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국방부의 ‘종북주의’ 정신교육과 새누리당의 ‘비밀녹취록’ 소동에 대해 ‘북풍’ 일으키기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또한 실체도 불분명한 ‘비밀녹취록’ 소동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도 진실을 보도하라고 요구했다.

6.15언론본부는 12일 성명에서 ‘종북교육’과 ‘비밀녹취록’을 거론, “대선을 두 달 여 남겨둔 시점에서 매카시즘 광풍이 불면서 선거 분위기를 해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번 대선에서 ‘빨갱이 사냥’을 부추기면서 북풍으로 오염시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책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종북교육’에 대해 단체는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가지고 국민 일부를 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군이 야당과 민주화 세력 등을 안보불안세력으로 규정하고 교육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고 국기문란행위”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의 ‘비밀녹취록’ 소동과 관련, 단체는 “새누리당은 과거 정권과 남북정상회담을 흠집 내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군의 ‘종북주의는 국군의 적’이라는 교재 전군 배포 등과 함께 대선 정국에서 이념논쟁을 부추기고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매카시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에 대해 단체는 “실체도 불분명한 ‘종북타령’에 장단을 맞출 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책임 있는 보도, 진실 보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12일 2007년 10월 정상회담 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비공개 대화록의 내용과 작성 경위, 당시 노 대통령의 ‘엔엘엘 무효화 구두약속’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6.15언론본부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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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풍’인가
청와대·새누리당은 북풍 일으키기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은 진실 보도에 앞장서야 한다

대선을 두 달 여 남겨둔 시점에서 매카시즘 광풍이 불면서 선거 분위기를 해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종북주의’ 발언에 이어 군이 ‘종북주의는 국군의 적’이라는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0·4 남북정상회담의 ‘비밀녹취록’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국방부의 종북주의 관련 표준교안이나 ‘비밀녹취록’ 주장에 대해 일부 언론은 앵무새처럼 되뇌는 식의 무책임한 보도를 하면서 매카시즘 광풍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방부가 종북 세력을 '국군의 적'이라고 공식 규정하는 내용의 종북 실체 표준교안을 전군에 하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국방부의 이런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공식적으로 ‘종북세력’을 언급한 뒤 나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북이 아웅산 테러와 천안함 폭침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국민 일부가 이에 동조하는 현상을 언급하면서 ‘종북세력’이란 단어를 직접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6월 6일 제57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자들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철통같은 안보 태세로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도발에는 준엄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종북세력’을 거론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자들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도 척결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이념논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은 통합진보당 사태로 빚어진 여야의 공안정국, 색깔론 논란 속에 나온 것이어서 대통령이 정쟁을 부추기는, 대통령답지 않은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뒤 국방부는 반유신ㆍ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종북행위라고 규정한 내용을 담은 `종북교재'와 `종북시험지’가 문제가 되자 이를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뒤 최근 ‘표준교안’을 전군에 하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표준교안은 종북세력을 "북한의 대남 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세력으로, 분명한 우리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등 단체 9곳을 이적단체로 꼽았다.

표준교안은 종북세력을 적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의 활동 목표가 북의 대남전략 목표인 `한반도 적화'이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를 통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북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며, 북에 밀입북해 직접 지령을 받거나 북에서 남파된 간첩에게 포섭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이적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특히 종북세력에 대한 내용 중에는 “대한민국 사회 및 정부 ·중상·모략”도 포함돼 있어 대한민국 체제에 비판적인 세력을 싸잡아서 종북세력, 즉 적으로 간주할 위험성도 내포돼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어떤 체제보다도 우월한 제도라는 점에서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가지고 국민 일부를 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 평화통일 방안 모색에서 반드시 제기되는 항목들로, 단순히 북과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해서 군이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국방의 임무에 충실하는 본연의 임무에서 크게 일탈한 것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군이 야당과 민주화 세력 등을 안보불안세력으로 규정하고 교육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고 국기문란행위라 하겠다.

한편 새누리당이 연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앞으로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공세수위를 높이면서 국정조사까지 제안했고 일부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고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의 어떤 ‘단독회담’도 없었고 ‘비밀녹취록’도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은 여전히 과거 정권과 남북정상회담을 흠집 내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단독회담’과 ‘비밀녹취록’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종북주의 발언과 군의 ‘종북주의는 국군의 적’이라는 교재 전군 배포 등과 함께 대선 정국에서 이념논쟁을 부추기고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매카시즘적 행태라 하겠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번 대선에서 ‘빨갱이 사냥’을 부추기면서 북풍으로 오염시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책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

새 대통령은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와 안전 정착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달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역사를 뒷걸음질 치게 하는 매카시즘 광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언론은 실체도 불분명한 ‘종북타령’에 장단을 맞출 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책임 있는 보도, 진실 보도를 해야 한다.

2012년 10월 1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