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는 북한은 이제 끝났다. 북한이 다음 수주 내에 붕괴하건 또는 수개월내에 붕괴하건, 북한 정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불시의 사망으로 버텨나갈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는 아마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국이 대응하는 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 지역이 더 안정으로 가느냐 분쟁에 빠지는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에게는 아주 나쁜 시기에 일어났다. 경제는 파탄되고 굶주리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이 암흑 왕국은 김정일이, 30세가 채 안된 검증안된 그의 아들 김정은에게 정권이양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부 매체들이 “위대한 후계자”라고 부르는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 만큼이나 병약한 원로들과, 군 경력이 전혀 없는 그의 4성장군 승진을 못마땅해하는 군부에 둘러싸여있다. 이런 체제는 결코 존속해나갈 수 없다.

이 권력승계는 미국이 북한과의 핵교섭을 재개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때에 일어났다. 이런 노력은 이젠 정권 붕괴시에 북한의 핵무기를 통제하는 방안 모색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여전히 무력하다. 북한의 정권 과도기에 젊은 김정은이나 또는 다른 잠재적 경쟁자들에게 손을 내밀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중국이 틀림없이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다.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래 미국과 한국정부는 바로 이런 사태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을 수립해왔다. 그러나 양국은 모두 앞으로 10년이 아니면 적어도 수년간은 무사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젠 한미양국이 할 최선의 방법은 중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켜보는 것이다. 중국의 핵심 외교정책의 하나는 분단 한반도의 유지에 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의 계속성 유지에 관한 중국정부의 성명은 놀랄 일이 아니다. 2008년이래 중국은 북한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북중 국경지대의 광물자원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등 북한 정권에 더 긴밀해졌다.

그러나 비록 중국은 북한과 긴밀하면서도 중국 지도부내에서는 북한이 전략적 부담이 아닌가하는 진지한 논의가 있다.

폐쇄되었지만 안정된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는 것과는 달리, 검증되지 않은 북한 지도부를 지지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다. 다음해에 중국의 새 당주석이 될 것으로 보이는 ‘시진핑’에게 최초의 중요 대외정책 결정은 북한을 버리느냐 또는 중국의 1개 성(省)으로 사실상 편입(adopt)하느냐는 것 일 것이다.

나타난 모든 징후에 의하면 중국은 후자의 길을 추구할 것이다. 그것은 중국 지도부가 극적 변화를 직면하기 보다는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을 ‘편입’하는 것 자체도 극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젊은 김정은의 조기 방중 초청을 하고, 경제개혁 약속을 조건으로 새로운 원조제의를 할 것 같다.

비록 일부 옵서버들은 김정일의 사망이 북한의 민주적 정권 교체를 가져올 것을 희망하지만 중국은 이런 가능성을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특히 이런 노력이 한국이나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렇다. 북한 내부에 관해 잘 아는 나라는 중국뿐임으로 미국과 한국은 별로 대응할 수가 없다.

그러나 중국의 잘 수립된 계획도 좌절될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의 새 지도부가 직면할 문제들에 비추어 중국의 원조가 너무 적고 너무 늦을 수 있다. 지금은 미국, 중국, 한국 3국간의 분명한 대화 채널이 어느 때 보다 더 필요하다.

그러나 김정일의 뇌졸중 발병이래 이런 대화는 전혀 없었다. 중국정부는 북한의 가능한 비상사태를 조용히 협의하자는 미국정부의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제의를 회피해왔다. 이전에는 중국은 서방측의 이익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측이 보다 현명하게 판단한다면 이런 채널을 지금 열어야 할 것이다. 이들 3개국은 붕괴하는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모든 두려움, 즉 통제 받지 않은 핵무기, 난민유출, 포격등과 각국의 대처방안에 관해 협의를 시작 해야 할 것이다.

북한 내부의 움직임에 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양국 군대가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에 있는 한반도에서 어느 한 나라가 북한의 사태발전에 대해 오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것들은 어느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중국에게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를 미국의 새로운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선언한 가운데 북한을 둘러싼 불안정 상태가 온 것이다. 이것은 이미 중국의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미국과의 진정한 대화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도 대화가 더 필요할 것이다. 끝

* 필자인 Victor Cha씨는 현재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수이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백악관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역임했음.(번역; 성재상 선생)

* International Herald Tribune(2011.12.21) 논설 번역문

* 본문은 <대자보>와 기사제휴협약을 맺은 평화전문 인터넷신문 <평화만들기> http://www.peacemaking.co.kr 2012년 1월 14일자 (제49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