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은 6·15남북공동선언 5돌을 맞이하는 2005년을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았다. 대표적으로 '6·15통일대축전'과 '8·15민족공동행사'에서 민간급 뿐 아니라 당국대표들이 함께 참가하여 명실공히 전체 민족이 함께 하는 통일행사로써의 질적 도약을 이룩하였으며 이는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확고하게 하여 6·15시대에 걸맞는 자주와 통일 기운이 대세가 되도록 하였다.

작년의 성과를 이어 올해도 남북관계가 6·15남북공동선언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올해를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벌써 올해의 1/4분기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현황은 어떠하고 앞으로 다가올 6·15와 8·15를 승리적으로 결속 짓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1. 현재 남북관계는 어떠한가

1) 장관급회담

작년 12월 제주도에서 진행된 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올해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18차 남북장관급회담 일정을 합의하였다. 하지만 애초에 합의된 회담 일정에 대해 북측은 3월 11일 장관급 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남측에서 전개되고 있는 RSOI(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3월 28일로 예정된 18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4월 적당한 날'로 연기한다고 통보하였다.  

북측은 지난 6일 전화통지문을 다시 보내 18차 장관급 회담을 오는 21일∼24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제안하였고 통일부가 7일에 북측의 안에 동의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면서 회담 일정이 확정되었다. 

현재 장관급회담과 관련해서 중단되고 있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서의 군사부분의 해결, 그리고 이남에서 적극 주장하고 있는 소위 '납북자'문제 해결 등 많은 의제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약칭 : 6·15민족공동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북측은 2004년 12월 20일에 결성됐으며 해외위원회는 2005년 3월 1일 결성됐다. 남측은 2005년 1월 31일 결성된 이후 북·해외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3월 4일 '6·15공동위'를 발족하고 지난해 민간 통일운동을 주도한 뒤 최근 '6·15민족공동위'로 개칭하고 규약을 채택해 명실상부한 3자연대 통일운동 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회의가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2005년 6·15와 8·15에 진행한 민족통일대축전 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어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의 분위기를 한층 높이고 통일운동발전에 크게 기여한데 대하여 평가하는 등 한 해 활동을 평가하였다. 6·15공동위원회의 명칭을 공동행사준비위원회에서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아래 6·15민족공동위원회)로 개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성격을 남북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상설통일운동연대조직으로 하고 활동목적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민족공동행사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가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운영규약을 채택하여 12월 10일부터 발효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의 명칭변경은 크게 3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기간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데서 남북해외의 공동행사 준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방식에서 더욱 확대하여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간급의 모든 사업들을 일상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즉 6·15와 8·15에 주로 진행되었던 통일행사들을 더욱 일상적이고 대중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작년에 처음으로 민과 관이 함께 행사를 만든 성과를 이어 앞서 성격에서도 밝혔듯이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상설통일운동연대조직으로 각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포함하는 통일운동의 조직적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6·15민족공동위원회 자체의 성격과 활동목표, 규약을 설정함으로써 기간의 불안정한 민간교류의 한계를 극복하고 앞으로 진행될 통일운동에서 안정적이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올해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성에서는 6·15민족공동위원회 실무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해에 이룩한 통일운동의 성과에 기초하여 올해에도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에서는 올해 통일운동의 방향을 6·15공동선언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정지었으며,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조직 확대와 연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합의하였다. 올해의 주요사업으로 6월 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과, 6·15와 8·15등을 계기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개최하고 각 부문별, 계층별 공동사업들도 활발히 벌여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북측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아리랑》관람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6·15민족공동위원회의 남과 북측은 각각 자기 조직을 정비하고 올해 통일운동에서 각각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3월 30일 평양에서 총회를 진행하였다. 총회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기치 밑에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북측위원회의 활동향에 대하여'가 토의되었다. 작년 사업에 대한 승리적 평가에 기반하여 올해 사업방향과 조직의 역할, 실천 강화 등에 의견을 결의하였고 조직문제를 논의하였다. 북측 총회에서 주목할 지점은 조직문제 논의에서 정부, 정당, 단체의 주요인물들이 북측위원회 명예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들에 새롭게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이남에서는 지난 3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아래 6·15남측위) 결성 1주년 기념식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 백낙청 상임대표는 새로운 통일운동방식을 끊임없이 개발해 국민대중과의 정서적 거리를 더욱 좁히는 방향에서 6·15남측위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는 국민 대중을 통일운동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끌어들이는 진정한 의미의 민족대단결, 민중대참여"를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또한 각 부문별, 계층별 6·15실천 공동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우선 청년학생들은 지난 3월 10, 11일 이틀동안 중국 심양에서 진행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제4차 남·북·해외청년학생단체대표자회의(아래 청년학생대표자회의)'에서 6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자주, 평화통일 공동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연대활동을 벌려 나가기로 합의했다. 남·북·해외 청년은 이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를 통해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옹호자, 과감한 실천가가 될 것>, <반전평화수호의 선봉대가 될 것>, <민족대단합실현의 기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올해 공동사업에 대해 "올해 화해협력의 기운을 드높이기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상봉모임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관람을 계기로 북녘역사유적답사 등 여러 가지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5월 10일에서 11일까지 금강산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대학생 대표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농민들도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농민단체대표자회의를 4월 4일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기간 남과 북의 농민단체들이 통일행사들을 진행하여온데 대하여 승리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공동결의문이 채택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남과북의 농민단체들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을《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성대히 기념하고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을 이룩할 데 대하여 결의하였다.

