 했다.
그리고 지난 14일 오후 5시에 열렸던 행정실장 등이 참석한 지방행정직 노동자 ‘학교민원대응팀 설치’ 반대 집회에서 연대 발언을 했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무대에서 서일노 현안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 그래서 서일노와의 인연은 깊다. 이날 발언했던 내용에다가 조금 첨언해, 교육현장에서의 불합리함을 담고 있는 이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대변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됐다는 점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교사들의 연이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교권보호방안에 대한 사회여론이 높다. 당연히 교권은 보호돼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8월 23일 마련해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방안인 ‘학교민원대응팀’은 교사만을 위한 권리보호와 교권침해를 막겠다는 것인데,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공무직, 지방공무원, 행정실장 및 직원 등의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위이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마디로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민원대응팀 설치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었다. 이런 정책이 실행되면 학교 내 구성원들 간의 분열만 야기될 것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게 지방 교육공무원들의 대체적 견해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 평등, 자유 등을 핵심 국정의 기조로 내세웠고, 학교는 공정과 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의 전당이라는 점이다. 학교구성원들과의 잦은 소통과 전체 의견을 듣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 윤석열 정부가 말한, 학교가 가르치는 공정과 평등이겠는가.
정작 학교 내 힘없는 구성원인 행정실장이 지금까지 교사의 영역이었던 학교민원대응팀에 강제로 편입하는 것이 공정하고 평등한 것이겠는가.
이는 강자가 약자에 대한 공격이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고,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 대한 공격과 진배없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교권보호도 중요하지만 교원이 아닌 교내 행정, 공무 등을 맡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소통이 필요할 때이다.
일방적 방침이 아닌 다양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적 교육행정이 아닐까. 그래서 교육부가 밝힌 학교민원대응팀 설치의 폐지와 함께 새로운 대안을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을 통해 찾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