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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준비하는 언론 시대 열자"
인터넷기자협회 주최 통일언론 토론회, 언론인의 자세와 역활 토론
 
김철관   기사입력  2022/09/18 [01:12]
▲ 인터넷기자협회 주최 '통일을 준비하는 언론인의 자세와 역활' 토론회     ©


"서로의 차이를 차별로 연장시키지 않고, 사상과 이념에 대해 상대를 배려하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은 철폐돼야 한다. 유엔과 세계 인권기구 등이 연례 행사처럼  철폐를 권고하는 국보법이 존재하는 것은 국제적 수치이다."

 

통일 언론 보도 관련 한 토론회에서 언론사회학 박사인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가 밝힌 말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언론인의 자세와 역할' 을 주재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분단 언론의 금기 : 국보법과 한미동맹 정상화 급선무'를 주제로 발제를 한 고승우(언론사회학 박사)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국보법은 남한의 미래에 먹구름으로 드리우는, 참혹한 비극을 잉태한 재앙의 씨앗"이라며 "이런 사실을 활발히 알릴 책무가 언론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보법은 북한에 위해를 가한다기 보다는 남측 내부의 힘을 약히시키고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무서운 족쇄"라며 "언론은 표현의 자유를 일상적으로 억압받는 현실을 직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제4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보법 철폐에 앞장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서도 그는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비해 미국이 지나칠 정도의 특권을 한국에서 누리고 있다"며 "국제적 주권국가 국민으로써의 수치심과 슬픔 등을 느끼고 이 법의 부적절성을 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약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를 추구하게 돼 있다"며 "자국의 영토와 가까운 지역으로 국한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실현을 위한 발진기지가 될 우려가 있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한미 등이 개입할 경우 그 이후 국제연합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다"며 "미국의 국가이기주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 시기, 북한 관련 보도와 언론교류'에 대해 발제를 한 김치관 <통일뉴스>편집국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방송 개방 등 남북 언론 교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무척 우려가 된다"며 "그러나 통일부장관까지 나서 방송 개방 추진을 언급했고, 간접교역 등 실적을 보여줄 만한 꺼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방송 개방과 언론교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파급력이 클 것으로 에상되는 빙송 개방은 남측이 먼저 과감히 결단해 관련 법 정비를 거쳐 전격 단행하면 된다"며 "단계적 북한 언론 개방에서 가장 현실성이 높은 북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는 효과적이고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단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우선적으로 추진할만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53년 정전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익히 보아왔다"며 "현실적으로 7조부터 폐지운동을 벌이더라도 궁국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는 온전한 언론교류나 언론 개방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수한(북한학 박사, <해럴드경제> 기자) 한국기자협회 남북통일분과위원회 간사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 국가보안법, 작전전시권 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 왔는데,  현 보수 정부에서 과연 그런 것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하지만 북한언론 개방 같은 것은 현 정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현이 되면 어마어마한 업적이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북한언론 개방이 확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내야 한다"며 "북한언론 개방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것이기에 2~3년 후면 어마어마한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용 재단법인 <시민방송> 이사장은 "어찌보면 윤석열 정부에서의 통일이야기가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헌법 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회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며 "그래서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이에 부합하기 위해  형식적이나마 북한과의 뭔가 일을 해야 하는 것 같기는 하나,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피력했다. 이어 "더탐사 같이 언론탄압을 하는 엄혹한 시대에서. 언론은 말하기 어려울 때 말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며 "이럴 때 일수록 통일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민(전 <민족21>기자) 사단법인 평화의 길 사무처장은 "남북 언론의 교류와 상호협력이 평화통일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좋은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계속 시도 되고 도전해야 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명재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잘못된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과거의 쌓았던 남북관계 성과가 한국사회 내에  내재돼 있을 것이고, 그것을 끄집어 내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서도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은 <뉴스프리존> 편집국장은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계속해 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별로 달라진게 없다"며 "2022년 윤석열 정권 시대, 우리는 묻지마 통일 시대를 외치지만, 2030시대는  50.3%가 통일에 대해 미온적이다. 언론인 입장만이 아닌 2030 세대 등 언론수용자 입장에서 통일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끌어 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70년동안 통일을 얘기했지만 잘되지 않아, 이제 실사구시 정신으로 실천을 하자는 의미로 <통일TV>를 시작을 했다"며 "대한민국에서 통일이라는 주제가 부담이 되고 무거운 주제인지가 안타까울 뿐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언론인들이 <통일TV>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주최 토론회는 정일용 전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장이 진행을 했고,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기자협회, 6.15남측언론본부가 후원했다.

 

▲ 좌로부터 고승우 공동대표, 정일용 전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장.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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