3) 민간교류

우선 민간교류는 인적교류에 대한 수적 통계만 보더라도 예년보다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동안 인적교류는 방북 12,812명과 방남 54명으로 총합 12,866명이다. 이것은 전년도 같은 월에 비해 89.3%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2월 왕래인원의 경우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경제교류에서도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2개월 동안 500여건 이상의 경제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현황은 전체 3단계에 걸쳐 개발할 예정이며 현재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와 함께 시범단지 2만 8천 평을 조성하여 2004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였다. 2006년 3월에는 11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4개 기업이 공장가동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교역 규모에서도 1억 2천 959만 달러로 전년 동기 9천 565만 달러에 비해 35.5%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3월 16일 있는 주례브리핑에서 "남북간 왕래와 민간 교류협력의 증가는 남북관계가 내외의 정세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심화, 발전하기 위한 튼튼한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1/4분기 남북교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관대첩비'반환이었다.

북관대첩비는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환수문화재 1호가 됐다. 지난 3월 1일 개성에서는 북관대첩비 인도인수식이 열렸다. 임진왜란 때 북평사 정문부 장군이 이끄는 의병들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1708년 세워진 북관대첩비는 1905년 러·일 전쟁 도중 일본군에 의해 일본으로 '약탈'해간 이후 지난해 10월 100년 만에 우리 땅으로 넘어왔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0일 북관대첩비 반환을 시작으로 일제 강탈 문화유적을 모두 되찾아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북관대첩비 반환 성과를 "북과 남 공동의 노력에 의해 이룩된 빛나는 결실"로 평한 뒤 "북과 남, 해외의 겨레는 민족 문화유적·유물 반환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일제를 비롯한 외래 침략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약탈해간 귀중한 문화재를 모두 되찾아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이트는 "일본으로부터 되찾아온 북관대첩비가 3월 23일 김책시 림명리에 다시 세워졌다"면서 "이것은 우리 민족문화 유물을 되찾기 위한 투쟁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북한 지역 고구려고분군에 대한 남북공동 실태조사가 벌어진다고 문화재청이 지난 4월 4일 밝혔다. 또한 평양 천도 이후 고구려 왕성으로 지목되는 평양의 안학궁유적에 대한 남북 공동발굴조사가 이뤄진다고 고구려연구재단은 5일 발표했다. 남한측 조사단은 4월 8일에서 19일 방북하여 북측 학자들과 함께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문화부문에 대한 남북교류는 많은 공동연구과제들을 합의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부문에서는 지난 3월 18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역사적인 남·북·러 철도 당국자 회담이 열렸다. 이날 이 철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김용삼 북한철도상,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철도공사 사장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에 협력한다'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2001년 이후 중단됐던 TKR -TSR 연결 회담을 진일보 시킨 것이다. 특히 북한이 TKR 개량 문제를 러시아측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TKR과 TSR이 실질적으로 연결될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 철도 연결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실현을 목표로 여야 의원 33명이 참여하는 '남북철도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였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30일 "남북철도를 이용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 모임 결성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철도연결은 조국의 대동맥을 잇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반도종단철도(TKR)은 철도로 남북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통일이 사실상 시작됐음을 선언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남북한 철도 연결은 남북경제협력의 가장 어려움으로 지적돼 온 물류문제를 해결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남북간 직교역로 확보로 남북교역이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해상을 이용한 컨테이너 수송을 육로 수송으로 전환함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수송기간 단축으로 교역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남북경제교류 전반의 획기적 발전과 함께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철도가 연결되면 오랜 분단으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이 희석되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대북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2. 남북관계에서 주목할 지점

