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번외의 6자회담' 형식을 띤 동북아시아협력대화에서 북한이 "미국이 만나자면 피하지 않겠다"며 대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미국의 거부로 인해 기대를 모았던 북미간의 접촉과 대화는 실현되지 못했다.

2005년 11월 9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금융제재와 회담은 별개라는 미국과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는 북한과의 팽팽한 이견대립으로 6자회담은 아직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대화외의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초강경으로 정면대결전을 벌이는 북한간의 대결은 그야말로 한치의 양보없는 치열한 공방전이다.

그러나 겉으로야 북미간의 대결이 강 대 강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북미 사이의 치열한 공방은 대화외의 방법이 무엇하나 힘을 발휘하지 못해 당황하고 있는 미국과 만남의 준비를 다 갖추고 배짱까지 보이는 북한과의 대결이다.

1. 최고인민회의 11기 4차 회의, 비약하는 북한

북한은 2005년, 선군혁명총진군의 닻을 올린 그때로부터 그 누가 뭐라 하든, 난관과 시련에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2006년, 선군의 기치 아래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북한의 의지와 결심은 신년 공동사설에 이어 4월 11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11기 4차 회의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선군혁명총진군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내기 위한 북한의 원대한 포부와 신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전당, 전군, 전민의 일심단결의 힘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더욱 활짝 꽃피울 것을 밝히고 있다.

선군정치를 통해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전변시키며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 온 북한의 긍지와 자부심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특히 '타도제국주의 동맹' 결성 80주년을 맞이한 올해, 박력있게 울리고 있는 북한의 결심은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확신이 되고 있다.

둘째, 주권과 제도를 철통같이 수호하기 위한 군력강화와 국방공업발전에 변함 없는 힘을 기울일 것을 밝히고 있다.

현재 미국의 압력과 공세로 인한 전쟁위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나라의 최고이익인 자주성과 주권, 제도를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도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결사옹위, 총폭탄 정신'을 갖춘 '무적의 강군'이 되기 위한 '오증흡 7련대칭호 쟁취운동'을 비롯한 '훈련제일주의' 등을 통해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준비는 물론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갖추기 위한 물질적 조건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쏟고 있다.

셋째,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아래 개건현대화 등 경제 전반에 결정적 전환을 가져올 것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올해도 경제사업의 주공전선을 농업으로 설정하고, 이곳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석탄, 금속, 석탄, 기계공업과 철도 운수 등에 대한 개건현대화를 통해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벽초부터 전국에서 공동사설관철대회를 시작으로 전국농근맹 열성자대회,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선구자대회 등으로 기세와 결심을 높여왔다. 북한은 이를 실제화 시키기 위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예산 집행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지난해에 비해 112.2%를,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지출을 지난해보다 109.6%로 늘일 것을 확정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인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경제제재와 봉쇄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대외경제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수출기지 건설과 함께 수출품의 규격화, 표준화, 다양화로 무역의 다각화는 물론 합영, 합작 실현 등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향한 북한의 의지와 결심이 어떠한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넷째, 과학기술 발전과 이에 기초한 경제의 활성화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경제 전반을 정보산업중심의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토대로 당면한 식량과 에너지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요공업부문의 개건현대화를 적극적으로 펼쳐갈 결심이다.

이는 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해의 첫 현지지도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을 방문한 것과 농업연구소와 첨단과학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1월의 중국방문, 이어 3월 장성택 부장의 중국 방문에서 찾아진다.

또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과학기술발전을 다그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것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구현해 나가는데서 중대한 전환적 계기"라고 밝혔다. 또한 "당의 과학기술정책에 기초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전망목표와 단계별 계획들을 바로세워 철저히 집행"해 나갈 것과 "당면하여 현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내세우며 과학기술발전사업비 지출을 103.1%로 늘인 것도 과학기술에 대한 북한의 국가적 관심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김일성 주석의 연설을 통해 천리마의 운동을 펼쳐진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일대 도약을 이룬 50년 전, 그 날의 그 결심은 최고인민회의 11기 4차 회의에서 오늘날의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인 것이다.

