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들과 교육단체들이 지난 8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을 두고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개악된 교육과정”이라며 “약속대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등과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전국사회교사모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학교민주시민과목추진연대,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등 교육단체들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이 개악됐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선, 작년 11월에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따르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소양 및 역량을 반영하여 인간상, 핵심역량, 교육목표 등을 개선하고 체계화하겠다고 했다”며 “지난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했던 과정이 참으로 무색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특히 “작년 주요사항 발표 당시 ‘환경생태교육’, ‘민주시민교육’,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를 교육목표에 반영하겠다며 반영 예시까지 제시했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도대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기에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 1년 이상 계속된 숙의 결과들이 이렇게 축소되거나 없던 일이 될 수 있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시안은 어디까지나 시안이므로 추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약속한 것들이 약속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지켜보며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의원,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지영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위원장, 박은경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임성무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에 강득구, 강민정, 류호정, 민형배, 박광온, 윤미향, 이탄희 등 국회의원과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전국사회교사모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학교민주시민과목추진연대,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민주노총, 전국YMCA 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167개 단체), 학교시민교육연구소, 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한국환경교사모임,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사)한국환경교육학회, 혁신더하기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과교수협의회 등의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 30일 교육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교육과정이 미래사회의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교육 주체와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교육부는 작년 말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종 포럼, 연수, 세미나, 공청회를 했고, 국가교육회의는 90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 활동과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힘을 보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전국에 있는 2000여 명의 교원, 교육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현장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해 집중토론 등을 진행해 100페이지가 넘는 제안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금번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는 이런 전 사회적 고민의 결과로서 중요하게 담기기로 약속한 것들이 소리 소문 없이 빠져, 여러 교육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