1) 군사부문

지난 3월 21일자 세계일보에는 "남북 합의사업 30%가 미이행…7건 군사분야"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최근 1년간 체결된 남북 합의의 불이행률이 거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불이행률은 특히 군사 관련 분야에서 높은 것으로 드러나 군사·비군사 분야 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장관급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아래 경추위) 등 주요 남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 이행상황을 분석한 결과, 총 34개 의 주요 합의사항 가운데 58.8%인 20개가 이행됐으며, 11.8%인 4개는 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9.4%인 10개는 아직도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행되지 않은 10개 가운데 군사 관련 분야가 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은 지난해 7월 경추위 10차 회의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의 시험운행과 개통식을 10월에 갖기로 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공동조사키로 했던 임진강 수해방지사업과 7월 수산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공동어장 조성도 군사적 보장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진척이 없는 상태다. 15, 16, 17차 장관급회담에서 세 차례나 합의했던 군사회담이 이달 초 열렸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군사 분야의 남북합의와 이행실천은 통일의 기본지형을 만드는 데서 군사적인 대치상황을 종결짓고 615남북공동선언의 완전한 실천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고리이다. 하지만 한-미간의 군사공조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례가 최근 한미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협력이다. 정부는 지난 해 12월 29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미국이 요청한 총 8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협력 방안 중 한미군사훈련에 대량살상무기(WMD)차단훈련을 포함한 PSI 활동 방안에 대한 브리핑 청취 등 5가지 방안에 협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남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부분협력 결정에 대해 이북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2월 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아래 조평통)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며 강하게 입장표명을 했고,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에서는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북남 군사당국자 회담이 박두한 때에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계획대로 해나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화와 전쟁연습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고 대화를 하자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남조선 군사당국이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려는 것은 동족을 여전히 주적으로 대하고 있고 북남군사회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화해, 협력인가, 대결, 전쟁인가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북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간의 군사훈련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남북교류의 직접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미 연합전시증원 연습이 지난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1주일동안 실시되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올해 연습에는 미국 본토와 하와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3천여 명과 주한미군 1만 7천여 명 등 2만여 명의 병력과 키티호크 항공모함, 스트라이커부대 등이 참가했다.

이에 대해 <대북 침략전쟁연습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침략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 규탄 남, 북, 해외 단체 공동성명을 지난 3월 23일에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이념>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의사를 정면으로 짓밟는 범죄행위이다"라며 "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은 실질적인 제 2의 6·15시대로 나아갈 것을 남측에 촉구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에서의 3대 장벽을 허물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군사에서의 장벽은 단연 동족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벌리는 대북 침략연습인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인해 지난해 12월에 합의된 1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연기되었으며 3월에 진행된 3차 장성급회담도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앞으로도 남북교류사업에 있어 군사적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은 남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잣대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와 문화부문에서의 교류, 협력사업이 더욱 확대되기 위해서도 군사적인 긴장완화와 실질적인 군사적 장벽을 걷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2) 소위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남북간의 인도적인 교류에 있어서 이남이 주장하고 있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는 이북과의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남북교류에서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2월 금강산에서 진행된 7차 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은 사흘동안 회담 뒤 나온 합의서 제4항에서 "쌍방은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 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행불자'라는 표현이 사실상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최초로 '전쟁 이후 시기'라는 표현을 담자는 남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남이 주장하고 있는 소위 납북자 문제는 지난 이산가족 상봉에서 큰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미 지난해 11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에서는 '납북', '북으로 끌려간' 등의 표현을 쓴 방송기자의 취재수첩을 빼앗기도 한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남북교류에서 북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올해도 이산가족 상봉첫날인 지난 20일 북측 보장성원(진행요원)이 현지에서 제작한 SBS와 MBC 등의 방송보도물 송출을 금지하면서부터다. 남측 공동취재단 소속 방송기자들은 37년 만에 상봉한 소위 '납북' 어부 천문석(76)씨와 남측의 부인 서순애(69)씨 상봉을 현지보도하면서 '납북', '나포'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북측은 21일 SBS와 MBC기자의 현장접근을 막았고, 오전에 예정돼 있던 가족 간 개별상봉까지 취소했다.