2. 무모한 미국, 무엇을 하고 있나

9·19공동성명 이행 의지가 없는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원하고 있지 않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표면상으로야 금융제재와 회담은 별개라고 하지만 미국의 주장은 처음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미국의 주장은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의 주장 뒤에 벌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제재와 압박으로 지지는 커녕 급기야 외면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왜 대화를 거부하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지만 당면해서 6자회담 지연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기 위해서이다.다음으로는 소위 '북한문제'라는 것을 연일 들이대면서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시켜 제재와 봉쇄, 압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획득하여 북한의 경제적 발전과 성장을 방해하고, 교류와 협력을 차단시키기 위해서이다. 또한 회담 재개 시 미국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을 창출함으로써 '선핵포기'등의 자신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려는데 있다. 그리고 대북핵전쟁에 필요한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 이유로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6자회담의 파탄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체제전복과 제도변형 실현과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 자신의 패권과 이익을 유지, 강화하려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행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함없는 대북적대정책 하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부시의 국정연설과 2005년판 국방검토보고서(QDR),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를 통해 북한을 '범죄국가'로 지목하는 것은 물론 '선제공격전략'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CONPLAN 8022 등 각종 전쟁계획의 수정보완하고, 신형무기, 특히 소형핵무기개발을 필두로 임계전핵실험, 차세대장거리폭격기개발과 미사일방어체제(MD)구축과 핵 및 상용무기공격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통합사령부 설치, 핵무기사용절차 간소화시키고 있다. 또한 신속화, 기동화, 첨단화를 위한 미군재배치 및 특수군 증강과 3각(한미일, 미일호주, 미일인도 등) 군사동맹 강화와 이 지역에 각종 최신형 무기배비를 통한 무력증강 그리고 비전투원 소개 훈련과 핵선제타격폭격훈련, RSOI&FE 훈련 등 실전을 방불케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하는가 하면, 올 여름 역대 최대 규모의 림펙훈련을 예정하고 있어 한반도 전쟁위기와 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다.

둘째, 북한에 각종 불법여론을 조작, 유포함으로써 각종 제재와 봉쇄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자산동결을 시작으로 화폐위조, 돈세탁의 혐의로 마카오의 뱅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자금동결로 금융제재를 가해왔다. 그런가 하면 인권유린, 인신매매, 종교탄압을 내세워 유엔인권위에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약밀매, 모조담배제조, 대량살상무기거래라는 딱지를 붙여가며 북한에 대한 제제와 봉쇄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제제와 봉쇄를 국제적 범위로 확대하기 위해 불법거래와 유통을 막는다는 빌미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미국의 북한인권담당특사가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내세워 '노예노동' 운운하며 남북경협을 방해하고 나섰으며, 다음달 8일 미국 외국자산관리규칙에 북한 선박의 보유와 임대, 가동, 보험 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해 발효할 예정이다.

셋째, 미국은 자신의 추종자, 특히 일본과 한나라당을 대표한 친미보수, 반통일세력들을 적극 내세워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전분야에 걸쳐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비호 밑에 행해지고 있는 이들의 행동은 그야말로 얼간망둥이 그 차제다. 하지만 이들이 벌이는 행태는 자못 심각하다. 이들은 협력의 미명아래 미국이 인권 하면 납치설, 납북자를 내세우며 대북인권모략소동을 벌이고, 제제의 구호를 들면 법안작성이니 감시팀 설치니 하며 대북광란의 돌격대 노릇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미국과의 군사적 결탁 행위는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일본은 켈리포니아에서 '섬방위'를 위한 미명아래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된 것은 물론 주일미군기지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와 함께 MD 공동 개발과 미사일분리시험 등 각종 신형무기의 개발과 배치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압력아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전격 합의한 것은 물론 '협력적 자주국방'의 미명아래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들어난 잠수함 계발계획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강경에는 초강경, 정면돌파하는 북한

북한은 미국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대북적대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전통적 투쟁방식'으로 정면돌파할 의지와 결심을 높이고 있다. 정면대응의 형태를 띠고 실제 행동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전통적 투쟁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북한은 가장 전통적인 투쟁방식인 일심단결 힘과 여기에 신심과 신념의 노래와 음악으로 정치사상적 단결력을 높이고 있다.

연초부터 북한에서 울려퍼지고 있는 노래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신심 드높이 가리라",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 "김정일 장군께 드리는 노래", "동지애의 노래" 등이다. 이들 노래가 울리고 있는 곳곳에서는 미국의 사상문화침투와 심리전을 분쇄하는 투쟁의 나팔소리가 되고, 나아가 일심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진격의 나팔소리가 되고 있다.

또한,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의 군사적 책동에 대처한 북한의 대응태세는 말 그대로 초강경이다.

