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금의 폐지 권고에 열린우리당 여성위 의원들이 반발하며 존치시킬 것을 요청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우리당 여성위원들은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아침 7시 30분부터 한시간여동안 논의를 진행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논의에는 우리당 여성위소속 강혜숙 의원, 김재윤 의원, 유승희 의원, 이경숙 의원, 이계안 의원, 조배숙 의원, 채수찬 의원, 홍미영 의원과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윤영숙 여성정책국장 등이 참석했고, 이경숙(여성위 간사)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여성발전기금을 둘러싼 존폐 논란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특별회계 기금 정비 논의과정에서 여성발전기금이 일반회계출연에 의존하고 있고, 일반회계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문제점 지적과 함께 폐지할 것을 권고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그동안 부실관리의 비난을 받아왔다.

우리당 여성위는 여성발전기금이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기금의 특성 및 역할을 고려해 복권기금 등의 전입 등으로 재원의 다양화를 적극모색하고, 기금사업을 가족공동체 의식 확산사업,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사업 등 가족정책사업이나 양성평등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등으로 특화하여 추진하는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97년부터 2005년까지 여성발전기금 순조성액은 488억 여원이며, 이중 '04년 여성가장창업자금대출사업 등 18개 사업에 107억 여원, '05년 국제결혼 이주여성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253억 여원의 사업비가 부실한 자금관리와 더불어 일반회계 유사사업으로 쓰여 비난을 받아왔다.

우리당 여성위는 중앙의 기금 폐지는 지방에서도 기금 폐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는 우려와 남녀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상징성, 선도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의 논리로 폐지불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