북측은 이후 7시간이나 지난 오후 5시에야 개별상봉을 하게 했다. 남측 공동취재단이 항의하며 22일 작별상봉 취재를 강행했지만 북측은 SBS기자가 철수하지 않으면 이산가족들을 내보낼 수 없다며 귀환수속을 막았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제시한 점과 지난 2월 7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된 점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 외교안보팀의 실세로 간주돼 왔던 이종석 장관은 통일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의욕을 보였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납북자 문제는 남북관계가 진정한 화해협력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북한을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소위 납북자 문제에 집중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의도이든 간에 이 문제가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 소위 이남에서 주장하고 있는 '납북자'와 이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거입북자'는 표현의 차이 이상으로 많은 분단의 역사를 포괄하고 있다. 반세기이상을 이어오는 민족 분단으로 인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체제에 의해, 경제상황에 의해 북과 남은 경쟁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소위 '납북자' 또는 '의거입북자'가 생겨났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이에 동의할 것을 강박한다면 남북관계의 진전은 한걸음도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이야기하는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체제, 이념, 정견, 신앙 등의 차이를 넘어 민족이 단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한참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위에서 보여지듯이 이남이 어떻게 해석하건 남과 북이 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표현과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약속한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지금에서는 가장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를 먼저 어기고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서로 탓한다면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더욱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3. 과제

1) 3대 애국운동 활성화

이북은 정부, 정당, 단체들이 1월 26일 합동회의를 열고 올해 통일운동의 방향과 관련해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차게 벌이자고 호소했다. 회의에서 올해를 '3대 애국운동의 해'로 정할 것과 함께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히 개최함으로써 <우리민족끼기의 날>을 민족공동의 경사로 더욱 뜻 깊게 기념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와 관련해 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3대 애국운동의 전개는 해·내외의 전체 동포들을 향한 호소이면서 동시에 북측이 올해 처음으로 공개한 대남제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통일운동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가운데 열린 올해의 합동회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의미는 이제는 통일운동에서 당국과 민간이 따로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우리 민족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높이 조국통일 위하여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전민족의 힘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이것은 6·15공동선언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올해의 중심 과제이다.

민족의 자주는 조국통일의 기본이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의 분단은 외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없애고 민족의 자주를 실현하는 길은 조국통일과 이어져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확증된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은 민족의 자주를 만방에 천명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자체의 힘으로, 우리 민족의 요구인 조국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의 질적 도약을 이룩하는 데서 결정적 지점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물은 미국이다. 장장 60여 년이나 나라의 절반 땅을 강점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여온 미국의 지배주의적 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남·북·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공조로 미국의 간섭과 지배를 단호히 배격하며 외세와 야합한 반통일세력들의 매국배족 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반전평화수호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평화는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참혹한 희생자의 운명을 면할 수 없고 민족의 존재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온 민족이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야 한다. 거족적인 미군철수투쟁으로 이 땅에서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채 들어내야 한다.

민족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현 시기 조국통일운동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요구로 제기 되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은 사상과 이념, 제도와 당파, 소속에 관계없이 온 겨레가 함께 손잡고 떠밀고나가야 할 전민족적인 운동이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며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력으로 만들어 낸 '6·15민족공동위원회'가 통일운동의 상설적 연대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6·15민족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의 강화와 단결을 실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과 관이 함께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길에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2) 5·31지방자치 선거를 6·15이행의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장으로 결속지어야 한다

현재 이남에서 반보수대연합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미보수세력은 지금 6·15통일시대를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려세우고 자신들의 집권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 겨레의 지향과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당파적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된 반통일 세력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조국통일운동의 전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이남에서는 각계각층 민중들이 '뉴라이트'의 새로운 간판을 들고 나오는 보수세력의 결탁과 도전을 진보와 개혁의 대연합으로 짓부셔버리고 반통일세력이 더 이상 이남정치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 6·15 6주년 행사를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기념하자

6·15민족공동위에서는 6월 15일에 민족통일 행사를 성대하게 만들어 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번 6·15는 지난 5년 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6·15시대의 '우리민족 끼리' 이념이 전체 민족안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3대 애국운동을 성과적으로 벌여 6·15민족공동행사 명실공히 전민족이 함께 통일의 날을 준비하는 의의 깊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글쓴이는 한국민권연구소 (www.minkwon.org) 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