북한은 미국의 강화되는 압살책동에 대해 전통적 투쟁방식으로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출 것과 구체적인 군사적 조치로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신시찰을 통한 군대의 전투력강화 그리고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갖출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정면대응방식으로는 지난 3월 14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변인담화를 시작으로 미국의 선포선제공격전략에 대해 선제공격전략을 대응할 것과 함께 이를 유엔에까지 통고한 상황이다. 그리고 4월 5일 중국국방부장의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의 군사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마련하였다.

다음은 북한의 경제적 대응조치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립적 민족경제를 토대로 과학기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 활성화할 것에 대한 조치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미국의 간섭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과 북중, 북러와의 교류협력을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북한 자신의 경제발전의 요구이며 동시에 미국의 북한 목조르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조치이자,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6자회담 참가국과의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외교전의 성격과 내용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남북경협을 살펴보면 남측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로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 30일 '업계와 민관합동 개성공단 시찰단'이 참가하는 '개성공단 투자설명회'가 개최되었고, 개성공단 제품이 해외에서 첫 전시회가 열리는가 하면,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북중간의 교류협력은 지난해 12월, '해상에서의 원유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합의와 함께 광산 개발, 백화점 건립, 교류시장 공동운영은 물론 경제기술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하는 등 상호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와의 교류, 협력 또한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북러 투자보장 및 장려 협정'의 체결된것을 비롯해 사할린과 북한 기업 간 무역·경제 협력 등을 논의하는 공동실무위원회 설립과 '두 상업회의소간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경제협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밖에도 3월 6일 평양에서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북한 등 6개국으로 구성된 철도협력기구(OCRW)는 회의를 개최, 회원국간 올해 국경통과 철도화물량을 합의하였는가 하면, 남북러 사이 한반도 종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미국의 고립압살책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미국과의 대결전을 펼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우리민족의 자주, 평화통일을 실현을 방해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에 전민족적 차원에서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민족공조의 힘과 투쟁으로 미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4. 초조한 미국, 선택은 금융제재 해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예상외로 자신도 놀랄만큼 '세계적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여론전과 심리전을 극대화하기에 여념이 없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빈말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에 대한 실제적 억제력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계획'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공허한 외침일 뿐,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는 미국의 또 다른 이면에 불과하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자신의 입장을 연일 후퇴시키고 있다.

금융제재와 6자회담은 별개라며 양자대화를 거부하더니 지난 3월 7일, 설명회라는 형식아래 북한과 마주앉아야 했다. 자존심이 상한 미국은 북한의 금융제재 해결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하더니만 이제와서는 6자회담에서 논의하자고 매달리고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북미대화를 거부하더니만 지금은 6자회담 복귀 시 '양자대화'라는 미끼를 던지며 '6자회담 무조건 복귀'를 외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금융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것을 초지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금융제재를 자신의 제도말살을 위한 목적과 행태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선 제재해제, 후 대화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9.19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인 주권존중과 평화공존에 정확히 입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에 양보가 없다.

게다가 날조된 '북한문제'로 확대하여 6자회담을 어지럽히려는 미국의 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회담의 기본 목적인 한반도 핵문제 해결로 집중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더더욱 양보가 없는 것이다.

북한의 정면돌파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여론전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국의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는 형태를 띠며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월과 3월의 북미회동에 북한은 미국의 제재와 봉쇄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 자체로 '위법 행위에 대한 법률적용'과 '국제적인 반자금세척활동에 적극 합류'할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3월 회동에서 미국에게 비상협의체 건설과 기술지원 등을 제안하는 등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북한의 정면공세는 누가 진정으로 6자회담의 재개를 원하고 있는지, 6자회담을 위해 누가 적극적인 노력을 벌이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핵문제 해결의 2중기준을 비판함으로써 평화적 핵활동의 정당성과 미국의 대북핵전쟁책동의 위협을 막기 위한 자위적 핵무장력 강화의 정당성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면서 미국을 역고립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은 '양자, 다자대화'를 더욱 활발히 벌여나갈 것을 밝히고 있어 북한의 외교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질수록 미국의 점점 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것이다. 특히 북중간의 협력은 전략적 방침을 밝히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조선 인민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긍정적인 협조의 강화가 계속 심화하고 있는 것이 조선반도와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을 밝히고 있는 러시아와의 연대전선 또한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북한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을 때, 행동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며, 6자회담의 재개의 기본 수순이다.

북한은 일본에서 미국의 대화거부로 인해 6자회담 재개의 가능성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개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며 "그 사이에 우리는 더 많은 억제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참가없이, 내 참가없이 비핵화문제를 한번 실컷 토론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비핵화가 될 것 같겠는가"라며 미국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결단과 행동이 늦으면 늦을수록 불리한 것은 미국 자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