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흙, 공기 그리고 물은 4원소이며 만물의 근원이다. 이중 물은 만물의 본원이며 제생의 종질이라고 한다, 생명의 근원인 물에 대한 포럼이 강원도 춘천 두산 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다.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춘천 물 포럼 2004'는 '물과 갈등'이라는 주제로 물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28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11일 오후 안동규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해집단간의 갈등해소'란 제목의 제1주제 토론회에서  '사회 인프라시설의 절차적 합리성 제공방안-댐건설과정을 중심으로-'를 발제한 최홍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댐 건설과정의 갈등은 한국사회에서 이미 장기적으로 지속돼 왔고,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과 중재가 쉽지 않을 뿐더러 종종 예기치 않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댐 건설과정의 갈등은 댐건설 정책결정의 가버런스 구조의 개선과 댐 건설의 타당성을 제3자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허가와 불허를 결정해야 되고, 허가가 될 경우 수자원위원회의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을 참고로 자료로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주제 '물 정책과 거버넌스'를 발제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장은 "물 정책의 비효율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은 물 정책 수립과 집행을 정당한 주체에게 이전함과 함께, 물 정책의 규모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일방 결정을 다수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절차로 대체하고,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전국적 범위의 정책들을 현장을 고려할 수 있는 규모로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주제 '도시하천의 관리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일본의 하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사례연구-'를 발제한 조성갑 강원대 사회과학대학 연구교수는 "일본의 하천법이 정한 정책결정과정 보다 시민단체, 전문지식인 단체, 지역대표들의 권한을 더 인정하고 역할을 더욱 강화시켰다"며 "이는 일본의 새로운 정책결정 과정의 모델이 됐고, 중앙정부는 요동강의 하천 결정과정을 일상적 규범으로 재구성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이런 일본의 예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룰의 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재설게함으로서 친환경적 하천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2섹터는 '수리권'이란 주제로 이택수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수리권이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천 등의 물을 배타적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날 '수리권과 물분쟁 해소방안'을 발표한 노재화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과장은 "효율적인 수리권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행 수리권을 포함한 유역의 취수실태, 이수정보 등 합리적인 물배분을 위한 조사가 강화돼야 한다"며 "물의 경제적 관리와 효율적 물배분을 위해 부분적으로 수리권의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분쟁의 제도적 방안으로 수리권에 대한 규정 정비, 물분쟁 해결의 기본원칙 정립, 물분쟁 조정절차 개발, 물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갈수기, 비상시의 수리조정에 관한 사항 도입 등을 제시했다.

'민법적 측면에서 본 수리권'을 발제한 박종찬 강원대 법학과 교수는 '원래 수리권은 관습법상의 권리였다"며 성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습법상의 수리권을 성문법에서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민법상의 수리권은 농공업의 경영을 위한 물이용을 목적으로 규정됐다"며 "오늘날 산업구조와 물 수요의 변동은 새로운 수리권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속 가능한 수자원 개발과 물 배분 정책'을 발표한 김종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신규 수자원 개발의 당위성은 기존 개발된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전제로 부족한 물의 확보 또는 홍수방지 등의 재해 예방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 개발된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염돈민 강원발전연구원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3섹터 '수질개선과 부담금 분배'주제 토론회에서 '정부의 유역관리 정책방향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이란 발제를 한 오종극 환경부 유역제도과장은 "유역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발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 토론문화와 유역관리 의사시스템, 효율적인 정책수단 등 유역관리 구성요소들이 잘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현황 및 효율적 사용'을 공동 발제한 전만식, 최승업 강원발전연구위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조성목적은 보다 좋은 양질의 상수원을 이용하고자 수혜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기금이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돌출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 포럼은 '물 민주주의 실현'을 주제로 열렸다. '춘천 물 포럼 2004'는 '물과 갈등'이란 주제로 춘천 물 포럼 2004 조직위원회가 주최했고,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했다. 강원도, 춘천시, 한국수자원학회,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환경정의시민연대, 한국수력원자력(주), 삼안건설기술공사, 두산산소주, 유한양행(주)이 공동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